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1월 경찰직 형사소송법

2003년 11월 9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는 변호인의 독립대리권은?
① 기피신청권
② 상소제기권
③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권
④ 소송서류 등 의 열람 등 사권


2. 다음 사안에 대한 법원이 판결사유에 명시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은?
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공판에서 "술이 만취되어 범행당일 자신의 숙소로 돌아 왔는데 평소부터 감정이 좋지 않던 직장동료 갑으로부터 매우 모욕적인 말을 듣고 흥분하여 순간적으로 그를 구타하여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그 후 피해자에게 자복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① 술의 만취
② 순간적인 충동
③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
④ 자복한 사실


3. 피고인의 소환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만 소환장을 송달해도 된다. 
② 구금된 피고인이 교도관리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지 않은 때에도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없다.
③ 피고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소환장 송달로부터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공판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4. 배상명령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민사 재판의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② 사기와 손괴에 대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배상명령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것과 같다
④ 배상명령은 불복할 수 없다.


5.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 중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탄핵증거는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다.
② 탄핵증거는 전문 법칙의 예의규정이다.
③ 탄핵증거를 유죄증거의 증명력 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로 채택함 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④ 탄핵증거는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써는 허용되지 않는다.


6. 다음 중 수사의 개시 및 진행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수사개시를 위한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의 객관적 혐의를 의미한다.
③ 수사기관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범죄 혐의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한다.


7. 압수한 서류나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① 결정으로 환부해야 한다.
② 매각하여 소유자에게 환부한다.
③ 폐기하여야 한다.
④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8. 증명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합치하지 않는 것은?
①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모두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확신을 요하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② 범의와 전과는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③ 남녀 사이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사실은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의 형의 감면사유인 범행당시의 심신상실인가의 여부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9.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의 차이를 설명한 다음 사항 중 옳은 것은?
① 보석은 반드시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점에서 구속집행정지와 구별된다.
② 보석허가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나, 구속집행정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석허가결정에서는 주거의 제한 등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나, 구속집행정지의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을 부가할 수 없다.
④ 보석허가결정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서만,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진다.


10. 피고인의 정신, 신체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때 시행되는 감정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에 산입 한다.
② 감정유치기간은 법률상 30일 내로 제한되어 있다.
③ 보석은 감정유치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구속된 피고인에게 감정유치를 한 때에는 그 장소여하를 막론하고 구속의 집행이 정지한 것으로 본다.


11. 다음 중 증거동의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
② 증거물에 대해서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는 견해는 법규정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③ 판례에 의하면 유죄증거에 대한 반대증거는 동의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④ 조서의 대상이 가분인 때에는 조서일부에 대한 동의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12.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구권 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다.
② 제1차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압수, 수색, 검증, 피고인 신문 또는 증인신문 감정 등을 할 수 있다.
④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13.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성이 없는 것은?
① 지정변호사는 상소할 수 있다.
② 지정변호사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③ 지정변호사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다.
④ 지정변호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의 지휘는 검사장이 지정한 사항에 한한다.


1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②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만이 불복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주형은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만을 제1심 판결보다 줄여서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④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한 경우 그 벌금형에 대한 환형으로서 노역장 유치기간이 길어졌을 경우에는 형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5. [문제가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6. 피해자도 고소권자도 아닌 甲이 乙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발인 진술을 한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고소인
② 甲이 고발인
③ 乙이 고소인
④ 乙이 고발인


17. 다음 중 10일과 관계 있는 것은?
① 즉시항고
② 약식명령에서의 정식재판청구
③ 검사의 고소권자 지정
④ 항소이유서 제출


18. 피고인이 성명을 모용 하여 검사가 모용 된 성명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공소제기의 효력은 피모용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② 공소제기의 효력은 모용자에게 미친다.
③ 검사는 공소장 정정의 조치를 취해서 공소장의 인적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④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 했을 경우 모용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결정을 한다.


19.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공소장 변경으로 사불벌죄에 해당되었을 때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① 실체 재판을 한다
② 면소판결을 한다
③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
④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20.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①공판절차정지
②구속취소
③구속기간 집행정지결정
④압수물의 환부결정

전체정답

1	③	2	①	3	②	4	②	5	②
6	②	7	④	8	④	9	①	10	②
11	③	12	③	13	④	14	④	15
16	②	17	③	18	④	19	①	20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