2002년 7월 21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일반)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다.
② 국가의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한다.
③ 법회인의 이익보호를 위한 것이다.
④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고의 인식대상이 아닌 것은?
① 살인죄의 사람
② 명예훼손죄의 공연히
③ 상습도박죄의 상습성
④ 공갈죄의 공갈
3. 사람을 살해하려고 권총의 방아쇠를 당겼으나 물이 쭉 나간 경우는?
① 타격의 착오
② 수단의 착오
③ 객체의 착오
④ 방법의 착오
4.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연장 없이 긴급체포하는 행위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 정당행위
② 불법체포죄
③ 정당방위
④ 직권남용죄
5. 의사 甲은 신장수술을 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장을 이식하여 생명을 구하였다. 의사 甲의 죄책은?
① 긴급피난
② 정당행위
③ 상해죄
④ 의무충돌
6.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를 한 자의 처벌은?
① 책임무능력자 이므로 벌할 수 없다.
② 책임능력자이지만 형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책임능력자로 처벌한다.
④ 책임능력자이지만 형을 감경한다.
7. 강요된 행위가 아닌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약취당한 자식을 긴급히 구조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공금을 횡령한 경우
② 상사의 지시에 따라 군용물을 매각한 행위
③ 감금되어 폭행을 당하면서 노동당에 가입한 행위
④ 납북어부가 북한에서 한 국가보안법위반행위
8. 실패한 교사와 효과없는 교사의 교사자의 처벌은?
① 교사한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② 교사한 죄의 종범으로 처벌한다.
③ 교사한 죄의 예비 음모로 처벌한다.
④ 교사한 죄의 미수로 처벌한다.
9. 甲은 乙등과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한 후, 甲은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강취해 온 장물의 처분만 알선하였다.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강도죄의 공동정범
② 특수강도죄의 공동정범
③ 특수강도죄의 종범과 장물알선죄
④ 장물알선죄
10.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甲이 역무원으로부터 대금을 환불받은 경우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
② 절도죄
③ 절도죄와 사기죄의 경합범
④ 횡령죄
11. 甲은 내연관계에 있는 乙녀와 심하게 다투던 중, 乙녀가 주방에서 석유통을 들고 나와 주방 내실과 자기 몸에 석유를 뿌리고 나가라고 소리치자, 甲은 격분하여 乙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석유가 뿌려져 있던 乙녀의 몸에 불을 질렀으나 내실에 불이 옮겨 붙지는 않았다. 甲의 죄책은?
① 살인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사체손괴죄
②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③ 살인죄, 현주건조물방화죄
④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살인죄
12.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로 처벌되지 않는 범죄는?
① 과실일수죄
② 과실교통방해죄
③ 과실치사죄
④ 실화죄
13. 甲女는 자신의 남편 乙이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丙女와 불륜관계에 빠지자 丙女로부터 사과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丙女가 나타나지 않자 丙女의 아버지와 언니에게 "丙女를 빨리 찾아내어 해결해야 할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丙女를 간통죄로 고소하였다. 딸이 가정파괴범이다. 시집을 보내려고 하느냐 안보내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였다. 甲女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공갈죄
② 협박죄
③ 강요죄
④ 무 죄
14. 다음 중 성폭력특별법상 친고죄가 아닌 것은?
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②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③ 카메라이용 촬영죄
④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15. 채무자 甲은 채권자 乙에게 자기가 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양도하였다. 그런데 丙에게 그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丙이 甲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자 甲은 이를 수령하여 소비하였다. 이 경우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횡령죄
② 배임죄
③ 사기죄
④ 무 죄
16. 사기죄가 아닌 것은?
① 사기도박
② 사기결혼
③ 무전숙박
④ 소송사기
17. 甲은 乙을 살해하려고 철야기도를 하였는데 乙이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살인죄
② 무 죄
③ 살인죄 불능미수
④ 살인예비 음모
18. 무고죄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였다면 신고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확신하였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진실한 사실이 들어 있다면 구체적 행위자를 잘못 선택한 경우 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수사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허위사실을 답변했을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④ 신고는 서면 또는 구두이든 불문한다.
19. 폭행 피의자를 연행하여 심문하던 경찰관에게 피의자의 삼촌 甲이 전화로 " 그 정도 일로 무슨 조사냐? 빨리 풀어줘라 그렇지 않으면 신상에 좋지 않을 것이다"등의 폭언을 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협박죄
② 공무집행방해죄
③ 직무강요
④ 강 요
20. H고등학교 설립자 甲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형의 선고를 받고 이사장 자격을 상실하게 되자 자기 처를 이사장으로 내세운 다음 실질적으로 학교경영 전반을 통할하여 왔는데, B건설회사 대표이사 乙로부터 "H고교 이중창 설치공사가 정부보조금과 학교법인 자체부담금으로 공사하도록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자체부담금을 책임질 터이니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위 공사를 나에게 맡겨 달라" 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乙에게 수의계약으로 위 공사를 맡기면서 입찰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입찰서류만을 작성하여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하였다.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경매입찰방해죄
② 업무상횡령죄와 위계에 의한 경매입찰방해죄
③ 배임수재죄와 위계에 의한 경매입찰방해죄
④ 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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