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4월 28일에 시행한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현상에 대한 결과는?
| 동양에서는 법과 도덕의 관계에 있어 예(禮)라는 독특한 중간규범이 발달했는데 이는 도덕과 법의 중간에 위치한다. 예는 내용상 도덕이지만 외형상으로는 법과도 같은 성질을 띠어 법률화된 도덕, 또는 도덕적 내용의 법과 같은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예를 숭상해 왔다. |
② 사법기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강화된다.
③ 법에 의한 권리의식이 두드러지게 신장된다.
④ 복잡한 현실사회에서 준법정신이 투철해 진다.
⑤ 도덕보다 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된다.
2. 다음에 설명하는 기본권은?
| 경제생활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모든 경제적 형평을 추구하며 정의의 원칙에 합치되지 않으면 안된다. |
② 사회권적 기본권
③ 청구권적 기본권
④ 평등권
⑤ 참정권
3. 다음 중 사권인 것은?
① 사법권
② 참정권
③ 자유권
④ 신분권
⑤ 사회권
4. 다음 중 탈냉전과 관련있는 것은?
| ㉠ 마샬플랜㉡ 닉슨의 괌 선언 ㉢ 트루먼 독트린㉣ 중국의 정치대국화㉤ 일본의 경제대국화 |
② ㉠, ㉡
③ ㉡, ㉢
④ ㉡, ㉣, ㉤
⑤ ㉠, ㉣, ㉤
5. 가정마다 컴퓨터가 공급되면서 전자투표나 전자 여론조사같은 새로운 형태로 일반시민이 직접 정치참여의 기회를 갖게 되는 등 사회가 더욱 정보화되어 가고 인터넷이 더욱 활성화되었을 때의 결과로 틀린 것은?
① 국민참여가 더욱 다양해진다.
② 정책결정시간이 더욱 오래 걸린다.
③ 유권자를 정보제공자로 전락시킨다.
④ 다수의 의견이 즉각적으로 수집․표출될 수 있다.
⑤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다.
6. 우리나라 대통령선출에 관한 개헌내용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 ㉠ 대통령 선출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 ㉡ 국가재건위원회에서 직선제로 전환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직선제로 전환 ㉣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선제 채택 |
② ㉡－㉣－㉢－㉠
③ ㉡－㉣－㉠－㉢
④ ㉣－㉡－㉢－㉠
⑤ ㉡－㉠－㉣－㉢
7. 다음 입법안의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법률은 공포후 20일 후 효력을 발생한다.
② 가부동수일 경우 국회의장이 개스팅보트를 행사한다.
③ 국회의장이 15일 이내에 법률안을 공포한다.
④ 대통령이 거부시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의결한다.
⑤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국회의 폐회중에는 할 수 없다.
8.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는 기관은?
① 국 회
② 기획예산처
③ 국세청
④ 재정경제부
⑤ 국무회의
9. 다음과 설명에 해당하는 사람은?
|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② 국회의원
③ 국회의장
④ 행정각부의 장
⑤ 법 관
10. 법원의 권한 두 가지는?
①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
② 위헌법률심판제청권
③ 탄핵소추권
④ 위헌정당 해산제소권
⑤ 기관쟁의 심판권
11. 여러 기업들이 경쟁하여 경쟁력 있는 독과점 기업이 성장해 횡포를 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육성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① 독점기업 활동규제
② 정부의 인허가
③ 최고가격제
④ 최저가격제
⑤ 조세의 확대
12. 공공재로 인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이 힘든 이유는?
① 정부가 생산하기 때문이다.
② 시장의 실패 때문
③ 공공재의 비시장성
④ 수익자에게 부담시키기 어렵다.
⑤ 정답없음
13. 통화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① 수출금지
② 수입
③ 중앙은행이 소유한 채권을 매각 후 벤처에 투자
④ 국채발행
⑤ 관세부과
14. 기능론과 갈등론 중 기능론적 관점의 사례로 옳은 것은?
① 차별적 분배를 인정하자.
② 차별적 분배는 계급간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③ 개인과 사회가 최선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사회적․정치적 장치가 사회계층이다.
④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는 사회의 변동을 촉진시킨다.
⑤ 학교교육이 사회의 계급구조를 재생산한다.
15. 정부의 사업으로 경기과열현상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입관세 인하
② 지급준비율 인하
③ 시중은행의 금리를 인상
④ 수출금지
⑤ 재할인율 인하
16. 공급이 많은 상태에서 지나친 경쟁으로 약육강식상태일 때 해결 방법 중 정부정책의 하나는?
① 수직적 사회이동
② 수평적 사회이동
③ 귀속지위보다 성취지위를 중시하는 사회
④ 구조적 이동
⑤ 개인적 이동
17.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아닌 것은?
① 내세중시
② 수도작문화
③ 인간중심
④ 무속신앙
⑤ 상부상조의 정신
18.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사회보장제도는?
① 국민연금
② 의료보험
③ 의료보호
④ 산업재해보험
⑤ 고용보험
19.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와 관계없는 사항은?
① 법의식이 합치되어야 한다.
②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③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④ 법의 제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0. 그린피스, NGO, 국제인원위원회의 등의 활동과 관계가 먼 것은?
① 특정집단간의 반목으로 인한 적대행위이다.
② 신사회운동 중의 하나이다.
③ 현재 세계가 처한 상황에 대해 국가의 이해를 초월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④ 공공의 선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⑤ 시민들이 만든 사적 조직으로 자발적인 참여와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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