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7월 경찰직 경찰학-1

2002년 7월 21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경찰개념의 형성과정에서 경찰의 사무이던 것을 다른 관청의 사무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하는데. 비경찰화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것은?
① 보안경찰
② 영업경찰
③ 건축경찰
④ 보건경찰


2. 경찰책임의 원칙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틀린것은?
① 경찰책임도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권은 그러한 상태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자에 대하여만 발동 할 수 있다.
② 경찰책임자는 자신의 생활범위안에서 객관적으로 경찰위반 상태가 발생한 경우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게된다.
③ 경찰책임의 종류에는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책임이 있다.
④ 경찰책임자가 아닌자에 대하여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령상의 근거에 기하여서만 경찰권을 발동 할 수 있다.


3.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과 그내용의 연결이 부적절한 것은?
① 공전한 접근의보장 - 경찰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기구로서 경찰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② 생명과재산의 안전보장 - 생명과재산의 안전이 사회계약의 목적이고,법은 하나의 수단이다.
③ 공공의 신뢰확보 - 경찰은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사회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④ 협동 - 사회계약에 의해 구성된 정부기구는 상호 협력 하여야 한다.


4. 다음 중 국가 중 경찰체제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한국
② 영국
③ 이태리
④ 프랑스


5.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연결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① 고구려 - 욕살
② 백제 - 책화제도
③ 신라 - 군주
④ 통일신라 - 이방부


6.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관료의 권한과 직무범위는 법규에 의하여 규정된다.
② 직무조직은 수평적 구조로 되어 있다.
③ 모든 직무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지닌 관료가 담당한다.
④ 직무수행은 서류에 의한다.


7. 다음 중 프랑스경찰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경찰체제는 전반적인 국가경찰형태이다.
② 자치체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 등 지역적인 경찰업무늘 담당한다.
③ 인구 3만명 이상의 도시만 국가경찰화 하였다.
④ 국방부 소속의 군경찰은 국립경찰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도지사의 지휘를 받아 일반경찰업무를 수행한다.


8. 다음중 Maslow가 주장한 5단계 기본욕구 중 틀린 것은?
① 생리적욕구 - 의․식․주 및 건강 등에 관한 욕구
② 안전욕구 - 공무원의 현재 및 장래의 신분이나 생활에 대한 불안을 해소
③ 사회적욕구 - 타인의 인정․존중․신망을 받으려는 욕구
④ 자기실현욕구 - 장래에의 자기발전․자기완성의 욕구 및 성취감 충족


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리비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없을 때 편성하는 예상

① 본예산
② 수정예산
③ 추가경정예산
④ 준예산


10. 다음 무기사용의 요건중 위해를 수반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타인을 흉기로 구타하려고 하는 것을 방호할 때
② 사형․무기 또는 장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인을 체포와 도주를 방지하는 경우
③ 공무집행의 항거를 억제하기 위하여
④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11. 다음 중 징계에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직위해제
② 파면
③ 정직
④ 견책


12.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업무발전에 관한 사항
②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③ 경찰임무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업무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및 시․도지사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附議한 사항
④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 영국의 내무부장관이 경찰에 대해 갖고 있는 권한이 아닌 것은?
① 특정사안에 대한 진상보고서 제출 요구
② 근무조건, 행정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 보유
③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경찰청장 임명
④ 경찰청간 원조 지휘


14.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권한의 위임은 권한자체가 수임청에 이전된다
② 권한의 위임은 법령으로 정하여진 경찰관청의 권한을 타 경찰관청에 이전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
③ 권한의 위임음 주로 하급관청에 대하여 행해진다
④ 경찰관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행정기관이 피대리 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그 행위는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다 


15.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③
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있다
③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④ 결정은 재적의원 2/3출석과 재적의원 과반수 합으로 한다.


16. A노동조합은 종묘공원(종로서 관할)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였더니 신고서 미비를 이유로 금지통고를 받았다. 다음 중 A노조는 어느 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가?
① 종로경찰서장
② 종로구청장
③ 서울지방경찰청장
④ 서울특별시장


17. 다음 각국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가장 바른 것은?
① 잉글랜드․웨일즈에 있어서는 검사는 소추권을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방식이며, 경찰과 사법경찰은 상호협력관계 하에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갖는다.
② 미국은 검사가 연방 및 주와 지방사건의 소추를 담당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과의 관계는 상명하복의 관계를 갖는다. 
③ 독일은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고 경찰이 보조자이므로 경찰에게는 일체의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다.
④ 프랑스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을 공유하는 관계로 법률조언이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각국의 수사권에 대한 설명


18. 다음 중 개표소 경비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제1선 개표소내부, 제2선 남장내곽, 제3선 단장외곽의 3선개념으로 경비를 실시한다.
② 개표소 내부의 소란행위의 경우 경찰서장의 판단으로 정복 경찰관을 투입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③ 개표소 출입구에서 선관위 직원과 협동으로 출입자 통제
④ 우발사태 대비 예비대 확보운영


19. 다음 중 교통경찰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모든 계층의 사람이 교통경찰의 대상이 된다.
② 사회생활에 중대한 역할을 미친다.
③ 기술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이 많다.
④ 지방적인 관련성이 강하다.


20.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을 설명하였다. 옳지 않은것은?
① 처분벌점 합계가 30점 이상 이어야 한다
② 정지처분을 하는데있어 그 기준은 1점을 1일로 계산한다
③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집행은 관할경찰서장이 한다
④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면 정지된다

전체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①	②	③	②	②	②	③	③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③	④	③	③	①	②	④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