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1월 9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경찰개념 형성과정에 대한 설명과 관계가 먼 것은?
① 계몽철학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② 경찰의 임무범위를 축소시키는 과정이다.
③ 경찰의 역할 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④ 경찰과 시민을 대립하는 구도로 파악하였다.
2. 다음 중 범죄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브랜팅햄은 1차적예방, 2차적예방, 3차적예방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② C.R.Jeffery는 자신의 범죄 통제 모델에서 사회환경개선을 통한 범죄통제모델을 제시하였다.
③ Lap은 범죄예방을 실제의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사전활동이라고 하였다.
④ 미국 범죄예방연구소에서는 범죄욕구나 기술에 대한예방이라고 하였다.
3. 다음중 일본의 한국경찰권 강탈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 한것은?
| a. 한국경찰사무위탁에 관한 각서 b.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 c. 재한국의 외국인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 d. 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
② a-c-b-d
③ b-c-d-a
④ b-a-d-c
4. 1931년 미국의 "준법 및 법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과 관계가 먼 것은?
① 통신의 효율성
② 경찰채용 기준 의 강화
③ 근무조건의 개선
④ 정치적 간섭의 배제
5. 다음 중 정보의 분류원칙 중 보안업무의 원칙이 아닌 것은?
① 한정의 원칙
② 보안과 능률의 원칙
③ 독립분류의 원칙
④ 부분화의 원칙
6. 경찰관청의 권한 대리 위임을 비교 설명한 것 중 잘못된 것은?
① 권한의 대리는 보조기관, 위임은 하급관청이 주로 상대방이 된다.
② 권한의 위임은 법적 근거를 요한다.
③ 위임은 권한자체가 수임청에 이전된다.
④ 대리는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7. 다음 중 경비 경찰의 사전 조치가 아닌 것은?
① 사전 정보 협조
② 사전정보수집 및 상황판단
③ 선무활동
④ 유관 기관과 협조
8. A는 40대 회사원으로 뒤늦게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여 면허증을 교부받았다. 다음 중 면허증 교부의 법적 성질은?
① 확인
② 공증
③ 통지
④ 하명
9. A는 경비원이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후진 중 부주의로 지나던 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 다음 중 맞는 것은?
① 지하주차장은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안전사고로 처리한다.
② 지하주차장도 도로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야 한다.
③ 지하주차장의 뺑소니사고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을 적용해야 한다.
④ 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 3이 적용된다.
10. 자동차를 이용하여 일정한 범죄행위를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다. 해당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조직범죄에 이용되었을 때
②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되었을 때
③ 강도, 강간 방화에 이용되었을 때
④ 살인 및 시체유괴에 이용되었을 때
11. 독일에서 경찰재량권으로의 수축이론이 확립된 판례?
① 띠톱판례
② 크르쯔베르크판례
③ 지뢰판례
④ 별장점탈
12. 경찰공무원의 선택적 청구에 응하는 책임내용은?
① 손실보상책임
② 손해배상책임
③ 구상책임
④ 변상책임
13. 국민들이 평가한 각종 범죄 및 교통위험에 대한 불안수준. 범죄간의 상대적 중요도 등을 기초로 산출한 지표를 치안지수 라 하는데, 다음 중 치안지수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어떤 범죄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지를 파악하여 치안정책의 중점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② 지역별로 치안지수를 산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국민들의 치안만족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④ 범죄 발생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14. 다음 중 계층제의 장․단점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는 수직적으로 상하 명령복종관계 특징으로 조직의 일체감․통일성 유지 기여
② 권한과 책임의 배분을 통하여 업무처리의 신중을 기한다.
③ 계층제는 조직의 안전성으로 인해 새로운 지식, 기술 등 도입이 용이하다.
④ 계층이 많아질수록 업무처리과정이 지연되고 관리비용을 증가시키며 계층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15.「치안지수」활용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어떤 범죄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지를 파악하여 치안정책의 중점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② 지역별로 치안지수를 산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국민들의 치안만족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④ 범죄 발생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16. 다음 중 경찰의 기본적 임무 아닌 것?
① 경찰의 궁극적 임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이다.
② 대적(對敵) 개념에 입각한 국방임무는 경찰의 임무가 아니다.
③ 경찰위반의 상태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
④ 오늘날 경찰에게는 적극적인 서비스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7.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이의 신청』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재결청은 금지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한다.
② 재결청은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관서 이다.
③ 재결은 이의신청 접수 시로부터 24시간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재결청이 24시간이내에 재결서 를 발송하지 않으며 주최자는 새로이 집회, 시위를 신고하고, 집회,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18. 평화시 미군의 군속 및 가족에 대한 형사재판권은?
① 미국당국
② 한국법원
③ 제3국
④ 미국당국 및 한국법원
19.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경비업무지도는 방법기능에서 담당한다.
② 경찰관 무기휴대 근거는 경찰관 공무원법이다.
③ 경호안전대책서는 보안과 에서 작성한다.
④ 경찰서장은 개표소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정복경찰을 투입할 수 있다.
20.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적 연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① 지정학적으로 관련 깊은 공조문제에 우선하여 정보인프라가 발달한 국간의 공조가 강조된다.
② 외국 해커의 침입 시 실시간으로 접속기록 정보를 해당국가에 제공한다.
③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범죄 발견국가는 상대국에 관계없이 수배, 신병인도 요청을 할 수 있다.
④ 인터폴은 세계 각국의 사이버경찰을 상대로 사이버범죄의 동향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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