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서울시 7급 경제학

2003년 6월 22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경제학 기출문제입니다.

1. 저축과 소비에 관한 이론 중 틀린 것은?
①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에 단기의 평균 소비성향과 장기의 평균소비성향은 동일하게 결정된다.
② 절대소득가설에 의하면 당기 소비는 당기의 가처분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
③ 평생소득 가설에 의하면 평생에 걸쳐 소비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가정했다.
④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복권당첨이나 보너스소득과 일시적인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보다 높은 저축률을 지니게 될 것이다.
⑤ 상대소득가설에 의하면 사람들은 과거 자신들의 소비형태를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정한다.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은 시계열 분석에 있어서 장기분석은 하지 않고 단기분석을 하였다. 현재 소비는 현재의 가처분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함으로 미래소득 과거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했다. 반면 MBA의 생애주기가설, 프리드먼의 항사소득가설은 미래소득이 듀젠베리는 과거의 요인이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했다. 프리드먼, MBA는 소비자가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의 미래지향적 소비이론이므로 단기의 일시적인 소득은 소비보다는 저축으로 흡수됨을 강조했다.

2. 재화생산시 외부불경제가 생기는 현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시장공급곡선이 총생산비를 과소평가한다.
② 시장공급곡선이 모든비용이 포함되었을 때의 공급곡선이 위에 높여 있게 된다.
③ 시장공급곡선이 총생산비용을 과대평가한다.
④ 시장균형이 사회적으로 효율적 산출량수준을 효율적 산출량수준에 비해 너무 낮은 산출량 수준에서 성립한다.
⑤ 시장가격이 사회적으로 효율적 가격에 비해 너무 높은 수준이다.


3.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를 의미하는 생산함수는?
① f(K.L)=2K+L
② f(K.L)=min(K.2L)
③ f(K.L)=5K^0.1L^0.1
④ f(K.L)=0.5K·L
⑤ f(K.L)=K^0.5+L^0.5

콥․ 더글러스의 생산함수의 형태는 Q=ALαKβ 의 형태이며 α+β의 값을 통해 규모의 보수를 파악한다. α+β>1인 경우 보수증가, α+β=1인 경우 보수불변, α+β<1인 경우 보수감소의 형태이다. ③은 α+β=0.2이므로 보수 감소이고 ④는 α+β=2이므로 보수증가이다. ①⑤②는 콥. 더글러스 함수형태가 아니다.

4.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누진세
② 실업수당지급
③ 사회보장지급금
④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
⑤ 간접세


5. 완전경쟁기업의 단기공급곡선의 조업중단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평균 총비용과 평균 가변비용이 동일해진다.
③ 시장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다.
④ 시장가격이 평균 가변비용곡선의 최저점에 접한다.
⑤ 총수입과 총비용이 일치한다.

경쟁기업의 단기공급곡선의 조업중단점은 시장가격(P)과 평균가변비용(AVC)이 일치하는 점이다. P=AVC<AC이므로 손실이 발생하고 TR=TVC<TC이기 때문에 ①②⑤번은 정답이 아니다. 경쟁기업에게는 P=MC이므로 ③번도 정답이 아니다.

6. 어떤 상품의 물품세가 부과되었을 때 이 상품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 보다 탄력적일 때 나타나는 현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소비자들과 판매자들이 세금을 동일하게 부담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② 물품세 부과에 따른 조세수입이 더 커진다.
③ 물품세를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더 커진다.
④ 물품세 부과에 따른 조세수입이 더 작아진다.
⑤ 물품세가 거래량의 변호보다는 가격변화에 반영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로 조세부과의 귀착과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총수익의 크기에 관한 문제이다. 수요가 가격탄력적이므로 조세의 귀착분은 소비자보다는 생산자에게 귀착되는 액수가 많을 것이므로 ①③번은 답이 아니다. 조세부과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량이 대폭감소하므로 정부의 조세수입도 감소하므로 ②번도 정답이 아니다. 수요곡선이 탄력적이어서 매우 완만한 경우에는 조세부과에 따른 공급곡선의 좌측이동이 거래량을 대폭 감소시키고 대신 가격은 소폭상승하므로 물품세가 가격변화보다는 거래량변화에 더 크게 반영되므로 ⑤번도 정답이 아니다.

7. 컴퓨터 산업이 호황이어서 노동이 수요가 증가하고 건설업계가 침체되어 노동의 수요가 감소하여 실업이 있을 때 이러한 현상은?
① 마찰적 실업
② 구조적 실업
③ 계절적 실업
④ 경기적 실업
⑤ 만성적 실업


8. 고전적 화폐수량설이 의미하는 피셔의 교환방정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항등식이다.
② 물가수준은 화폐유통 속도에 비례한다.
③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하여 반응한다.
④ 물가는 거래량에 반비례한다.
⑤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한다.

피셔의 교환 방정식은 MV≡PT이다. MV는 화폐지출액, PT는 거래량으로 항상동일하다는 의미의 항등식이다. 물가수준(P)는 이므로 거래량(T)에 반비례하고 통화량(M), 화폐의 거래유통속도(V)에 비례한다. 그러나 교환방정식에서는 화폐는 오로지 실물부분에 의해 생산된 생산물을 교환하는데 쓰이는 윤활유에 불과하다고 보고 화폐의 교환가능만 강조하고 가치저장기능을 무시하므로 이자율이 화폐보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9. 필립스 곡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장기의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 되는 이유는 화폐환각의 존재하기 때문이다.
②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③ 스태그 플레이션은 필립스 곡선이 불안정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④ 장기의 필립스곡선은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다.
⑤ 필립스 곡선의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의 역의 상관관계이다.

필립스곡선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으로 케인즈계열의 경제학자는 안정적인우하향이고 오직하나만 존재한다고 전제한다. 반면 통화주의 경제학자는 적응적 기대모형을 도입하여 화폐환상이 존재하는 단기에는 우하향하고 화폐환상에서 벗어나는 장기에는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라고 주장했다.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의 필립스곡선은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면서 필립스곡선에 대한 전통적 견해가 타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10. 애지워드 상자도 내의 소비계약 곡선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두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의 궤적이다.
② 소비계약곡선상에서 두 소비자의 예산선의 기울기는 다르다.
③ 소비계약곡선상에서 두 소비자의 한계 대체율은 같다.
④ 소비계약곡선상에서는 모든점들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⑤ 소비계약곡선상에서는 모든 재화에 대해 초과수요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비계약곡선은 두 사람의 무차별곡선이 서로 등을 맞대는 점( MRS^A_XY = MRS^B_XY)을 연결한 곡선으로 소비의 파레토 최적이 실현되는 만족스러운 소비계약을 표시한 선이다. 일반경쟁균형을 전제한다면 왈라스법칙이 성립하므로 초과수요는 0이되고 일물일가법칙이 성립하므로 두 소비자는 동일한 상대가격비율에 직면하므로 예산선 기울기는 동일하다.

11. 독점적 경쟁시장의 장기 균형에 대한 설명중 잘못된 것은?
① 진입 퇴거가 자유롭다.
② 초과설비(초과생산능력)가 존재한다.
③ 균형가격이 완전경쟁의 균형가격보다 높다.
④ 제품 차별화 등으로 개별기업이 음(-)의 기울기를 갖는 수요곡선에 직면한다.
⑤ 한계수입곡선은 수평곡선으로 그 자체가 시장가격을 의미한다.

독점적경쟁의 장기균형은 정상이윤을 시현한다. 왜냐하면 진입, 퇴리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또 주어진 단기의 생산설비의 최적산출수준(SAC의 최소점) 좌측의 생산이므로 최적시설가동이 아니므로 초과설비가 존재하고 LAC최소점좌측의 균형이므로 경쟁에 비해 가격은 높고 거래량은 적게 생산된다. 제품차별화는 독점력보유의 원인이고 완만한 우하향의 수요곡선에 직면하므로 ⑤번은 맞지 않는 설명이다.

12. 시중자금 사정이 나빠져서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기업들과 거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한 경제적 근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비대칭적 정보
② 감추어진 특성에 관한 비대칭적 정보
③ 역선택의 문제
④ 신호 발송을 통해서 해소
⑤ 화재 보험과 같은 경우에 해당

정보의 비대칭적 정보의 상황에서는 감추어진 특성, 즉 계약이전에 재화, 서비스의 품질을 어느 한쪽만 알고 있는 경우로 인해 정보를 갖지 않는 쪽은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역선택의 실례로는 중고차시장, 보험시장, 금융시장등에서 발생하고 해결방식은 선별, 신호발송, 신용할당, 평판과 표준화 등이 있다. 한편 비대칭적 정보상황에서는 감추어진 행동, 즉 계약이후에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는 경우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도덕적 해이도 보험시장, 금융시장, 노동시장, 재화시장 등에서 발생하며 해결방안은 다양한 방식이 있다.

13. 무차별곡선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무차별곡선은 우하향 직선이 될 수 없다.
② 정상재에 대한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한다.
③ 무차별곡선의 접선에 대한 기울기는 재화와의 한계효용의 비율을 의미한다.
④ 무차별곡선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⑤ 무차별곡선은 같은 평면상에서 교차할수 없다.

정상재(효용재)인 경우 우하향하고 한계대체율은 두재화의 한계효용의 비율로 표시되며 일반적형태는 원점볼록이지만 완전대체의 경우 우하향직선이 될 수 있다.

14. 노동공급곡선이 거의 수직에 가까운 형태를 보일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압도한다.
② 대체효과가 소득효과에 의해 거의 상쇄된다.
③ 대체효과가 소득효과에 의해 압도당한다.
④ 대체효과가 거의 무시할 만큼 작아 소득효과만 나타난다.
⑤ 대체효과가 소득효과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대체효과는 임금상승에 따라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소득효과는 노동시간이 감소한다.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경우는 소득효과를 대체효과가 압도하고 우하향하는 경우는 대체효과를 소득효과가 압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거의 같은 경우 노동시간은 임금이 상승함에도 변화가 없으므로 수직이 된다.

15. 정부가 생산자를 보호하고 생산자들의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최저가격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을수록 효과가 크다.
② 공급곡선의 탄력성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
③ 대체재가 많을수록 효과가 크다.
④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⑤ 시장에서의 거래량은 감소한다.

최저가격제는 가격의 상승을 통해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가격상승에 따른 기업의 판매수입증가는 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인 것이 바람직하므로 ③번경우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대체재가 많은 경우 탄력적이기 때문이다. 탄력도와 기업의 수입문제는 수요의 가격탄력도의 문제이지 공급의 가격탄력도와는 무관하다. 가격이 상승하므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소비자 잉여도 감소한다.

16.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기침체기에 금융정책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화폐수요와 투자수요가 모두 이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
② 화폐수요는 이자율에 대해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며 투자수요는 이자율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③ 화폐수요, 투자수요 모두 이자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다.
④ 화폐수요는 이자율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며 투자수요는 이자율에 대해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
⑤ 화폐수요와 투자수요 모두 이자율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금융정책의 유효성은 표준적인 IS․LM분석에 의하면 투자의 이자탄력성이 화폐수요의 이자탄력서의 상대적 크기와 관련이 있다. 즉 케인즈학파의 주장대로 투자는 이자비탄력적, 화폐수요는 이자탄력적인 경우 금융정책의 효과는 재정정책에 비해 효과가 작다 할 것이다.

17. 합리적 기대이론이 주장하는 바가 아닌 것은?
① 각 경제주체는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따라서 체계적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② 정부의 정책은 경제주체들이 이에 대하여 미리 반응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③ 정부와 민간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④ 재화와 노동시장은 가격과 명목임금의 조정에 의해 즉각, 연속적으로 청산된다.
⑤ 예상하지 못한 정책만이 실질변수의 변화를 초래한다.

정부의 정책내용에 대해 민간이 정보를 가진다면(체계적 안정화정책, 예상된 정책) 정책의 효과를 예상해서 미리 대처하므로 효과가 없다. 비체계적 안정화 정책(예상되지 못한 정책) 단기적으로 실질변수를 변화시키는 정책효과는 있지만 정부와 민간과의 신뢰의 위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합리적 기대이론에 의하면 예상오차는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체계적오류를 배제한다. 합리적기대이론은 시장은 왈라스적 균형을 전제하므로 불균형을 즉각 연속적인 청산이 가능하다. 합리적기대이론에 입각한 정책무효성정리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정보를 가짐을 전제하므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아닌 대칭성이다.

18. 무역이론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중상주의 학파들은 국부의 증진을 위한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② 아담스미스는 절대우위이론에 입각한 자유무역은 두 국가가 공히 이득을 볼 수 있음을 강조했다.
③ 아담스미스는 절대우위이론을 통해 자유무역이론의 창시자가 되었다.
④ 리카르도의 비교우위이론은 양국사이의 항상 상호이득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였다.
⑤ 모든 제품의 생산에서 우리나라보다 생산성이 높은 국가와 자유무역을 할 경우 필연적으로 무역적자가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대해 생산성이 모두 낮다는 것은 스미드적 절대열위이지만 절대열위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비교우위에 특화한다면 무역의 이익이 발생하여 꼭 적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19. 화폐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LM곡선의 이동을 초래한 요인과 이동의 방향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① 물가상승-LM의 우측이동
② 통화량증대-LM의 좌측이동
③ 국채의 매도 - LM의 좌측이동
④ 중앙은행의 달러매도-LM우측이동
⑤ 법정지불준비율의 인상 - LM의 우측이동

① 물가상승 → 실질화폐잔고 감소 → LM 좌측
② 명목통화증대 → LM 우측
④ 달러매도 → 명목통화 감소 → LM좌측
⑤ 법정지급준비율인상 → 명목통화감소 → LM 좌측

20. 관세부과와 수량할당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못 설명한 것은?
① 관세와 수량할당은 모두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
② 관세와 수량할당은 모두 생산자 잉여를 증가시킨다.
③ 소비자 잉여는 두 경우 모두 감소시킨다.
④ 관세부과의 경우(국내에 상품을 수출하는)외국생산자의 수입은 감소한다.
⑤ 수입국 입장에서 수량할당제를 설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관세, 수량할당, 기본효과는 동일하므로 ①②③④는 옳다. 다만 수량할당이득과 관세부과이득의 귀속에 대해서만 다르므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리이다. 관세부과의 사회적 비용(후생손실)면에서는 수량할당, 수입관세는 차이가 없지만 수출자율규제는 수량할당이득, 관세부과이득이 수출국에 귀속되므로 가장 열등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