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월 20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일반, 여경) 시험 수사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사건번호를 별도로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① 내사사건
② 검사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은 고소사건
③ 타 관서로부터 이송받은 사기사건
④ 검찰청에 송치하기 전의 맞고소 사건
2. 지명통보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 각 건마다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명통보자 수건인 경우 지명통보자 소재 발견 보고서를 각건마 다 작성한다.
③ 적발보고서는 3통 만들어서 검찰청이랑 통보관서랑 발견관서에서 갖는다
④ 지명통보의 요건은 장기 3년 미만의 수배자이다.
3. 변사체검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변사체 발생보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시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의사의 참여를 요구하여 검시를 행하고 즉시 시체검안서를 작성한다.
④ 보고받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은 지휘할 수 있다.
4. 마약 복용여부에 대한 간이시약인 아큐사인(acusinn)의 판별 방법으로 옳은것은?
① 비교띠(C)에만 붉은띠가 나타나면 음성으로 판별된다.
② 시범띠(T)위로 붉은띠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양성으로 판별해야
한다.
③ 비교띠(c)와 시험띠(T)모두 붉은띠가 나타나면 양성으로 판별한다.
④ 비교띠(c)가 전혀 현출되지 않는 경우 시험은 실패한 것으로 보아야하며 다시 시험을 하여야 한다.
5. 다음 중 수법범죄가 아닌 것은?
① 공갈
② 유괴
③ 방화
④ 폭력
6. 다음은 현장사진촬영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것은?
① 현장 지문은 분말살포후에 근접찰영하여야 한다.
② 범죄흔적의 촬영시에는 플래시를 사용한다.
③ 도구 흔적의 촬영시에는 근접촬영과 원근 촬영을 동시에 사용한다.
④ 화재사건일 경우 구경꾼들에 대한 사진촬영을 반드시 해둔다.
7. 다음 중 파출소에서 급고사건 신고 수리시 제1보의 보고 요령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1인이 근무시는 사건 내용을 확인하여 상세한 것을 듣기 전에 그대로 경찰서 주무 부서에 보고한다.
② 2인이 근무시는 1인은 피해 내용을 청취 및 수리하면서 복창하고 1인은 보고한다.
③ 본서에 대한 제1보 보고는 본서에서의 출동준비 체제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④ 범인의 추적, 체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면서 보고한다.
8. 다음 중 시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주위 온도가 낮을수록 시반이 빠르게 나타난다.
② 침윤성 시반은 시후 10시간이 지나면 나타난다.
③ 시반은 혈액이 피부의 혈관에 침하되어 보통 검붉은 색의 반점을 형성한다.
④ 시반은 경과시간에 따라 사체의 위치를 바꾸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9. 다음 중 월1회이상 관찰보호 해야하는 대상으로 적절한 것은?
(단, 2003년 1월1일을 기준으로한다)
① 강간으로 2회걸쳐 실형선고받고 2001.7.15 출소한 자
② 히로뽕 중독자로 2002.7.3 처음인지된 자
③ 절도 사기 등으로 2회 걸쳐 금고형을 받고 1999.8.7 출소된 자
④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자로 1999.12.1 처음인지된 자
10. 다음 중 마약으로 처벌되는 마약류는?
① 펜타조신
② 데바인
③ 아티반
④ 러비나
11. 다음 중 치기배 종류중 형법상 으로 강도 (준강도)로 의율 되지 않는것은?
① 올려치기
② 돌변치기
③ 행인치기
④ 가로 치기
12. 사건현장에서 범인이 대변을 본 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젖은 종이의 지문을 검출 할 때 옳은 방법은?
① 유리병 안에 순간접착제 2~3방울 떨어뜨리고 테이프로 잘 막아 지문을 현출한 후 사진촬영 및 전사지를 이용하여 지문을 검출한다.
② 송진, 양초 등을 태울 때 생기는 연기를 접촉시켜 검출하여 사진 을 촬영한다
③ 오스믹산 용액을 이용해서 1번지문과 비슷한 방법으로 현출해서 사진촬영과 전사지를 이용하여 지문을 검출한다.
④ 치오시안산염을 이용하여 지문을 검출한다.
13. 다음 중 수사서류 보존기간으로 맞는 것은?
① 범죄사건부 - 10년
② 통신제한조치 - 3년
③ 체포영장신청부 - 3년
④ 긴급체포원부 - 3년
1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정보 유통을 규제하는 법령이 아닌 것은?
① 전기통신사업법
②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③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④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5. 감정물채취방법으로 틀린 것은?
① 혈액 및 독물감정시료물에는 포르말린을 첨가해야 한다.
② 위 내용물, 뇨는 전량 채취한다.
16. A파출소 김순경은 천장에 목을 매고 자살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시체를 유심히 살펴보고 타살심증을 가지게 되었다. 김순경이 이와 같은 심증을 가진 이유로 적절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
① 삭흔은 아래쪽이 깊고 위쪽이 얕다.
② 삭흔은 경부주의를 평등하게 둘러싸고 있다.
③ 결막에 일혈점이 적고 얼군을 창백하며 발등은 암적색을 뛴다.
④ 삭흔이 끈매듭의 반대쪽에 있다.
17. 고소, 고발사건처리에 있어서 다음 중 각하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한 사건
②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어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고소인의 진술 내지 조력 없이는 실체적 진술을 규명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 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④ 피의자, 고소인, 참고인을 조사하여도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18. 다음 범죄통계원표작성요령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경범죄처벌법위반사건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판사의 송치명령을 받아 관할검찰청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원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원관할 범죄로 경찰에서 취급하지 않고 군수사기관으로 이송하는 사건도 일반사건과 마찬가지로 발생통계원표만 작성한 후 검거피의자통계원표는 군수사기관에서 작성한다.
③ 소방관서에서 적발한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경찰이나 타수사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받아 수사하는 관서에서 각 원표를 작성한다.
④ 사건송치기록에는 미검거로 인하여 기소중지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도 해당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첨부하여야 하고, 피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불기소(공소권없음)의견 송치시에도 검거에 준하여 각 원표를 모두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9. 장물수배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일본대사관에서 고려청자를 절도한 사건에 대해서 청색용지를 발부한다.
② 수사본부가 설치된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홍색용지를 발부한다.
③ 특별수사라 함은 불특정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불특정범인에 관한 장물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이다.
④ 장물수배표 작성 후 1년이 경과했을 때 폐기한다.
20. 경기지방경찰청 광주경찰서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의 긴급배치를 인접 서울지방경찰청 전역에 시행할 경우 긴급배치의 발령권자는?
① 경기지방경찰청장
② 광주경찰서장
③ 서울지방경찰청장
④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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