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월 경찰직 경찰학

2003년 6월 22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코헨, 펠드버그는 경찰활동에 대한 사회계약설 접근을 통하여 경찰활동이 지향해야 할 기준을 도출하였다. 코헨, 펠드버그의 내용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① 공정한 접근의 보장 - 경찰은 사회전체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기구로서 경찰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② 공공의 신뢰 확보 - 경찰은 시민들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
③ 협동 - 경찰은 행정부에 속하는 다른 기구, 입법부들과 협력해야 한다.
④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 개인의 생명 재산의 안전이 사회 계약의 목적이다.


2. 1894년 갑오경장 이후 한성부의 종전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창설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가장거리가 먼 것은?
①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창설되었다.
② 초기에는 외무아문 소속이었다.
③ 경찰사무와 감옥사무를 담당하였다.
④ 일본의 경시청을 모방하였다.


3. 다음 중 경찰의 지역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에서의 경찰사무는 해양경찰청관할이다.
②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경찰관이 파견된 경우는 회의장 건물밖에서 경호할 수 있다.
③ 국회안에서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열차내 및 역구내에서 현행범일 경우에는 철도청에서 체포하고 비현행범일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하며, 살인, 방화, 강간기타의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처리한다.


4. 미국의 연방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연방 법집행기관은 다수이지만 임무 중복 등의 현상이 없이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다.
② 연방경찰기관의 권한은 국가적 범죄 및 주간의 범죄단속에 한정된다.
③ 연방범죄수사국 이외에는 모두 특정한 법영역만을 담당한다.
④ 연방범죄수사국은 대부분이 연방정부의 각 기관에 속해있다.


5. 최근 행정기관들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경찰에서는 친절봉사를 근무수행 방법의 제1수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다음 중 경찰공무원의 친절봉사는 어디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는가?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
② 법령상의 의무
③ 직무명령
④ 경찰청 훈령


6. 다음 중 가정폭력범죄에 있어서 "가정구성원"이 아닌 것은?
① 가정구성원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③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④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7. 다음은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권한의 위임을 비교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권한의 위임은 하급행정관청, 권한의 대리는 보조기관이 주로 상대방이 된다.
② 대리에는 임의대리와 수권대리가 있다.
③ 권한의 위임은 권한자체가 수임청에 이전된다.
④ 권한의 대리는 법적 근거를 요한다.


8. 경찰관의 무기사용 요건 중 상대방에게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② 구속영장과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시 항거, 도주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
③ 사형. 무기 또는 장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그 항거
④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범인이 도망할 때


9. 다음 설명 중 비밀과 관련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① 비밀은 1,2,3급으로 분류하고 대외비가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3급 비밀취급권을 가진다.
③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자는 행정청으로부터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④ 1급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려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10.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한을 부여하자는 논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범죄수사는 소추권자인 검사가 수사주체가 되어야 한다.
② 명령통일의 원리를 위배하고 있다.
③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지휘로 인해 경찰업무의 과중을 초래하고 있다.
④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차등으로 인해 이중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12. 다음 중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법규는?
① 공중위생 관리법
② 식품위생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③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④ 공연법, 윤락행위등방지법


13.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민유총포 보유시 경찰관청에의 허가제도
② 5.5m 중요한 부품은 파출소보관
③ 화약류 발파시 화약저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얻는다
④ 수렵기간중 탄산엽총과 가스총은 해제 한다


14. 경찰의 처분이 무효이유로 행정소송제기 할 경우의 경찰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① 집행이 정지된다.
②구속력이 없다.
③공정력이 없다.
④원칙적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15. 다음의 경찰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경찰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② 경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
③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필요하다.
④ 경찰조직의 부패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16. 자동차를 이용하여 일정한 범죄행위를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 시킬 수 있다. 해당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조직범죄에 이용되었을 때
②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되었을 때
③ 강도, 강간 방화에 이용되었을 때
④ 살인 및 시체유괴에 이용되었을 때


17. 운전면허의 효력발생시기는?
① 지방청장에게 발급받은 때
② 운전자나 그 대리인이 교부받은 때
③ 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을 개시한 때
④ 운전면허 취득시


18. 경찰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경호는?
① 이집트총리
② 대통령
③ 영부인이 고아원에 방문했을 때
④ 국무총리


19.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의 신고의무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① 피보안관찰자신고
② 정기신고
③ 출소사실신고
④ 수시신고


20. 다음 중 SOFA(한미행정 협정) 대상자가 아닌 것은?
①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②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군속
③ 미군사 고문단원
④ 초청계약자

전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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