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부산시 9급 행정학-1

2003년 부산시 9급 공무원 (하반기)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일몰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정부 실시사업에 대해 입법부가 사업 종결 여부 심사에 활용한다.
② 성격상 합리주의적 예산제도와 배치되는 면이 존재하므로 병행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사업수행기간이 계속 존속되는 타성을 방지해 주는 감축관리 한 방법이다.
④ 규제정책에서 규제 필요성 재심사에 이용되어 규제완화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합리주의 예산인 영기준예산을 보완해주려는 기법으로 불필요한 사업을 감축하려는 감축관리제도의 일환이므로 합리주의 요소가 강하고 합리주의예산과 병행되어진다.

2. 다음 지방세목 가운데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종합토지세
② 사업소세
③ 공동시설세
④ 지역개발세

종합토지세는 보통세이고 나머지는 목적세이다.

3. 다음 중 신중앙집권화의 원인이 아닌 것은?
① 행정업무의 양적 증대
② 지방자치 필요성 완화
③ 사회변화 심화
④ 지방정부 재정적자

신중앙집권은 지방자치를 유지하면서도 행정국가가 요구하는 광역적 행정수요 등에 대처하려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필요성이 소멸했기 때문이 아니다.

4. 현상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인간의 일상적 실제적 측면 강조
② 인간의 객관적 행태 설명
③ 인간의 자기성찰성 주장
④ 반실증주의적 세계관

②는 행태론에 대한 설명이며 현상학은 반실주주의적 입장이다.

5. 조직자체기능인 핵심역량을 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기관과 계약을 맺는 형식의 조직은?
① 기능조직
② 매트릭스조직
③ 사업조직
④ 네트워크조직


6. 공무원단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최근 우리나라의 법률상 공무원단체 허용범위가 축소되고 있다.
② 헌법규정상 공무원중 법률이 정하는 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있다.
③ 일반직공무원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④ 철도, 통신, 의료의 사실상 노무직은 공무원단체활동을 허용한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무원노조의 허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7. 다음 행정관리학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장근로자의 직무분석을 토대로 했다.
② Gulick, Urwick 등이 주창했다.
③ 행정학 발달에 크게 공헌했다.
④ 고전적 조직의 원리를 개발했다.

1920-30년대에 Gulick &Urwick 등에 의하여 능률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여러가지 원리를 발견하려는 노력을 행정관리론이라고 하며 이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조직에 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는 공장근로자가 아니라 최고관리자의 기능이나 역할(POSDCoRB)을 주로 분석했다.

8. 신행정론에 대해 맞는 것은?
① 법적, 제도적 이론이다.
② 문제지향적이 아니라 권력지향적이다.
③ 처방적이고 가치지향적이다.
④ 순수이론적이다.

격동기의 사회문제를 처방하기 위한 처방적이고 가치지향적이론으로 형평성이라는 철학적 가치를 추구하므로 순수행태론이나 법적/제도적인인 이론이 아니라 윤리적/철학적/응용적/현실적 이론이다.

9. McGregor의 X이론과 관련없는 리더십은?
① 지도자중심형 리더십
② 독재형 리더십
③ 지원형 리더십
④ 구조주도형 리더십

지원형은 후원형 또는 배려형으로 Y이론에 입각한 리더십이다.

10. 다음 중 의제설정과정에서 엘리트이론과 관계있는 것은?
① 형평성
② 공개적 과정과 절차
③ 합리적 과정과 절차
④ 지배집단의 가치 선호

엘리트이론은 담배연기 자욱한 밀실에서 소수지배계급이 자신들의 가치와 선호를 일방적으로 정책에 반영시킨다는 이론이다.

11. 다음 글과 관련된 정책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없는 장정 이두철군은 만20세에 군대에 갔다.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참여에 동원. 귀대후 가족생계에 책임을 지는 자라는 조건으로 특별전역했다.

① 복지, 국방, 분배, 추출정책
② 추출, 상징, 분배, 구성정책
③ 복지, 규제, 국방, 동원정책
④ 국방, 상징, 재분배, 추출정책

군입대(국방정책, 추출정책), 국군의 날 행사(상징정책), 생계유지를 위하여 특별전역(재분배정책)

12. 다음 중 의사결정의 쓰레기통모형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시행착오 인정에 의한 갈등 인정
② 참여자의 분명한 선호에 따른 행동
③ 일시적 참여자의 부분적 참여
④ 조직화된 불안정과 혼란

참여자의 불분명한 선호가 특징이다.

13. 다음 중 호손연구에 대해 틀린 것은?
① 1927-1932에 연구되었다.
② 고전적 가설에 기초하여 연구를 시작해 인간관계론적 결과를 얻었다.
③ 미국 하버드대학의 E.Mayo가 중요 연구자이다.
④ 모든 연구자들이 외부조직에서 왔기 때문에 이들이 근로자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하버드대 경상대교수인 E.Mayo가 1927-1932년사이 혼오돈이라는 공장에 들어가 과학적관리론 등 고전적 가정에 입각하여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연구한 실험이다. 결국 조명 등 물리적인 요인과 능률성간에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얻어낸 실험으로 인간관계론의 태동을 가져다 주었다. 연구의 출발은 고전적 가정에 입각하여 출발하였지만 결론은 인간관계론을 얻어 냈다. 그러나 연구가 따뜻하게 진행되지는 못했다.

14. 신행정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후기행태주의
② 현실적합성
③ 고객지향주의
④ 사회적 능률성

신행정론이 강조하는 형평성과 사회적능률성 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15. 다음 중 공공서비스 공급 혁신방안이 아닌 것은?
① 품질행정제
② 원스톱 민원행정
③ 직무개선
④ 시민헌장제도

직무개선은 내부적인 사무혁신으로 공공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방법의 혁신과는 직접 무관하다. ①은 TQM, ②는 민원1회방문처리제, ④는 고객지향행정과 관련된다.

16.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급자 편의보다 고객의 편의를 중시한다.
② 통제,규제위주보다 경쟁원리 등 시장적 성격 모형을 모색한다.
③ 시장실패와 관련된다.
④ 결과, 성과지향적 행정을 지향한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실패를 치유하려는 총체적인 정부혁신노력이다.

17. 공공선택론에 대한 다음 논의 중 틀린 것은?
① 분석의 기본단위는 개인이다.
②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강조한다.
③ 오스트롬부부가 행정학에 도입, 발전시켰다.
④ 정부는 공공재 생산자, 시민은 공공재 소비자이다.

②는 생태론과 관련된 설명이다.

18. Lowi의 구유통 정치와 관련있는 정책유형은?
① 보조금 지급
② 항공노선 결정
③ 정부조직 개편
④ 최저임금제 결정

구유통정치(Pork Barrel)란 보조금 지급등 분배정책에서 서로 자신들에게 많은 보조금을 얻기 위해 다투는 현상이다.

19. 다음 중 민간위탁과 관계 없는 것은?
① 정부기능의 재조정
② 시장기능 활용
③ 직무분석 및 평가
④ 공신력 제고

민간위탁은 민영화의 일종으로 정부와 민간간에 기능을 재조정한 것이고(①), 시장화의 일환이며(②), 직무분석 및 평가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외부민간단체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③). 그러나 ④의 경우 민간위탁 등 민영화는 대체로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책임성이나 안정성 약화, 역대리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신력이 제고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③의 경우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조사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분석과 평가를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20. 행정체제의 구성요소중 투입요소가 아닌 것은?
① 국민의 지지, 반대
② 법령 제정
③ 국민의 요구
④ 공무원 채용

법령의 제개정과정은 전환과정, 법령공포 등은 산출과정에 해당한다. 국민의 요구나 지지, 징세나 공무원채용 등은 투입과정에 해당한다.

전체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②	②	④	①	①	③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④	④	③	③	②	①	④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