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선관위 9급 행정학

2002년 1월 27일에 시행한 선거관리위원회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고전적 조직이론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① 공․사행정이원론
② 비공식적인 조직구조를 강조
③ 기계론적인 조직관
④ 환경의 중시


2.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잘못 기술된 것은?
① 민간기업과 달리 정부조직은 시장의 판단기준(이윤 등)과 같은 명확한 성과기준이 없다.
② 정부조직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정치과정을 통하여 표출되므로 비통합적이며 계속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③ 정부는 거대조직이므로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에 유연성이 결여되고 관련기술이 불확실하므로 정책효과가 광범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
④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은 완전경쟁에서만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완전경쟁이 존재하고 공공재, 외부효과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한다.

④는 시장실패의 원인

3. MBO(목표관리)의 이념 또는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목표의 효과성 제고
② 참여에 의한 인사관리의 민주화
③ 예산 편성의 민주화에 기여
④ 외부 전문가의 유입으로 객관적 진단 기능

④는 조직발전(OD)의 특징이다.

4. 인간관계론에 관한 일반적 평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 구성원들의 사회적․심리적 욕구와 조직 내의 비공식 집단을 중시하여 조직의 목표와 조직 구성원들의 목표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② 조직의 기술적․구조적 측면을 중시함으로써 조직의 전체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데 실패하였다.
③ 인간의 사회적․심리적 측면을 밝힘으로써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으나 인간의 복잡한 측면을 설명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④ 조직을 폐쇄 체제적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②는 과학적관리론의 특징이며, 인간관계론은 조직목표와 구성원들의 목표가 쉽게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양자의 조화를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5.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내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정책 대상집단의 태도와 정치력
② 대중매체의 관심과 여론의 지지
③ 정책집행절차․표준운영절차
④ 정책결정 기관의 지원

나머지는 외적(맥락적)요인

6. Smallwood의 정책평가 기준에서 결과에 초점을 두고 목표의 명확성이 요구되는 기준이며, 측정단위는 정책이 산출한 서비스의 양과 관련되는 것은?
① 능률성
② 목표달성도
③ 수익자 대응성
④ 주민 만족도


7. 정책평가의 타당성에서 처리, 결과, 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를 의미하는 타당도는?
① 구성적 타당성(construct validity)
②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statistical conclusion validity)
③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
④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

구성적 타당도에 해당한다.

8. 영기준 예산제도(ZBB)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①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상향적으로 예산화해 나간다.
② 예산결정기능이 최고관리층에 집중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가능하다.
③ PPBS는 계획 지향적인데 비하여 ZBB는 사업 지향적이다.
④ 권한과 책임의 분산을 촉진하게 된다.

②는 PPBS의 특징

9. 조직의 재구성에 있어서 최고의 성과에 이르는 관행 또는 경험을 구체화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측정하는 과정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re-engineering
② benchmarking
③ downsizing
④ outsourcing

다른 조직의 관행과 경험을 구체화(도입)하는 것은 벤치마킹

10. McGregor이론 중 X이론의 관리전략과 관련이 먼 것은?
① 목표관리 및 자체 평가제도가 활성화시킨다.
② 조직 구성원들이 엄격한 감독과 구체적인 통제 체제를 구축한다.
③ 권위주의적 성향을 띠는 관리체계를 확립시킨다.
④ 조직 구성원들의 경제적 욕구 추구에 적응한 경제적 보상 체계가 확립한다.

①은 Y이론

11. 관료제의 특징과 역기능을 잘못 연결한 것은?
① 계층제 - 조직내 의사소통의 왜곡과 지연
② 전문화 - 전문행정가 양성
③ 법․규칙의 강조 - 목표전환
④ 연공서열중시 - Peter의 원리

Peter의 원리란 공무원이 무능력수준까지 승진한다는 원칙이다.

12. 목표관리(MBO, management by objectives)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① 조직을 개방적 유기체로 이해
② 자기실현적 인간관
③ 권위주의적 행정문화
④ 분권화 및 참여 강조

MBO는 Y이론에 입각한 민주적 관리문화
 * 그러나 목표관리는 폐쇄적인 목표모형이므로 ①의 ‘개방적 유기체’도 엄밀하게는 틀리다. 문제를 제기할 경우 복수정답처리가 가능했던 문제이다.

13. 직위분류제의 구조에 있어서 직위에 내포되는 직무의 종류․곤란도․책임도․자격요건 등이 상당히 유사하여 채용․보수 기타 인사 행정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군은?
① 직위(position)
② 직급(class)
③ 직류(sub-series)
④ 직렬(series of classes)


14. 공직임용에 있어서 개방형의 장점은?
① 행정의 안정성 확보
② 재직 공무원의 사기 양양
③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유리
④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

나머지는 폐쇄형의 장점

15. 행정윤리에 있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의무가 아닌 것은?
① 직장이탈금지 의무
② 친절․공정 의무
③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의무
④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

③은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의무

16. 관료부패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정치․경제의 불안정
② 낮은 보수
③ 신분 불안
④ 행정절차의 복잡성

신분불안과 낮은 직업적 안정성, 번문욕례 등은 부패를 초래한다. ①과는 직접 무관

17. 목적세, 특별회계 등은 전통적 예산원칙 중 어느 것에 예외인가?
① 예산 통일성 원칙
② 사전 의결의 원칙
③ 정확성(엄밀성)의 원칙
④ 명료성의 원칙

특정한 세입이 특정한 세출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통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

18. 기업예산회계법의 특징과 관련이 먼 것은?
① 원가계산제도
② 현금주의 원칙
③ 감가상각 제도
④ 수입금 마련 지출제도

발생주의를 적용한다.

19.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을 모두 고르면?
㉠ 예산편성시 좀더 합리적인 기초 위에서 자금을 배분한다.
㉡ 성과주의 예산은 정책목표의 방향을 제시해준다.
㉢ 장기계획의 수립․실시에 도움을 준다.
㉣ 업무측정단위를 선정하는데 용이하다.
① ㉠,㉡
② ㉠,㉢
③ ㉡,㉣
④ ㉢,㉣

성과주의는 장기사업중심의 예산이지만 정책목표의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20. 공무원에게 노동조합의 결성을 허용하고 단체교섭권을 부여할 때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신규공무원채용기준
② 휴가
③ 근로시간
④ 작업안전

단체교섭의 대상은 재직자의 근무조건에 관한 것이며 신규채용 등 인사정책사항은 대상이 아니다.

< 위 몇 문제 대신 아래 문제가 나왔다는 입장 >

(1)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수단은?
① 예산 배정과 재배정
② 주기적 보고체제
③ 지출원인행인에 관한 절차적 통제
④ 총괄예산

예선을 세목별로 편성하지 않고 총괄금액으로 편성하게 되면 신축성이 높아진다.

(2)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기준이 아닌 것은 ?
① 재정자립도
② 규모의 경제
③ 지역간 외부성
④ 지역간 분쟁가능성
⑤ 현장접근성

인접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관련된 사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 보다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여 규모의 경제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규모의 경제), 외부경제효과가 있다면 공평하고 합리적인 비용부담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간의 분쟁가능성이 있는 사무는 중간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 있다(과거에 우리의 소방사무가 시.군사무였지만 산불발생시 경계가 애매하고 책임소관이 불분명하여 분쟁방지와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도사무로 전환, 1992). 현장접근성은 일종의 현지성으로 현장접근성이 낮은 사무는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것이다.

(3) 다음 중 클린턴 행정부의 앨고어 보고서의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번문욕례(Red Tape) 극복
② 정부의 핵심기능 강조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④ 권한의 위임

Algore부통령이 Clinton대통령에 제출한 1차 NPR보고서(From Red Tape to Result)에 의하면 1)2)4)가 포함되어 있었고, Clinton 행정부 제2기의 개혁에 성과중심의 조직(PBO ; Performanace Based Org.)이 포함되어 있다. 이 PBO를 책임운영기관으로 본다면 정답이 없을 수도 있지만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이라는 명칭에 충실하여 이를 영국의 제도로 이해한다면 답이 3)이 될 것이다.

(4) 정부회계에 있어서 단식부기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①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
② 행정기관의 예산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③ 정부지출의 비용과 효과에 관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④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응하는 자기검증기능을 갖는다.
⑤ 조세지출예산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