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월 경찰직 형사소송법

2003년 3월 9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 복원이 부족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 실체적 진실주의를 공판절차에서 구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① 적정절차의 원리
 ② 재심제도
 ③ 자유심증주의
 ④ 상소제도


2. 일정한 신분관계에 기한 情宣에 의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보조자는?
 ① 특별대리인
 ② 임의대리인
 ③ 특별변호인
 ④ 보조인


3.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강간당한 딸이 죽은 후의 아버지에 의한 고소의 추완은 부정한다.
 ②
 ③ 변호사선임 전에 제출한 자료 등은 후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다음 중 무효의 치유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③ 변호사는 무효가 치유된다.
 ④ 고소가 없을 때 무효가 치유가 되지 않는다

5. 자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가 된다.
 ②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경찰관에게 검거되기 전에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하였다면 이는 자수에 해당한다.
 ④ 범죄사실에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이는 자수에 해당한다.


6. 다음 중 고소고발에 관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③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공범자 중 일부가 비신분자인 경우에는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신분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7. 다음 중 공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① 상상적 경합
 ② 실체적 경합
 ③ 연속범
 ④ 결합범


8. 다음 중 체포되는 피의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된 피의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타인과 접견할 수 있다.
 ② 체포된 피의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임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영장을 발부한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말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의․식․주 수수를 금할 수 있다.
 ④ 피의자는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를 당하지 않는다.


9. 다음은 압수·수색영장집행시 당사자책임자에 대한 기술이다. 잘못된 것은?
 ① 검사․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한다.
 ③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킨다.
 ④ 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도 그 책임자를 참여할 것을 통지한다.


10. 다음중 보증금납인조건부로 석방된 피의자 재체포, 재구속 사유가 아닌 것은?
 ① 도망한 때
 ②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③ 주거에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④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11. 증거보전과 관련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① 항소심이나 파기환송후의 절차에서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으나,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형사입건 되기 전의 자는 피의자가 아니므로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문을 청구할 수 없으나, 공동피고인 또는 공범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허용한다.
 ④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는 물론 항고나 준항고도 할 수 없다.


12. 제척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법관은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된다.
 ② 형소법은 명문으로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③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항소심에 관여한 경우
 ④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에 관여한 경우


13. 간이공판절차 개시요건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에 대한 내용의 기술 중 잘못된 것은?
 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면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② 공소사실인 인정하면서 죄명 또는 적용법조만 다투는 경우 자백이라 할 수 있다.
 ③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정상관계사유 또는 형면제 주장하는 것은 자백이라 할 수 있다.
 ④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자백한 경우 자백한 공소사실로 간이공판절차를 개시 할 수 없다.


14. 다음 중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한 것은?
 ① 법률상의 형의 면제와 감경
 ② 중한형에 대한 정황사실
 ③ 누범에 대한 사실
 ④ 중지범의 기초사실


15. 다음 중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은?
 ①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
 ②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③ 임의 제출물
 ④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16. 검사의 거증책임으로써 볼 수 없는 것은?
 ①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까지 모두 검사의 거증책임이다.
 ② 소추조건이 되는 사실도 검사의 거증책임이 있다.
 ③ 알리바이에 대해서 독일판례에서는 거증책임이 있다.
 ④ 미국판례에서는 알리바이에 대해서 거증책임이 있다.


17. 판례에 의할 때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자백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범죄사실 자체는 상당할 정도로 추측케 하는 함이 있어야 한다
 ③ 보강증거도 증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 누범가중을 위한 전과사실을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18. 다음 중 접견교통권에 대한 불복방법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원의 결정에 의한 제한 - 보통항고
 ② 수사기관의 제한 - 준항고
 ③ 교도소장 구치소장에 의한 제한 - 항소이유


19.  피고인이 2001년 3월22일의 형의 선고를 받고 3월26일 판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언제까지 항소할 수 있는가?
 ① 2001년 3월 27일24:00
 ② 2001년 3월 29일24:00
 ③ 2001년 4월 3일24:00
 ④ 2001년 4월 7일24:00


20.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 없는 범위는?
 ① 공소사실의 추가
 ② 공소사실 변경
 ③ 적용법조의 철회
 ④ 적용법조의 변경


<기타문제>
※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만을 제출하고, 항소 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에 선임계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적법․유효한 항소이유서로 볼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의 고발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하였다하여도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친고죄에 대하여 공소제기후 고소를 추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친고죄에 대하여 공소제기후 고소를 하는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② 형사소송법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규정이 있다.
 ③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도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규정이 있다.
 ④ 수인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 미친다.


※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유일한 자백은 형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② 경찰관 작성의 조서는 본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③ 유일한 자백을 증거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임의성 없는 자백도 증거능력이 있다.

전체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①	④	③	․	③	③	②	③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④	④	②	④	③	④	③	②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