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광주시 9급 행정학

2003년 3월 광주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 복원이 부족한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1. MBO와 PPBS의 설명중 틀린 것은?
① MBO는 계선중심이지만 PPBS는 막료중심이다.
② PPBS는 MBO에 비해 고도의 분석기술과 전문기술이 필요하다.
③ MBO는 단기적이나 PPBS는 장기적이다.
④ MBO는 일반관리기술로 발달하였지만 PPBS는 예산제도개혁 목적으로 발전했다.

MBO는 일반관리기술로 출발하였지만 공공부문에는 예산제도로 도입?발전되었으므로 일반적인 관리기술이자 예산제도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나 들다 예산제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정답이다.

2. 일상적이고 진부한 업무와 쇄신적 기획업무의 두 가지 중 전자가 후자를 구축한다는 법칙은?
① 그레샴 법칙
② 파킨슨 법칙
③ 그레퀴나의 법칙
④ 윌슨의 법칙

기획의 그레샴 법칙에 해당한다.

3. 과학적 관리론, Weber의 관료제, 행정관리론 등 고전적 조직이론의 공통적 속성이 아닌 것은?
① 과학적 이론의 정립
② X이론 인간관
③ 폐쇄체제
④ 공식적 요인에 치중

관료제이론 등은 과학적이론 정립과는 무관하며 다른 고전적 조직이론도 과학적 이론을 완전하게 정립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행태론자들의 지적이다.

4. 행정조직이 정책 또는 사업계획을 이해시켜 우호적인 의견과 태도 또는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행정활동은?
① 선전 및 광고
② 공공관계(행정PR)
③ 행정지도
④ 행정동원

행정PR의 개념이다.

5. 정책집행과정의 단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순서대로 맞는 것은?

A. 감시과정 B. 자원확보 C. 조직화 D. 혜택과 제한의 전달 E. 지침의 계발

① c - b - a - d - e
② c - e - b - d - a
③ e - b - c - d - a
④ b - e - c - a - d

Ripley &Franklin에 의하면 ⅰ)정책지침 개발 → ⅱ)자원확보(인적?물적 자원 등) → ⅲ)조직화(기구 설치 및 절차의 정형화) → ⅳ)실현(혜택과 제한의 전달, 대상집단에 대한 이익과 규제의 전달) → ⅴ)감시와 환류(점검, 평가 및 시정조치)

6. 공무원의 보수는 불만을 제거하고 사기를 높여주지만 만족을 가져다 주거나 생산성 향상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학자는?
① 허즈버그
② 매스로우

Herzberg의 동기위생요인이론이다.

7. 공무원의 보수를 ‘최저생계비’기준으로 정하였을 때 다음 어떤 요인을 고려한 것인가?
① 사회·윤리적요인
② 경제적 요인
③ 사회 안정적 요인
④ 정책적 요인

정부가 모범적 고용주로서 공무원의 최저생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이므로 사회·윤리적 요인이다.

8. 공익에 대한 이론으로서 과정설과 실체설 중 과정설이 추구하는 것은?
① 공공자원의 민주적인 분배
② 공공자원의 권위적 배분
③ 사익보다는 공익의 중시

과정설은 다양한 이익집단의 견제와 군형과정을 통한 공익결정을 중시하므로 실체설이 권위적인데 반하여 과정설은 공익결정과정이 민주적이다.

10. 제3섹터를 만드는 이유가 아닌 것은?
① 정부책임의 회피수단
② 민간과 공공관계의 불연속적 관계
③ 관료의 잠재적 이해관계

①③은 P.Dunleavy 등이 관청형성론 등에서 지적한 준정부조직 발생의 부정적 동기에 해당하며 ②는 연속적관계라고 표현해야 한다.

11.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구조적개혁 - 기구개편에 치중한다.
② 정치적개혁 - 여야합의에 의한 개혁을 중시한다.
③ 법적개혁 -
④ 행정적개혁 -

12. 지방의회에 청원에 대한 문제 중 틀린 것은?
①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② 청원자는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③ 의장은 소관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사해야한다.
④ 재판의 간섭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은 수리하지 않는다.

청원은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상 >
제65조 (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제66조 (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3. 애드호크라시조직의 특성
① 높은 공식성
② 높은 분권성


14. 네트워크조직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자율성이 낮다.
② 조직을 핵심기능위주로 합리화한다.
③ 계층성을 띠지 않는다.

네트웍조직이란 자신의 조직은 핵심기능 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의 부수적 기능은 다른 조직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연계된 조직으로서 조직간에는 자울성이 높으며 계층관계도 없다.

15. 현대행정에서 민주적인 정책결정이론이 아닌 것은?
① 초합리적인 결정을 경시한다.

16. 비용편익분석에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① 화폐가치로 환산이 가능해야 한다.
② 편익비용비율이 1보다 커야 한다.
③ 이자율보다 투자수익율이 높아야 한다.
④ 현재가치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순현재가치나 편익비용비율기준 등은 현재가치로의 계산이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모든 비용편익분석기법은 기본적으로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표시가 가능해야 한다. 나머지 보기도 틀린 말은 아니다.

17. 전통적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중요시되지 않았던 것은?
① 집행
② 평가 및 환류
③ 정책결정

18. 집권화의 요인이 아닌 것은?
① 대규모 조직

소규모조직에서는 집권화되고 대규모조직에서는 분권화가 된다.

19. 민주적인 행정개혁방안 중 가장 직접적인 것은?

20. 고전적 조직이론의 특징이 아닌 것은?

21.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구별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