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가직 9급 행정학

2003년 5월 11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공식적인 대의기관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의 정책참여가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 중 NGO의 바람직한 정책참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NGO간의 연대 강화
 ② 시민의 대표성 확보
 ③ 공식참여집단의 반발 해소
 ④ 재정적 독립성의 제고

①의 경우 우리의 경우 NGO들간 지나친 갈등과 경쟁, 주도권 다툼, 국제적 연대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감시력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NGO간 협력증진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에 대한 감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사목적의 NGO간 연대강화가 필요하다(김광웅 협력체제(Partnership)와 효과적인 국정운영, 박동서 한국NGO의 활동방향).

②의 경우 NGO는 그 본질상 관심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발적 결사이므로 근원적으로 대표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시민없는 시민단체'라는 말처럼 시민의 참여나 대표성 없이 명망가중심의 시민운동이 되어서는 NGO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없다. NGO는 민의를 대변하고, 공익성․전문성에 입각한 적실성을 지녀야 한다(박동서).

③의 경우 제도권의 참여세력과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는 있겠지만 NGO와 정부와의 관계는 갈등관계를 지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공식잡단의 반발이 있더라도 NGO의 참여가 정당하다면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따라서 공식집단의 반발을 해소하는 것이 필수전제조건은 아니다.

④의 경우 정부로부터 재정상 독립이 안되면 관변단체화가 우려된다.

해설, 정답 ③.
다소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문제이다.
①의 경우, 효율적인 행정통제나 참여를 통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시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활동목적이 유사한 NGO간에 갈등, 할거주의 보다는 연대를 통한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본다(예로써 세계NGO가 연합하여 G8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②의 경우, 자발적인 결사체이므로 대표성을 확보하기란 곤란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집단이 참여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예로써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종교단체가(불교, 천주교) 참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④의 경우, 재정적인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어용단체로부터 탈피하여 공정한 입장에서 정책감시가 가능하다.

③의 경우, NGO는 정부와 동반자적 관계나 갈등관계를 가지기도 한다. NGO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집단의 반발해소나 NGO에 대한 실체 인정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요인을 전제조건으로 보기는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문 2) 신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뢰는 1960년대부터 정치경제적 실체로서 국가자산이며 국력의 중요 요소로 인식되었다.
 ② F. Fukuyama는 신뢰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핵심으로 전환된다고 주장하였다.
 ③ 부패문제가 초래하는 해악은 국가 전반에 걸친 신뢰성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④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NGO, 제3섹터 등에 대한 신뢰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정부불신으로 인하여 그 대안으로 시민공동체정신과 NGO에 대한 논의의 확산과 함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으며 신뢰는 일종의 '사회적 자본'으로 이해되고 있다.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나 집단 상호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조직적 특성이나 규범으로, 상호호혜․협조․신뢰, 정직, 도덕, 공동체정신이나 이러한 규범을 생산해 내는 상호관계 또는 행동양식을 말한다.

신뢰의 사회자본으로서의 논의는 프랑스 정치학자인 Alex Tocqueville이 1835년 미국사회를 서술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인데(Wilson, 1997) 그후 Francis Fukuyama(1996)는 'Trust(신뢰)'라는 저서에서 사회적 자본(자발적 사회성)은 한 사회 또는 그 특정부분에 신뢰가 정착되었을 때 생긴다고 주장하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는 더 이상의 계약과 구성원의 관계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사회적 자본이 모자라는 저신뢰사회로 중국, 한국, 프랑스, 이태리 등을, 신뢰도가 높은 나라로 미국, 일본, 독일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는 1990년대 뉴거버넌스와 NGO의 출현을 계기로 그 중요성이 확산되었으므로 ①은 틀리다.

해설, 정답 ①.
㉠ 신뢰란 부패로 인한 정부실패나 국가의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최근에(1990년대) 나타난 조류(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이론)와 관련성이 깊다.

㉡ 시민참여를 통한 본인- 대리인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의 극복이나 NGO의 대두배경과 관련성이 깊다.

㉢ F. Fukuyama교수의 [Trust :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Trust(1996) : 사회도덕과 번영의 창조 - 사회적 자본인 신뢰이론(1998)이란 책에서 제시

㉣ 사회적 자본이란 경제주체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함으로써 형성되는 인적자본의 한 요소로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많을수록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특히 혈연․지연․학연 등의 연고를 뛰어 넘는 경제주체들의 신뢰성제고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성공적인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저절로 잘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자본, 즉 신뢰관계가 충분히 축적되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한국행정학보, 제 34 권 제 2 호, 2000, 여름, PP,101-116,  맥행정학 단과자료인 뉴거버넌스이론 참조)

(문 3) 쓰레기통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제성 있는 선호
 ② 정책결정 요소들 간 상호의존성
 ③ 불명확한 목표․수단간 인과관계
 ④ 유동적 참여자

쓰레기통모형은 M. Cohen과 J. March, J. Olsen 등이 고안한 모형으로 보다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 즉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organized anarchies) 속에서 조직이 어떠한 결정 행태를 나타내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둔 모형으로서 극도로 불합리한 집단적 의사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조직화된 무정부상태는 1) 불확정적 선호, 2) 불명확한 기술, 3) 유동적 참여자를 속성으로 하고 있으며, 1) 문제(problem)의 흐름, 2) 해결책(solutions)의 흐름, 3) 선택기회(opportunity)의 흐름, 4) 참여자(participants)의 흐름이라는 4가지 구성요소가 각각 별도로 흘러 다니다가 우연히 쓰레기통속에 모이게 되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모형이다. ②는 점증모형의 특징이다.

해설, 정답  ②.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이다. 쓰레기통 모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노르웨이, 미국학자들인 M. Cohen과 J. March 등이 연구하였다.
㉡가장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모형으로써 조직화된 혼란상태속에서 조직이 어떠한 결정행태를 나타내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둔 이론이다.
㉢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선택기회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이라는 4가지 구성요소가 표류하다가 우연히 한곳에서(쓰레기통) 모두 모여지게 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 진다고 본다.
㉣대학교나 연구소에 적합한 모형이다. ②는 Kingdon이 쓰레기통모형을 다소 변형시켜 전개한 흐름․창모형이나 점증모형의 특징이다.

(문 4) 정부의 공공관계(Public Relations)의 문제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권력자를 위한 수단
 ② 불리한 정보의 은폐
 ③ 정부업적의 과시욕구 충족
 ④ 변명의 수단

③은 업적홍보로 공무원의 사기앙양 수단이  되므로 행정PR의 효용 또는 필요성이다.

해설, 정답 ③
정부업적을 홍보함으로써 행정인의 사기제고는 PR의 필요성이다.

(문 5) 다음 사례는 어느 재화이기 때문에 야기되었는가?
해양수산부가 2006년에 도입하겠다고 하는 낚시면허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면허증을 받은 뒤 제한된 시간 동안만 낚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관계자는 어족 자원 보호와 해양 오염 예방 차원에서 이 낚시면허제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 낚시면허제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낚시면허제가 환경 보호 차원에서는 필수적이나 낚시 애호가들의 낚시를 즐길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도 있기에 어떻게 시행될지 주목된다.
 ① 공공재
 ② 공유재
 ③ 요금재
 ④ 시장재

바다나 호수속의 고기나 개울가의 수석은 공유재(common-pool resources)로서 이의 고갈이나 남획을 막기 위하여는 이용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공유재는 잠재적 수요자로 하여금 그 자원의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배제하기 어렵고(비배제성), 어느 개인의 이용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을 감소시키는 경합성의 속성을 가진 자원을 의미한다. 공유재의 예로는 목초지, 산림, 어장, 관개시설, 정부예산, 주차장, 도로, 컴퓨터 체계 등이 있다

	비 배 제 성	배 제 성
비경합성 (비분할성)	공공재 (집합재)	요 금 재
경합성 (분할성)	공 유 재	민 간 재

해설, 정답 ②.
재화의 구분과 관련(외부비경제효과 해결) 해저의 물고기(도다리, 우럭, 광어), 개울가의 수석은 공유재로서 비배제성, 분할성의 특성을 가짐

(문 6) V.Vroom의 기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의 동기는 수단성(instrumentality), 기대감(expectan
-cy), 유의성(valence)에 의해 결정된다.
 ② 동기 유발에 대한 과정이론이다.
 ③ 유의성이란 어느 개인이 원하는 특정한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이다.
 ④ 직원의 근무성과는 그 직원의 능력 이외에도, 특성(traits), 역할인지(role perceptions)의 수준의 영향도 받는다.

V.Vroom의 기대이론은 유인가 또는 유의성(V), 수단성(I), 기대감(E)이 기본요소이다. 1) 유의성(Valence)이란 보상의 중요성에 대한 주관적인 선호의 강도를 말하고, 2)기대감(expectancy)이란 노력을 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관적인 기대감이며, 3)수단성(Instrumentality)이란 성과가 바람직한 보상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

Vroom은 근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원의 노력을 가장 중시하였으며 노력 이외에도 직원의 능력과 기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반면 Porter와 Lawler의 업적만족이론은 조직구성원의 동기유발이 조직이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잠재적 보상의 가치(value of the potential reward), 즉 보상의 유의성과 노력을 하면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그리고 그 직원의 노력의 결과 달성되는 근무성과는 그 직원의 능력, 특성 및 역할인지의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따라서 ④번 지문은 Porter와 Lawler의 기대이론(업적만족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해설, 정답 ④ .
④번은 포터와 로울러의 업적 -만족이론과 관련된다. 일명, 유인가(V), 수단성(I), 기대(E)이론이라 말한다.

(문 7) 정보공유를 통한 행정혁신에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행정에 있어 정보공유는 업무수행의 생산성 향상보다는 주로 민주성 증진을 위한 것이다.
 ② 정보공유의 목적은 정부와 시민간 대리인문제의 원인인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함에 있다.
 ③ 정보의 공유를 통해 행정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
 ④ 뉴질랜드 등에서 정부회계제도에 대한 개혁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정부와 시민간 정보공유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정보공유의 개념이 정부내의 정보공유인지 정부와 국민간의 공유인지 애매하지만 두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볼 때, 정보공유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정보격차 해소, 원스톱서비스 등 민주성에 기여하지만 기관간 정보공유는 중복적인 조사나 확인절차로 인한 낭비를 줄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보장해 주므로 민주성만을 위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늘날 정보공유가 핵심요소인 ‘전자정부’는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 모두를 위한 것이다. ④의 경우 뉴질랜드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은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정부부문 전체에 도입한 것으로서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수익과 비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성과중심의 관리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런데 발생주의는 자산, 부채, 자본 등 재정상태나 재정집행실적 그리고 재정운영성과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의사결정자나 관리자, 국회 등이 재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OECD국가의 정부혁신백서).

해설, 정답 ①.④.
다소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문제이다. 정보의 소유란 산업사회에서 특정계층만이(특히, 고객이 아닌 기관) 정보의 소유를 통한 계층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정보화 사회(전자정부)가 진행되면서 정보의 소유가 아닌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정보의 공유란 기관간 또는 기관과 고객사이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정보공개의 목적은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이 우선하고 기관간 정보공유는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생산성과 민주성이라는 양면성을 가진다.
①의 경우 정보공유의 목적을 민주성으로 간주(단, 생산성과 민주성 증진을 위한다면 정확한 정답이 된다. 주로라는 용어가 논란의 소지가 있음). ②의 경우 민주성. ③의 경우 민주성. ④의 경우 뉴질랜드에서 1990년대 행정개혁시 도입한 예산제도는 산출예산제도로써 성과중심, 공급자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예산제도로써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도입(궁극적인 목적은 투입, 과정, 절차가 아니라 결과, 성과, 산출중심. 이때는 민주성보다 생산성 중시) 출제자의 의도가 민주성에 역점을 두었다면 문맥상 ④번이 정답과 유사. 하지만 행정혁신에 목적을 둔다면 ①번이 정답이 될 개연성이 높다.

(문 8) 네트워크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적 통합과 공간적 통합을 추구한다.
 ② 조직 전체의 구조가 비계서적이며, 중심-주변형 또는 군집형이다.
 ③ 구성단위들의 업무성취에 관한 과정적 자율성은 낮다.
 ④ 조직과 환경의 교호작용은 다원적, 분산적이다.

네트웍조직은 상호 독립된 단위조직간의 자율성과 공동목표를 향한 통합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조직단위간 계층구조가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약하며(계층적 통합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율성도 매우 높다.

해설, 정답 ③.
미래지식행정 모형으로써 최근에 강조한 이론으로서 탈관료제조직(Adhocracy Org. 연성화조직)과 유사하다. 분화나 분리는 과학적 관리법이나 전통적 조직이론에서 중시하였다. 과정적 자율성은 높다.

(문 9) 행정관료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하자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설명이 아닌 것은?
 ① 민주주의의 원칙을 존중하고, 행정의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② 법적 규정과 지침의 결여를 보완하기 위해
 ③ 정책집행자인 일선공무원의 현실성과 즉시성을 고려하기 위해
 ④ 현대 행정 문제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법적 안정성과 민주성을 위해서는 관료에 대한 재량권을 통제해야 한다.

해설 정답 ①.
①번은 재량행위 축소를 통한 의회민주주의 구현

(문10) 시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초임자의 적응훈련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주로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②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고위 관리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정규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보장을 받는다.

시보제도의 주된 목적은 적격성판단(필기시험, 면접시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부수적으로 공무원 생활에 대한 적응훈련의 성격도 띠고 있다. 그러나 시보기간동안 신분보장은 제약되며 따라서 소첨심사 청구 등이 불가능하다. 참고로 시보기간은 5급 신규채용은 1년, 6급이하는 6개월이다.

해설, 정답 ④
정규공무원이 아니며 신분보장이 약하다.

(문11)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정보공개제도
 ② 행정절차법의 제정
 ③ 공청회 등 주민참여
 ④ 직업윤리에 의한 통제

직업윤리는 내부통제수단이다.

해설, 정답 ④.
매년 출제되는 분야이다(2000, 행자부 9급, 2002년 울산시 9급)

(문12) 공공관리 또는 거버넌스와 같은 행정개혁적 개념이 등장한 배경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②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와 시장 및 시민사회 등 주요 사회주체들의 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③ 자유민주주의국가의 대의정치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④ 배타적인 국가지배체제 대신에 네트워크체제나 파트너십이 공동체운영의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거버넌스는 대의제원리(근대의회민주주의)는 물론 대의제 원리의 한계로 나타난 정부의 주도적 개입(행정국가)에 대한 한계(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두된 것으로 민영화, 규제완화 등 공공부문의 시장화나 경영화를 통하여 정부의 기능을 줄이고 정부는 전략적 정책기능(노젓기가 아닌 방향잡기 역할)만을 전담하는 방안으로 정부기능을 재편하자는 입장이다. 거버넌스란 입법국가시절의 의회나 행정국가시절의 정부에 의한 독점적 통치가 아니라 정부와 시장, 국민 모두의 동반자적(협동적) 행정이다.

해설, 정답 ③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두되었다. 대의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두되었다.

(문13) 고객지향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기본이 되는 요소가 아닌 것은?
 ① 마케팅지향적 방식
 ② 기획의 중시
 ③ 단일화의 지향
 ④ 경쟁의 포괄성

고객지향행정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④의 경우 조직내외로의 경쟁범위 확대는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킨다. 고객지향적 행정은 행정에 경영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다양한 조직들이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중시한다.

해설, 정답  ③.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정보화 사회와 관련하여 대두. 행정서식은 표준화, 행정서비스는 다양화를 강조하였다. 참고로, 영국의 시민헌장제도(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서비스 및 그 이행표준화)는 서비스 기준의 구체화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창의성을 억제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문14) 재정민주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민주주의란 재정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재정민주주의란 재정운영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고 관련되는 정보를 공개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③ 재정민주주의는 국민의 재정선호에 일치하는 예산집행을 주장한 사무엘슨(P. Samuelson)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④ 최근 논의되고 있는 예산감시 시민운동도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민주주의란 광의로는 재정주권은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고 협의로는 이를 위하여 국가의 재정활동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하여 감시되고 통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재정입헌주의) '대표없이는 과세없다'는 원칙이 이를 대변한다. 그러나 최근 재정민주주의 개념은 광의로 해석되어 재정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것(납세자주권)을 의미한다. 재정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재정정보 공개, 재정의 민주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재정운용, 시민에 의한 예산감시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밑빠진 독상, 미국의 황금양털상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2003년 4월 24번째 "밑빠진독상"에는 ‘타당성 없는 경인운하사업을 강행하는 건교부'가 선정되었다. 이러한 재정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영국의 크롬웰혁명(1649), 명예혁명(1688), 프랑스혁명(1789)를 통하여 달성되었으며, 스웨덴 경제학자 빅셀(K.Wicksell)은 재정민주주의를 국가가 사회구성원인 시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그것으로 시민의 재정선호(fiscal preference)를 반영한 예산을 집행할 때 성립하는 개념으로 정립하였다. 따라서 ③의 설명은 K.Wicksell과 관련되며 Samuelson과는 관계가 없다. P.A.Samuelson은 ’정태적 및 동태적 경제이론의 발전과 분석수준의 향상‘이라는 이론으로 1970년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로서 공공재의 적정수준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한계대체율(MRS)의 합과 생산자의 한계생산변환율(MPT)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설, 정답  ③.
① 대표자없는 곳에 과세없다
② 예산은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행정부의 재량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통제방안으로써 입법부예산원칙에서 중요시
③ 스웨덴의 경제학자인 빅셀(K. Wicksell)의 견해
④ NGO의 예산감시도 참여를 통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우리의 경우 밑빠진 독상제정). 대표적인 예로 기금도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2002. 3. 1시행),(기금 설명시 다룸)

(문15) 참여의 순기능이 아닌 것은?
 ①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
 ②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기여
 ③ 행정의 책임성 제고에 기여
 ④ 소외계층의 이익반영에 기여

②의 경우 행정참여는 집행단계에서 저항이 줄고 협조와 지지를 획득할 수 있어 집행이 용이해지는 등 행정(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보는 입장(Gournay ; 1960)이 많지만 정책결정과정 등 행정 전반적으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므로 행정의 능률성은 저하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참여는 행정의 ‘능률성’을 저하시키고 집행의 ‘효율성’은 제고시킨다(김규정, 오석홍, 박용치, 박동서, 안강식, 이달곤 등).

③의 경우 참여는 정부와 시민간에 책임한계가 애매해지고 책임전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오석홍, 김규정, 백완기 등)는 입장이 많지만 참여는 행정통제를 강화시켜 책임성을 제고시킨다는 입장도 있다(유종해, 안강식, 박응격).

④의 경우 대표성 측면에서 볼 때 잠재이익집단 등 조직화되지 못하거나 소극적인 참여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적극 반영하지 못하므로 활동적 소수(active minority)의 폐단이 생긴다는 점에서 보면 조직화되지 못한 소외계층의 이익이 반영되기 힘들다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백완기, 오석홍 등) 현대적 참여는 이해관계가 걸린 하층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중시하므로 오히려 참여를 통하여 소외계층이나 빈곤계층의 불만을 해소하고 소수자의 이익을 배려해 줄 수 있다고 보는 입장(Miller & Rein, 박응격)도 있다.

이 문제는 한마디로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②가 정답이다.

해설, 정답 ②.

다소 논란이 생길수 있는 문제이다.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출제자의 진의로 볼 때 참여는 능률성보다 민주성에 역점을 두므로 ②번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 시민참여는 정책결정과 집행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해야 한다
㉡ 결정단계는 시간이나 비용의 과다, 결정의 지연성, 참여를 통한 민주성 확보, 갈등초래,
㉢ 집행단계는 신속성, 집행의 순응, 집행비용의 과소
㉣ 시민은 공무원에 비해 비전문가이므로 결정단계에서 능률성, 전문성 저해,
㉤ 공동참여로 인한 책임소재 불분명이나 책임성 약화
㉥ 시민참여(공동생산, 제 3 섹터방식, 민영화)는 오히려 행정의 책임성 약화초래

(문16)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정과 집행을 분리시키는 제도이다.
 ② 소속 직원들은 공무원이며, 다른 부처와 인사 교류도 가능하다.
 ③ 직원의 임용권은 원칙적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갖는다.
 ④ 기업예산회계법이 준용된다.

책임운영기관(agency)은 지시, 명령, 통제하는 권력적 행정에서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인식이 전환됨에 따라 행정 기능을 재정립하고, 행정에 책임경영 개념을 적용하여 운영하는 사업부서화하려는 것으로서, 영국의 Next Steps에 출발한 제도이다.

책임운영기관은 기획이나 결정기관이 아니라 집행중심의 조직으로서 정책집행 및 서비스 전달기능을 수행한다.

③의 경우 일체의 임용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가지며 그중 일부를 책임운영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을 뿐이다.

②의 경우 우리나라는 공무원신분이며 기관장은 계약직이므로 교체임용이 가능하고 직원들도 책임운영기관과 소속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소속기관간 전보(교체근무)가 가능(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해설, 정답 ③
출제빈도가 높은 문제이다. 원칙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있다.

(문17)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실자료에 기초를 두나 과학적인 품질관리기법과는 거리가 멀다.
 ②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개혁이다.
 ③ 고객이 품질을 주도하도록 한다.
 ④ 조직의 분권화를 강조하며, 계획과 문제 해결에 있어 집단적인 노력도 중시한다.

TQM은 고객만족을 서비스 질의 제1차적 목표로 삼고 조직구성원의 광범위한 참여하에 조직의 과정, 절차 및 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관리철학 내지 관리원칙을 의미한다. TQM은 직관 등이 아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의사결정을 중시하며, 사후적 통제가 아닌 예방적관리를 중시하고, 관리기술이라기보다 관리철학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해설, 정답  ①.
MBO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두, 장기적이고 품질개선 강조, 고객중심, 혁신의 기법으로써 과학적이며 통계적인 기법이 요구된다.

(문18) 행정부는 국회가 승인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종 사업을 수행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동시에 정해진 재정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한 예산통제의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예산의 이체와 이월
 ② 예산의 배정 및 재배정
 ③ 정원 및 보수의 통제
 ④ 기록 및 보고제도

①은 재정통제가 아니라 신축성유지방안이다.

해설, 정답 ①.
예산집행의 통제방안과 신축성 유지방안를 묻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이다.

(문19) 승진적체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 정부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아닌 것은?
 ① 배치전환
 ② 대우공무원제
 ③ 필수실무요원제
 ④ 복수직급제

배치전환(transfer)은 전직․전보․파견근무 등 동일직급내의 인사이동으로 승진해소책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승진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도입하고 있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대우공무원제도 :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를 근무하고, 승진에 제한 사유가 없을 때 상위직급으로 대우하는 제도

  ㉡ 필수실무요원 : 근무수행이 우수할 경우, 6급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제도 (사실상 무능력자 승진포기 유인책)

  ㉢ 복수직급제 : 동일 수준의 직위에 계급이 다른 사람을 배치하는 것 (예컨대 중앙부처의 과장을 종전의 4급에서 3․4급으로 복수직급화하면 직위는 국장이 되지 않아도 3급으로 승진 가능)

  ㉣ 통합정원제 : 7급 이하 정원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로 묶어 관리하는 제도 (하위직 승진 용이)

해설, 정답 ①.

배치전환은 (전직.전보) 동일직급내의 인사이동으로 승진개념이 아니다.

㉠ 대우공무원제도 :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를 근무하고, 승진에 제한 사유가 없을 때 상위 직급을 대우하는 제도이다.

㉡ 필수실무요원 : 근무수행이 우수할 경우, 6급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제도

㉢ 복수직급제 : 동일 수준의 직위에 계급이 다른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다.

(문20) 미국식 신공공관리를 통한 행정개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는 정부 등 공공부문에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성과를 제고하고자 한다.
 ② 신공공관리는 과거 권력지향적 통치를 대신하여 시장의 논리를 강조함으로써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
 ③ 신공공관리는 수요자 중심의 고객지향적 행정을 지향한다.
 ④ 신공공관리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능률성의 강화를 통해 강력한 정부를 강조한다.

신공공관리(NPM)는 투입이나 절차보다는 결과중심의 행정을 지향한다.

해설, 정답  ②.
매년 출제되는 기출문제임, 과정보다는 결과중시.

전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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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①	②	③	②	④	①	③	①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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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③	③	③	②	③	①	①	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