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1월 경찰직 형법

2003년 11월 9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형법의 적용 범의(효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수차의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개폐된 법령 전부를 비교하여 그 중 형이 가장 경한 법령을 적용한다.
② 형의 경중의 비교를 하는 표준이 되는 형은 법정형이며 신. 구법 의형의 경중은 각 소정의 가중. 감경 한 후 비교한다.
③ 대한민국 내 미문화원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미문화원 측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재판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④ 법령의 폐지 이유가 정책의 변경에서 나온 경우 범죄행위가 있은 후에 대체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 행위의 가벌성 은 소멸된다.

정책의 변경은 단순사실관계의 변화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임.

2. 다음 중 엄격 책임론과 제한적 책임론 모두에 의할 때 처벌받는 행위는 한 사람은?
①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위반의 무효라고 생각하고 입대를 거부한 경우
② 남의 개를 죽이는 것이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줄 모르고 죽인 경우
③ 버스에서 옆에 서있는 사람이 소매치기하려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방어할 의사로 그의 손을 쳐서 상해한 경우
④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한국에 돌아온 사람이 간통이 처벌되는지 모르고 간통한 경우

금지착오에 관한 해결방법에 관한 학설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에 견해의 대립이 있고, 나머지 금지착오는 견해대립이 없다.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다수설은 책임능력결함 상태를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에 유사한 구조로 파악하여 원인설정행위시에 실행의 착수시기를 인정한다.
 ② 원인행위시설은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에 충실 할 수 있다
 ③ 결과실현행위시설은 구성요건의 정형성 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 형법 10조 3항은 고의. 과실에 의한 작위·부작위범 모두에 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원인행위시설이다.

4. 다음 중 긴급피난과 의무의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것은?
① 긴급피난에서는 법익형량을 하는 반면에 의무충돌에서는 의무형량을 한다.
② 긴급피난에서는 피난행위가 강제되지 않으나 의무충돌에서는 그 이행이 강제된다.
③ 긴급피난과 같이 의무의 충돌에 있어서도 우월적이익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긴급피난에서는 위난의 원인은 불문하나 의무의 충돌은 법적의무의 충돌은 법적의무가 충돌했을 것을 요한다.

의무의 충돌에서는 우월적이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이 긴급피난의 특칙이 된다.

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① 반전된 금지착오라도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처벌한다.
② 예비의 중지에 대하여는 필요적형감면 의 중지범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③ 불능미수는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④ 위험성 있는 불능미수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위 지문 상으로는 ①번과 ④번이 틀린 지문임.
①번은 반전된 금지착오는 환각범으로서 무죄이고, 불능미수는 임의적감면 사유이기 때문이다.
복합적 지문을 구성하여 한번에 여러 가지 단서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6. 유부남 甲은 혼인을 빙자하여 창녀를 일주일 단위로 3차례 간음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혼인빙자간음죄
② 간통죄의 포괄1죄
③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의 실체적 경합
④ 간통죄의 경합범

음행의 상습 있는 부녀는 혼인빙자간음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간통죄의 죄수는 행위를 표준으로 하는 대법원의 입장으로는 간통죄의 경합범이 정답이다.

7. 다음 중 옳지 않은 내용은?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도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복권이 있었던 경우에도 그 전과사실은 누범 가중사유에 해당한다.
③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외형이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다.
④ 구류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만 명 할 수 있다. 사회봉사 명령과 수강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만 가능하다.

8. 갑은 을의 자동차를 훔쳐 자신의 낡은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훔친차에 부착하고 다니다가 경찰로부터 음주단속검문을 당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빌려 소지하고 있던 병의 운전면허증을 자기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알아차린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갑의 형법상 책임으로 타당한 것은?
①절도죄, 공기호부정사용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의 미수
②절도죄,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공문서부정행사죄
③절도죄,공기호부정사용죄,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공문서부정행사죄
④자동차등불법사용죄,공기호부정사용죄,공문서부정행사죄


9. 갑은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제의를 을녀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을녀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을은 이에 대항하여 갑의 손가 락을 깨물었고 아에 격분한 갑은 을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수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자 이에 견디다 못한 을은 갑의 폭행을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하였다. 갑의 죄책은?
① 강간치사
② 폭행치사
③ 상해치사
④ 살인죄


10.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사립학교의 시험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유출하였으나 이를 시험 실시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③ 갑이 서류배달 업 회사의 직원 모르게 위 회사의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의 포장 안에 특정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집어넣어 함께 배달되게 한 경우에는 위 회사의 서류배달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도급인의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  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 하더라도 도급인 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수급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곳에 옮겨 놓은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11.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에게 병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그 통지가 병에게 도달하기 전에 병이 갑에게 채무를 변상하자 갑은 그 돈을 받아 소비하였다. 갑의 죄책은? 
① 횡령죄
② 사기
③ 배임
④ 무죄


12. 긴급피난과 의무의 충돌에 관해 틀린 것은?
① 긴급피난에서는 법익형량을 하는 반면에 의무충돌에서는 의무형량을 한다.
② 긴급피난에서는 피난행위가 강제되지 않으나 의무충돌에서는 그 이행이 강제된다.
③ 긴급피난과 같이 의무의 충돌에 있어서도 우월적 이익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긴급피난에서는 위난의 원인은 불문하나 의무의 충돌은 법적의무의 충돌은 법적 의무가 충돌했을 것을 요한다.


13. 甲은 중소기업체 사람인 乙의 집을 털기로 작정하고 乙의 집근처 에서 배회하다가 때마침 乙의가족이 외출하는 것을 보고 오후 2시경 담을 넘어 들어가서 돌로 현관문 고리를 파손하고 침입하여 고려청자 1점을 훔쳐 나왔다. 甲의 죄책은?
① 특수 절도죄
② 주거침입죄와 특수 절도죄의 경합범
③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
④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손괴죄 의 경합범

특수절도의 한 형태인 손괴 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는 야간이라는 행위정황이 필요하다. 주간인 경우는 별죄 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이 된다

14.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이 근무하는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인분을 뿌리고 재떨이에 인분을 담아 바닥에 던지는 것도 이 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② 불법주차차량에 스티커를 붙였다가 장애인 차량임을 알고 이를 떼 직후의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폭행당시 이미 주차단속업는 종료된 시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소지하였다 하여도 체포당시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고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는 경찰관에게 피의자가 반항하며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경찰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딱지를 데어낸 직후에도 공무집행 중 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5. 증거인멸죄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증거인멸죄에 관해서는 자수의 특례규정이 있다.
 ② 증거인멸죄에 관한 친족간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③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기능에 대한 침해이다.
 ④ 범인자신에 대한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증거인멸죄는 자수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6. 사람을 살해 한 후 범죄은폐 목적으로 사체를 화장하였다.
단..화장 시 예의를 갖춰 장례 절차에 따라 진행 한 문제..
① 살인과 사체 유기의 경합 범
② 살인과 사체 손괴의 경합 범
③ 살인죄
④
[문제가 정상적으로 복원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17. 갑은 을이 훔친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을의 강도제의에 따라 을을 태우고 운전하여 함께 강탈대상자에게 접근하던 중 경찰관의 검문에 검거되었다. 갑의 죄책은?
① 강도예비죄
② 장물 운반죄의 공범
③ 강도 예비죄 와 장물취득죄의 상상적 경험
④ 강도 예비죄 와 장물운반죄의 상상적 경험


18.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법원이 간과하고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면 위증죄의 주체가 된다
 ②선거한 증인이 일단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이 안 된다
 ③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하여 기억에 반 하는 진술을 한 경우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④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 견에 자나지 아니하는 경우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

법인의 대표자는 증인능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19. 甲은 평소 원한이 있는 乙이 돈을 벌어 유명하게 되자 이를 시기하여 A일보 기자 丙에게 乙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악덕기업자라고 하면서, 자기 직원 B가 일하다 병에 걸렸는데도 인정사정 보지 않고 해고 시켰다고 신문 보도를 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신문기사거리가 많아 신문에 보도하지 못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무 죄
② 명예훼손죄
③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④ 명예훼손죄이나 위법성조각 사유

1번 신문에 게재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공연성이 없다고 보았다.

전체정답

1	④	2	③	3	③	4	③	5	①,④
6	④	7	①	8	③	9	③	10	④
11	①	12	③	13	④	14	②	15	①
16	③	17	④	18	①	19	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