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7월 20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101경비단) 시험 경찰학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국가경찰제도에 비추어 자치제경찰제도의 단점인 것은?
① 각 지방의 특수성, 창의성이 저해되기 쉽다.
② 다른 행정기관 및 국가행정기관과 협조가 곤란하다.
③ 정부의 특정정책수행에 이용되어 본연의 임무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
④ 관료화되어 국민을 위한 봉사가 저해될 수 있다.
2. 다음 중 경찰개혁을 통해 변화된 패러다임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지역별 치안정책에서 획일적 치안정책으로
② 교통에서 단속위주에서 지도위주로
③ 형사사건에서 구속수사위주에서 불구속수사위주로
④ 집회 및 시위에서 진압위주에서 관리위주로
3. B는 오산 공군비행장에 근무하는 미공군조종사로 휴가를 받아 오산시내에서 술 마시던 중 한국인과 시비가 되어 한국인에게 3주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 경우 한국 경찰의 수사는?
① SOFA에 의하여 한국경찰은 피의자신문을 할 수 없다.
② 공무수행중이 아니므로 경찰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경우 미군의 신병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④ 미국 정부의 대표는 한국경찰의 수사과정에 입회할 수 없다.
4. 경찰권발동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발동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와 직접관계되지 아니하거나 사생활관계에는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다는 원칙은?
① 소극목적의 원칙
② 공공의 원칙
③ 편의주의의 원칙
④ 경찰책임의 원칙
5.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등을 위하여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① 경찰강제
② 즉시강제
③ 대물적 하명
④ 대인적 하명
6. 경관직무집행법상 명시적 경찰임무범위가 아닌 것은?
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②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③ 경비․요인의 경호
④ 치안정보의 수집
7. 경찰기관의 활동은 법률에 일정한 요건하에 수행하도록 수권하는 규정이 없으면 자기의 판단에 따라 독창적으로 행위할 수 없다는 원칙과 관계깊은 것은?
① 조직규범
② 제약규범
③ 법률유보
④ 법률의 우위
8.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인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관계가 먼 것은?
① 치안정책에 관한 합의제 심의․의결기관이다
② 명실상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 보기는 어렵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의 재의요구권은 경찰위원회의 기능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④ 시․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다.
9. 다음 중 직권면직의 요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③ 휴직기간의 만료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④ 직위해제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10. 즉결심판을 받은 A는 20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법원의 선고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A는 어떤 방법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① 즉결심판을 하였던 관할법원에 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②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던 관할 경찰서에 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③ 즉결심판을 하였던 관할법원에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④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던 관할 경찰서에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11. 경찰공무원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이라고 한다.
②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다.
③ 임용의 거부를 처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④ 경정과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의 성적에 의함이 원칙이다.
12. 정부가 구조조정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A 노동조합은 서울역(남대문 관할)에서 집회를 갖고 명동성당(중부서관할)까지 행진을 하려고 한다. 집회 주최측은 집회신고서를 언제,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가?
① 집회개최시간 48시간 전까지 남대문 경찰서.
② 집회개최시간 48시간 전까지 서울지방경찰청
③ 집회개최시간 24시간 전까지 서울지방경찰청
④ 집회개최시간 24시간 전까지 남대문경찰서
13. K 경찰서 한강순찰대 조계민 순경이 한강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백인계통의 익사체를 발견하여 인터폴에 수배를 할 경우 어떤 종류의 수배의뢰를 하여야 하는가?
① 흑색수배서
② 청색수배서
③ 황색수배서
④ 적색수배서
14. 경찰행정 법원 중 성문법원에 대한 기술로 틀린 것은?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행정기관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적․세목적 규정을 정하는 경우를 집행명령이라고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한 조례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④ 현행 국가경찰체제에서 조례와 규칙은 경찰활동과 관련성이 적다.
15. 교통경찰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
① 지방도로 주변의 가로수 관리
② 도로교통시설의 관리
③ 도로교통사고의 처리
④ 자동차 운전면허의 관리
16. 다음 중 소년의 연령기준이 아닌 것은?
① 청소년성보호법상-19세미만
② 청소년보호법상-19세미만
③ 소년법상 소년의 연령-20세미만
④ 아동복지법상 -16세미만
17. 각국의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미국 -
② 프랑스 -
③ 영국 -
④ 독일 - 연방경찰이 경찰권을 갖고있는 절충형 체제다
18. 경비경찰의 임무 중 중요시설 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중요시설 경비는 국가보안목표로 지정된 시설에 대한 보호이다.
② 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의 근거규정으로 대통령 훈령 제28호가 있다.
③ 중요시설은 청원경찰과 경찰이 전담하며 군은 직접 관계가 없다.
④ 중요시설에는 가, 나, 다급으로 지정된 시설과 기타시설이 있다.
19. 위험방지를 위한 '긴급출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② 대가택적 즉시강제이다.
③ 위험에 있어 긴급출입은 위험방지 목적 이외에 범죄수사 는 할수없다.
④ 주간 및 야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 경찰관이 무기를 휴대하는 법적 근거는?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② 경찰공무원법
③ 경찰법
④ 직무집행법
전체정답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