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 27일에 시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급 공무원 기험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1. 정부가 어떤 재화의 소비를 억제할 목적으로 가격을 높일 경우에 다음의 여러 수요 곡선 중 가장 큰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② ㉡
③ ㉢
④ ㉣
2. 적자 상태에 있는 극장 경영자가 자신의 총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극장 수요 증가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다음 중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에 가장 부적합한 것은?
① 매년 입장료의 변화에 따라 입장 인원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수집한다.
② 국내 여러 극장에서 입장료가 입장 인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수집한다.
③ 입장 인원에 대한 가격의 영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후, 인구와 같은 변수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조사한다.
④ 극장 경영자에게 영화를 공급해 주는 회사가 얼마나 다양한가를 조사한다.
3. 독점기업의 수요 곡선이다. 다음 그래프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이를 바르게 추론한 것은?
② 가격이 100원일 때, 기업의 총수입이 최대가 된다.
③ 기업의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④ 가격을 50원에서 60원으로 올리면 총수입은 증가한다.
4.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업 형태의 특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어느 한 기업이 가격이나 생산량을 변경시켰을 경우, 다른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 기업들 간의 담합 가능성이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냉장고, 승용차, 휘발유 등이 이들 기업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
| <보기> ㉠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 ㉡ 공급자의 수는 적다. ㉢ 상품의 차별화 전략이 치열하다. ㉣ 가격 수준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보다 높다. |
② ㉠, ㉡, ㉢
③ ㉠, ㉡, ㉣
④ ㉠, ㉢, ㉣
5. 정부에서는 2000년 1월 1일부터 다음 표에 나타난 물품들을 특별 소비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보기>에서 고르면?
| <보기> ㉠ 지방세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완화될 것이다. ㉢ 근로자의 일할 의욕이 감소할 것이다. ㉣ 특별 소비세가 폐지된 상품의 가격이 인하될 것이다. |
② ㉠, ㉢
③ ㉡, ㉢
④ ㉡, ㉣
6. 다음 그림에서 환율이 P0에서 P1으로 변동한 요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어느 것인가?
② 해외 저축의 감소
③ 국제 경쟁력의 약화
④ 외자 도입의 증가
7. 다음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바르게 고른 것은?
| ㉠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크게 하락할 경우 ㉡ 노동 조합의 요구로 임금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할 경우 ㉢ 정부가 실업의 감소를 위해 통화량과 재정 지출을 늘릴 경우 ㉣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에어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 ㉤ 재정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율과 유류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 할 경우 |
② ㉠, ㉡, ㉣
③ ㉠, ㉣, ㉤
④ ㉡, ㉢, ㉤
8. 다음 표는 정치 과정에서의 참여자의 영향력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 표를 통해 볼 때, ‘민주주의가 점차 신장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국회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크게 증가되었다.
③ 노동자와 여성들의 정치 참여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④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참여 집단들이 다양화되고 있다.
9.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정치 부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바르게 지적한 것은?
| 컴퓨터 공학의 과학․기술 및 정보 통신망의 응용은 지식과 정보의 처리․저장․전달 기술의 혁신 및 양의 폭발로 이어졌고, 지식과 정보가 사회의 핵심적인 가치로 등장하도록 하는 정보화 사회를 촉발시켰다. 전자 투표나 전자 여론 수렴과 같은 새로운 기계적인 수단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부문과 더불어 정치 부문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
② 시민의 사생활의 비밀이 잘 보장될 것이다.
③ 간접 민주 정치의 요소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④ 일반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10. 다음 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법의 특징은?
| · “피레네 산맥 이 쪽에서의 정의는 저 쪽에서는 불의이다." · “…… 하지만 법학자들은 말하네, 법이란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아니며 때와 장소에 따라 처벌되는 것은 범죄들일 뿐, …….” |
② 보편성
③ 정당성
④ 강제성
11. 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① 모든 성문법은 그 시행일로부터 폐지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화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외교관이나 섭외 사법에 의하여 본국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 자는 예외로 치외 법권이 인정된다.
④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외 어느 곳에 있든지 자국의 모든 국민에게는 속지주의의 원칙이 적용된다.
12. 현행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제한의 형식은 원칙적으로 법률이다.
②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사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필요한 경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도 제한이 가능하다.
④ 비상 계엄이 선포된 경우, 명령 혹은 처분으로도 제한이 가능하다.
13. 법률 행위에 완전히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①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② 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③ 당사자의 권리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④ 도덕 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14. 다음은 형사 소송의 절차를 흐름도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관련된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② (가) 단계에서 구속된 자는 구속의 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나) 단계의 형사 피고인은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나) 단계에서는 증거 조사, 증인 신문, 검사의 논고 와 구형 등이 이루어진다.
15. 다음과 같은 권한을 국회에 부여한 이유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 ·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제61조 ①항) · 국회는 국무 총리 또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제63조 ①항) · 국회는 대통령, 국무 총리, 국무 위원, 행정 각 부의장, 헌법 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제65조 ①항) |
② 국회 운영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③ 다수당에 의한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④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6. 다음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연구자가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잘못했다고 판단되는 것은?
| 개념의 조작적 정의란 사회 현상에 관한 추상적인 개념을 경험적인 지표로 계량화, 객관화하여 실증적인 연구가 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
② 경제 성장의 정도 - GNP 의 증가율
③ 학습의 성취도 - 내신성적의 석차
④ 종교적 신앙심의 정도 - 헌금의 액수
17. A, B와 같은 일탈행동이 발생한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을 바르게 묶은 것은?
| A : 세무서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빼돌리는 행위가 여러 해 동안 관련 공무원 들의 상호 묵인하에 자행되어 오다가, 이번에 적발되어 여러 명이 구속되었다. B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富)가 사회적 신분이나 권력을 누리는 데 필수적인 요 소이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면 그만이다. |
① 아노미 이론 낙인 이론
② 상호작용 이론 아노미 이론
③ 낙인 이론 상호작용 이론
④ 상호작용 이론 낙인 이론
18. 다음 내용과 관계 깊은 관료제의 역기능은?
| · 신분 보장이 지나치면 보다 유능한 인재를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학교 교육이 개인 간, 학교 간 또는 지역 간의 경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된다. · 병원에서 환자의 수술에는 보호자의 서명이 있어야한다는 규정 때문에, 서명을 못받은 응급 환자가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게 되었다. |
② 위계의 서열화
③ 목적 전치 현상
④ 성취 지위의 보장
19. 다음의 내용들은 문화의 어떠한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가?
|
· 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인 경향으로 나타나는 행동 및 사고 방식이다. · 사회 구성원들 간의 행동 및 사고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 · 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회 생활을 위한 공통의 장을 제공해 준다. |
② 축적성
③ 전체성
④ 학습성
20.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사회학적 용어는?
| · 개인과 집단의 생활을 가능하게 해 주는 관습화되고 공식화 된 방법과 절차를 말한다. · 인간에 의해 형성되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성원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구속하는 독자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 · 사회 구성원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서로의 행동을 조정하는데, 이러한 조정이 반복되는 가운데 형성된다. |
② 사회 제도
③ 사회 조직
④ 사회 변동
전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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