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월 경찰직 경찰학

2003년 3월 9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활동이다.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③ 경찰관직무집행법 제２조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의미한다.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무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학문상으로 확립된 개념이다.


2. 다음 중 한국의 경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894년 갑오경장에 따른 일본 경찰제도 도입은 자주적 결정이었다.
 ② 미군정시대에는 경찰이 담당하였던 위생사무가 위생국으로 이관되었고, 경제경찰․고등경찰․정보경찰이 폐지되는 등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③ 1953년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근거법령으로 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되었다.
 ④ 1991년 경찰법 제정은 경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 요청과 내부적으로 제기되어온 기구 독립에의 열망에 따른 것이었으나, 지방경찰청을 독립관청화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3. 다음 미군정 시대에 설치된 것은 ?
 ① 경무국 위생과가 설치되는 등의 위생사무를 강화하였다.
 ② 정보경찰을 담당할 정보과가 신설되었다.
 ③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이 설치되었다.
 ④ 경찰의 고유영역의 확대로 인하여 출판경찰이 설치되었다.


4. 다음 미국경찰에 대하여 잘못 서술한 것은 ?
 ① 연방정부는 헌법상 명문으로 경찰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 하지만 헌법이 부여한 과세권 및 주간통상 규제권 등의 행사로 사실상 경찰권을 행사한다.
 ② 최초의 주경찰을 보유하게 된 곳은 펜실바니아 주경찰이다.
 ③ 미국의 연방범죄수사국 이외에는 모두 특정한 법 영역만을 담당한다.
 ④ 미국의 도시경찰의 관리형태는 자치체 정부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다.


5. 다음 일본경찰에 대하여 틀린 설명은 ?
 ① 경찰청은 내각총리대신의 소할이다.
 ② 대규모 재해 발생시 내각총리대신과 경찰청장관의 중앙통제를 인정하고 있다.
 ③ 도도부현경찰은 경찰서설치권을 보유한다.
 ④ 도도부현지사는 공안위원회를 지휘․감독하지 못한다.


6. 경찰책임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못한 것은 ?
 ① 민법상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②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３자에 대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
 ③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 관리자가 지는 책임은 자기책임이다.
 ④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경합시에는 행위책임이 우선한다.


7. 다음 보호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경찰에서 보호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시영치의 경우는 1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피구호자가 휴대하고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야기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 할 수 있다.
 ③ 긴급구호나 보호조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가족들에게 연락해 주어야 한다.
 ④ 정신착란자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는 보호조치 대상자이다.


8. 다음 경찰예산에 대하여 바르게 기술하지 못한 것은 ?
 ① 품목별예산이란 정부지출의 대상이 되는 물품, 품목(인건비, 급여 수당, 시설비)등을 기준으로 한 예산제도이며, 또한 우리나라 경찰의 예산제도이다.
 ② 성과주의 예산이란 행정기관의 모든 사업 활동을 전년도 예산을 고려치 않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③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프로그램작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일관성 있게 합리화하려는 제도이다.
 ④ 성과주의예산은 정부가 무슨 일을 얼마의 돈을 들여서 완성하였는가를 일반국민이 이해 할 수 있다.


9. 다음 MBO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수행결과를 평가하고 환류시켜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② 결과에 대한 책임수락을 가능하게 한다.
 ③ 장기적인 질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기법이다.
 ④ 조직의 인간화를 통하여 조직발전에 기여한다.


10. 경찰의 통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영․미 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조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도 시행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②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행정소송의 열기주의에서 개괄주의로 전환함으로서 행정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축소하고 있다.
 ③ 경찰조직 내에서 이루어져는 자체통제로서 청문감사관제도, 직무명령권, 훈령권 등이 있다.
 ④ 행정에 대한 사전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행정절차법이다.


11. 경찰서 정보２계의 정보상황실은 비인가자에게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보호구역은 ?
 ① 제한지역
 ② 제한구역
 ③ 통제지역
 ④ 통제구역


12. 다음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동법의 위반범에 대하여는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② 종범에 대한 감경규정이 없다.
 ③ 경범죄처벌법은 미수범을 처벌한다.
 ④ 1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구류에 처할 수 있다.


13. 다음 중 외근경찰관근무규칙상 병행근무가 아닌 것은 ?
 ① 방범단속
 ② 우범자관찰보호
 ③ 방범순찰
 ④ 소내 및 대기근무


14. 다음 중 사후영장을 요하는 것은 ?
 ① 범행직후 범행장소의 압수수색
 ② 체포영장 집행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③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시 현장에서의 검증
 ④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한 임의제출물의 압수


15. 다음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하여 바르지 못한 설명은 ?
[복원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16. 지방청에서 A경찰서 관내 무역박람회에 D일  H시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니 경호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발령되었다.  A경찰서 경비과에서 해야 할 임무가 아닌  것은 ?
 ① 현장에 대한 정밀답사
 ② 경호경비 계획서 작성
 ③ 경호안전 대책서 작성
 ④ 동원경력에 대한 교양


17. 다음 중 운전면허와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이 바르게 연결되지 아니한 것은 ?
 ① １종 보통면허로 12t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② １종보통․２종보통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③ 삼륜자동차는 ２종소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
 ④ 특수면허로 12인 이상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다.


18.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요령으로 틀린 것은 ?
 ① 치사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한다.
 ②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 하여도 중앙선침범으로 치상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한다.
 ③ 도로가 아닌곳에서 인피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으로 처벌한다
 ④ 도로에서 물피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으로 처리한다.


19. 다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대한 설명 중 그 시간이 잘못된 것은 ?
 ① 보완통고는 접수시로부터 12시간 내에 한다.
 ② 이의신청은 금지통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행한다.
 ③ 재결의 경우 이의신청 접수시로부터 24시간 내에 행한다.
 ④ 이의신청은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의 직근상급관서의 장에게 한다.


20. 다음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２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참고인을 구인․유치할 수 있다.
 ② 단기간에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에게 １회, 검사에게 ２회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내란죄 등 반국가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가 10년 이내에 재범을 한 경우 법정최고형을 사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불기소 처분시에도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고 폐기 또는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다.


※ 외교사절의 문서의 불가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외교공관의 문서는 불가침이며 검열․압수되지 아니한다.
 ② 외교가 단절될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관사의 문서가 간첩행위의 서증이 되는 경우는 불가침성을 상실한다.
 ④ 대사관에서 대화의 도청이나 녹취를 위한 기술적 도구의 투입은 불허한다.

정체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②	②	③	①	③	②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①	①	․	③	①	③	①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