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월 13일에 시행한 대구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 전반적으로 문제 복원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점 양해바랍니다.
1. 신행정학에 대한 설명과 관련 없는 것은?
① 1960년대 미국 격변기의 사회문제로 인하여 대두
② 형평성보다는 효율성 중시
형평성이 신행정학의 가장 중요한 이념
2.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과 관련 없는 것은?
④ 전자기술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전자정부가 실현이 된다.
전자정부는 전자기술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며 업무혁신의 선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개혁이다.
3. 다음 중 공공정책이슈에 관한 입장을 형성하는데 들어가는 단계가 아닌 것은?
① 과거 정책에 관한 기술 - 기존선례 찾아보기
② 사회이슈의 성격 식별하기
③ 문제 존재 증거 발견하기
④ 숨어있는 문제의 악화요인 찾기
공공정책이슈에 관한 입장을 형성하는 것은 의제설정단계를 말한다. ①의 경우 과거의 정책이나 다른 나라의 정책을 모아두는 정책목록 또는 정책모음(policy list)을 조사하는 것은 의제설정이후 단계인 대안을 탐색(발굴)하는 정책분석절차에 속한다. 이슈화는 정책문제를 정의하는 개념으로 문제의 존재 확인, 문제의 성격 식별, 문제가 악화되게 된 요인 분석 등이 핵심이다.
4. 다음 중 반발과 갈등의 강도가 가장 적은 정책은?
① 배분정책
② 재분배정책
③ 보호적 규제정책
④ 추출정책
특정인의 부담이 아닌 국가예산(공적재원)으로 시행되는 분배정책은 갈라먹기 현상(구유통정치)이 나타나긴 하지만 모두 다 혜택을 보게 되므로 근본적으로 제로섬상황이 아니어서 다른 정책에 비하여 갈등이 적고 상부상조현상도 나타난다. ④의 추출정책은 조세정책이나 징병, 성금의 징수 등이므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5. 다음 정책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② 정책분석은 경제분석보다 정책이 결정된 후의 집행과정에 더 관심이 많다.
③ 경제분석은 정책분석보다 규범적 문제를 등한시한다
④ 정책분석은 경제학(경제적 분석)보다 형평성 및 규범적 가치를 덜 고려한다.
정책분석은 체제분석(경제적 분석)보다 형평성 및 규범적 가치를 더 많이 고려한다. ②의 경우 정책분석은 결정과정의 합리성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과정의 저항이나 정치적 지지 등 정치적?기술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포괄적 분석이므로 맞는 말이다.
6. 다음 설명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을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한 것은?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은 역사적으로 오랜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제도화되어온 것으로서 행정적 합리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② 합리적 인간관과 엄격한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취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 문제로 개인의 후생을 극대화하고자하는 시민과 공직자 개개인들의 합리적 선택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본다.
③ 자본주의 국가 내부의 정부수준간 기능 배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에는 바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④ 정부수준간 기능배분에 관한 이원국가론(dual state thesis)을 주장하고 있다.
②는 신우파론, ③은 계급정치론, ④는 엘리트론의 입장이다. 다음은 P. Dunleavy의 중앙과 지방간 기능배분이론에 관한 정용덕 교수의 견해이다.
1. 다원주의
중앙과 지방간 기능배분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일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제도화되어 온 것이라고 보는 전통적인 행정학 관점이다. 이와 같은 기능배분의 바탕에는 행정적 합리성의 증진이라는 원리가 작용해 왔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분담을 논의해 왔다.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배분은 역사적 진화 및 제도화의 산물
(2) 행정적 합리성의 강조 : 중복 배제, 책임성의 증진, 최적규모단위(규모의 경제), 시민참여의 촉진 및 분권화, 중앙정부의 과부하 방지,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가능성 고려 등
2. 신우파론
합리적 인간관과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공공선택론은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문제도 개인후생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시민과 공직자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본다. 즉, 비용은 극소화, 효용은 극대화하기 위한 연역적 추론이 동원되고 이 기준에 의하면 지방정부의 활동을 재배분정책, 배당정책, 개발정책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특유의 중앙, 지방간 기능배분 양식이 도출된다. 재분배정책(사회보장정책)은 중앙정부가, 개발정책(교통, 통신, 관광)은 지방 혹은 중앙정부가, 배당정책(치안, 소방, 쓰레기)은 지방정부가 각각 관장하게 된다.
3. 계급정치론
자본주의 국가 내부의 정부수준간 기능배분에 관한 구체적 기준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정부간 기능배분 문제는 지배계급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계급간 갈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엘리트론
엘리트이론의 대표적인 모형은 이원국가론(Dual state thesis : 1984) 이 이론은 국가기능에 관한 신맑스주의의 관점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정부수준간의 상이한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신베버주의의 입장을 근간으로 구성된다. 이원국가론은 1) 국가재정지출의 유형화 2) 국가개입 및 의사결정의 양식 3) 정부수준간 기능배분의 순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1. 다원주의
중앙과 지방간 기능배분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일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제도화되어 온 것이라고 보는 전통적인 행정학 관점이다. 이와 같은 기능배분의 바탕에는 행정적 합리성의 증진이라는 원리가 작용해 왔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분담을 논의해 왔다.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배분은 역사적 진화 및 제도화의 산물
(2) 행정적 합리성의 강조 : 중복 배제, 책임성의 증진, 최적규모단위(규모의 경제), 시민참여의 촉진 및 분권화, 중앙정부의 과부하 방지,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가능성 고려 등
2. 신우파론
합리적 인간관과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공공선택론은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문제도 개인후생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시민과 공직자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본다. 즉, 비용은 극소화, 효용은 극대화하기 위한 연역적 추론이 동원되고 이 기준에 의하면 지방정부의 활동을 재배분정책, 배당정책, 개발정책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특유의 중앙, 지방간 기능배분 양식이 도출된다. 재분배정책(사회보장정책)은 중앙정부가, 개발정책(교통, 통신, 관광)은 지방 혹은 중앙정부가, 배당정책(치안, 소방, 쓰레기)은 지방정부가 각각 관장하게 된다.
3. 계급정치론
자본주의 국가 내부의 정부수준간 기능배분에 관한 구체적 기준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정부간 기능배분 문제는 지배계급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계급간 갈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엘리트론
엘리트이론의 대표적인 모형은 이원국가론(Dual state thesis : 1984) 이 이론은 국가기능에 관한 신맑스주의의 관점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정부수준간의 상이한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신베버주의의 입장을 근간으로 구성된다. 이원국가론은 1) 국가재정지출의 유형화 2) 국가개입 및 의사결정의 양식 3) 정부수준간 기능배분의 순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7. 진실험에서 호손효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① 외적 타당도
② 신뢰의 타당성
③ 내적 타당도
④ 구성적 타당도
호오돈효과는 외적타당도를 저해하는 대표적 요인이다.
8. 실험기간(연구기간) 중 일어난 우연한 사건으로 인하여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은?
① 선발요인
② 측정도구요인
③ 회귀인공요인
④ 역사적요인
사건효과 또는 역사적 요인이다.
9. MBO에 대한 설명으로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갈등과 대립이 유발된다.
② 사기업체의 조직발전 기법으로 발달하였다.
③ 상사와 부하가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한다.
④ 목표설정 및 정책결정시 구성원간 상호이해를 증진한다.
목표관리는 갈등과 대립을 극소화하고 협동적 노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10. 리더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특성론은 리더의 자질 및 특성을 일반화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 상황적응모형의 경우 과업지향적 리더십은 상황이 중간적인 상황에 적합한 리더십이다.
Fiedler의 상황적응모형은 상사와 부하의 관계, 업무분담구조의 명확성, 귄위의 수용여부 등 상황요인이 유리하거나 불리할 때에는 과업지향형이 효과적이고 중간수준일 때에는 인간관계지향형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어 냈다.
11. 다음 중 Herzberg의 만족요인이 아닌 것은?
① 업무와 책임이 증대될 경우
② 도전적이고 보람있는 직무의 부여
③ 직무에 대한 성취감의 증대
④ 조직구조와 행정환경
조직구조나 절차나 근무환경 등 공식적인 요인이나 근무환경 등 물리적 요인은 위생요인에 해당
12.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의 적응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독립성이 강하고 환경적응력이 뛰어날수록 환경에 더욱 더 의존적이다.
③ 환경에 의존적인 조직일수록 환경압력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독립성이 강하고 환경적응력이 뛰어난 조직일수록 환경에 의존적이지 않으며 더 주도적이다.
13. 다음 중 계급제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영국에서 먼저 발달하였다.
② 일반행정가가 양성된다.
③ 보수와 업무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
④ 신분이 장기간 보장된다.
보수와 업무의 형평성은 직위분류제의 직무급보수제도와 관련된다.
14. 다음 중 엽관주의의 장점으로 맞는 것은?
① 행정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
② 공무원의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다.
엽관제는 고위관료가 통치권자나 집권정당에 충성하도록 하여 집권정당과 관료기구의 일체화를 통하여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15. [문제가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6.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영기준예산은 통제지향적 예산이다.
② 품목별 예산은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③ 관리를 지향하는 예산제도는 계획예산제도(PPBS)이다.
④ 결과지향적 예산제도는 성과에 대한 책임을 중시한다.
17.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 고유사무의 종류에 해당되는 것은?
① 상하수도 사업
18.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나 지위가 아닌 것은?
① 지방의회 소집요구권
② 선결처분권
③ 예산심의
④ 규칙제정
③은 지방의회의 권한이다.
19. 다음 중 지방자치의 효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민주통제 시행
② 정치참여 확대
③ 국론통합의 유도
④ 지역적 대응성
국론통일을 위해서는 중앙집권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는 다양성의 원리이다.
20. [문제가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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