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21일에 시행한 경기도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01. 우리나라 공무원 직장협의회 제도를 설명한 다음의 내용 중 올바른 것들로 묶어 놓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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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공무원 노조의 설립에 앞서 공무원의 고충처리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탄생한 단체이다. 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 별로 하나의 협의회의 설립이 가능하다. ㄷ.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소관부처는 노동부이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2000년9월1일부터 활동하고 있다. ㄹ. 특정직 공무원 중 재직결역 10년 미만의 외무 행정직,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도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ㅁ.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도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ㄷ, ㄹ, ㅁ
③ ㄱ, ㄴ, ㅁ
④ ㄱ, ㄷ, ㄹ
ㄷ의 경우 공무원노조나 직장협의회의 소관부처는 노동부가 아니라 공무원 복무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이므로 틀리다. 노동부는 일반근로자와 사용자간 노사업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ㅁ의 경우도 현재 노조가 인정되고 있는 현업관서공무원은 직장협의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틀림.
02. 공공행정에서 공공의 경제학적 의미는?
① 외부효과
② 공익성
③ 원가절감
④ 경쟁력
우선 문제가 정확한지 의문이 가지만 문제가 정확하다면 답은 ①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경제학적 의미의 ‘공적(公的)이다, 사적(私的)이다’라는 말은 수익자부담주의나 소비자선호표출메커니즘이 명확히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즉 이익을 본만큼 비용부담을 할 수 있는 경제원리가 적용되면 사적현상으로서 시장에서 해결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공적원리가 적용되고 정부가 개입한다. 외부효과란 대가의 교환 없이 남을 이롭게 하거나 해롭게 하는 현상이므로 이러한 현상은 시장실패의 원인이 되며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한 공적개입이나 활동이 정당화된다. 다시 말해 공공행정이란 경제학적으로는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자연독점 등에 의한 시장실패현상을 치료하기 위한 공적 개입(시장의 개입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이라는 말을 경제학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용어는 ①의 ‘외부효과’라고 볼 수 있다. ②의 공익성도 공공성과 관련되지만 이는 경제학적 의미라기 보다는 규범적 또는 정치/행정학적 측면의 의미로 볼 수 있다.
03. 우리나라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행정정보란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② 좁은 의미의 정보공개는 청구공개를 지칭하고 있다.
③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④ 정보청구는 국민에 한정하고 외국인은 제외시키고 있다.
②의 청구공개란 청구에 의한 공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협의의 정보공개는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발적/능동적 정보제공인 행정PR과 다르다. ④의 경우 내국인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국내에 거소를 가지고 등록된 외국인도 청보공채청구권을 가지므로 틀린 말이다.
04. 전자정부의 4가지 구성요소 중 관리적 측면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행정업무과정의 재설계
② 보고 및 결재과정의 전자화
③ 행정업무 통합 환경 구축
④ 정보시스템의 표준 정립
전자정부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양하다. 특히 ‘관리적 측면’의 구성요소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최명호 교수에 의하면 온라인정부, 능룰형정부, 지식정부, 깨끗한 정부를 전자정부의 4대 구성요소로 들고 있고, 정충식교수에 의하면 기술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의 구성요소를 나누어 ①(업무절차 혁신) ②(전자문서유통체제 ; EDI) ③(통합DB관리)을 업무적용영역(관리적 측면)에 포함시키고 있다(9급선행정학개론 497쪽 참조).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자정부의 구성요소를 구조/기술적 측면과 업무/관리적 측면으로 구분할 때 전자에는 정부인트라넷 구축, 정보기술의 적용, 정보시스템의 구축, 정보시스템의 표준 정립 등이 포함하며, 후자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재설계, 보고나 결재과정의 전자화(전자문서 유통체제), 정책결정의 자동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포함된다(1998,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의 비젼과 전략),. 따라서 ④의 정보시스템의 표준 정립은 구조적/기술적 측면의 구성요소이다.
05. 내국세 중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은?
① 소득세
② 부당이득세
③ 부가가치세
④ 증여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고 나머지는 직접세이다. 국세에는 총 13종이 있는데 이중 소득, 법인, 상속, 중여, 재평가, 부당이득세는 직접세이고,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은 간접세에 해당한다.
06. 대표관료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고용평등의 기회 보장
② 결과적 차별 시정
③ 진보적 평등이념
④ 자유주의 이념
대표관료제는 다른 것은 다르게 라는 수직적공평장치로서 사회주의자나 전체주의자들의 주장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자유주의자(개인주의자)는 개인의 능력과 실적에 따른 결과의 불공평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루어야 한다는 수평적공평과 관련되므로 대표관료제와는 관계가 없다. ①의 기회보장은 약자에게는 기회를 더 많이 보장해준다는 의미이다.
07. Musgrave의 예산의 기능이 아닌 것은?
① 경제안정기능
② 소득분배기능
③ 경제성장 촉진기능
④ 자원배분기능
예산의 경제적 기능을 묻는 문제인데 위 보기 모두가 경제학자들이 강조하는 예산의 경제적 기능에 해당하지만 이중 ③은 Keynes가 강조한 기능이며 나머지 경제안정, 소득(재)분배, 자원배분기능은 Musgrave가 제시한 재정(예산)의 3대기능이다.
08. 조직내 갈등해소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 확보
② 하위목표의 강조
③ 대면 및 설득
④ 감수성훈련
한정된 자원에 공동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 갈등이 생기므로 ①의 경우처럼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갈등해결방안이 된다. 그러나 부서별 하위목표를 강조하게 되면 할거주의나 행정의 내부성으로 인하여 갈등이 증폭된다. 조직의 전체 목표나 공동목표에 대한 공통된 양해를 도출하는 것이 갈등해결방안이 된다.
09. 조직행태의 동기이론 중 형평성이론이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은?
① 각 개인은 자기 일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② 적정한 보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남의 것과 비교하게 된다.
③ 위의 ①번과 ②번의 두 가지가 불일치하게 되면 화를 내거나 좌절감을 느끼고 이 불균형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④ 조직 속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타인과 비교할 때 공평한지의 여부가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Adams의 형평성이론은 보상의 적정성여부를 타인과 비교하여 판단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노력과 보상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방향으로 행동이 유발된다고 본다.
10. 예산의 원칙 중에서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의 연계는 안 된다는 것은?
① 통일성의 원칙
② 포괄성의 원칙
③ 구체화의 원칙
④ 한정성의 원칙
통일성의 원칙(non-effection)에 해당한다.
11. 순세입과 순세입만을 계상한 순계예산은 어느 예산원칙의 예외인가?
① 완전성의 원칙
② 통일성의 원칙
③ 단일성의 원칙
④ 사전승인의 원칙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지 말고 전체세입을 빠짐없이 계상해야 한다는 완전성(총계예산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12. 정책결정 이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최적모형은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Y.Dror가 주장하였다.
② 합리모형은 현실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③ 혼합주사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결합이다.
④ 점증모형은 목표수단분석을 하지 않는다.
합리모형은 규범적/이상적모형으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13. 정책델파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책델파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초기단계에서만 익명성이 요구되며, 논쟁이 표면화되고 나면 공개적으로 토론하게 된다.
② 정책델파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선발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참여한다.
③ 정책델파이에서는 통계처리와 의도적인 갈등의 조성을 중시한다.
④ 정책델파이는 객관적 예측을 바탕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성해 나간다.
정책델파이는 컴퓨터를 통해서 의견을 통계적으로 처리하지만 의견의 소스(근원)는 전문가의 주관적인 예측과 의견이다. 따라서 객관적예측이 아니다.
14. 영기준 예산(ZBB)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①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이 어렵다.
② 조직 각 부서에서 환산작업에 상당히 애를 먹는다.
③ 목표에 치중한다.
④ 점증적 요소가 잔존한다.
문제가 부정확하여 정답을 단정하기 힘들지만 ②는 PPBS의 문제점이다. ZBB는 부서별 목표와 예산을 중시하므로 환산작업이 필요 없다. 영기준예산은 우선순위 선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점증주의요소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③의 경우 PPBS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목표보다는 사업이나 대안을 중시하는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관이나 정책의 목표를 중시한다. ④의 경우 ‘점증주의를 추구한다’는 식의 표현이었으면 ④도 틀리지만 위 표현대로라면 맞는 말로 볼 수 있다.
15. 연동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의 조화
② 의사결정의 점증주의 방식과 관련이 있다.
③ 호소력이 있어 선거공약으로 좋다.
④ 실현가능성 및 현실성이 높다.
단기적인 현실과 장기적인 이상을 조화시키려는 기획으로 고정기획보다 호소력이 약하다
16. TQM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후적 통제수단이다.
② 과학적 미래예측을 중시한다.
③ 개인보다는 팀웍을 중시한다.
④ 분권적구조를 선호한다.
TQM은 고객지향적관리철학으로 사후에 문제를 시정하는 사후적 통제가 아니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적 관리철학이다.
17. MBO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장기적 목표에 치중
② 절차의 복잡
③ 성과중심의 관리
④ 유동적 상황에 부적합
MBO는 단기/계량/결과지향적 목표를 중시한다.
18. 상황적응론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형적이다.
② 최선의 방법을 부정한다.
③ 개방적이다.
④ 중범위이론이다.
유일최선의 정형화(표준화)된 방식을 인정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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