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부산시 9급 행정학

2003년 부산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다음 중 ‘지방행정의 신경영화’라는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① 민영화
 ② 벤치마킹
 ③ 종신고용제
 ④ 제3섹터기업

지방행정의 신경영화란 최근의 신공공관리론의 경향을 말하는 것으로 종신고용이나 신분보장을 중시하는 직업공무원이나 경력직 공무원 보다는 노동의 유연화 정책에 의하여 임시고용을 중시한다.

[문 2] 공무원의 능력발전방안이 아닌 것은?
 ① 교육훈련
 ② 제안제도
 ③ 신분보장
 ④ 근무성적평정 

신분보장은 사기는 높아지지만 오히려 공무원의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무능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문 3] 다음 중 실적주의 발달과 관련 없는 것은?
 ① 해치법
 ② 노스코트와 트레벨리언보고서
 ③ 4년임기법
 ④ 그랜트위원회

임기4년법(Four Years Law)은 미국 제6대 Monroe대통령 시절 제정된 법으로 공무원의 임기를 국회의원과 일치시킨 내용인데 이 법은 엽관주의의 토대가 되었다.

[문 4] 사회적 형평성을 주장한 이론은?
 ① 후기행태론
 ② 신행정학
 ③ 행정행태설
 ④ 발전행정론

후기행태주의는 논리적 실증주의에 반기를 드는 철학적 접근(현상학)을 말하는 것이며 신행정론(학)의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그러나 현상학이나 후기행태주의가 형평성을 직접 주장한 것은 아니고 형평성은 신행정론이 주장한 이념이다.

[문 5] 경제정책을 분배정책, 재분배분책, 규제정책으로 분류한 사람은?
 ① Dror
 ② Salisbury
 ③ Almond
 ④ Lowi

Lowi는 의사결정을 기준으로 하여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하고(1964) 후에 구성정책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논의에 중점은 분배, 규제, 재분배 정책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다. Salisbury는 요구패턴과 결정패턴을 기준으로 하여 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그리고 자율규제 정책으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그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율규제이다.

[문 6] 통치기능설과 기본적인 입장에서 동일하고, 행정의 사회변동과 대응능력 측면을 강조하는 행정 이론은?
 ① 발전행정론
 ② 신행정론
 ③ 행정행태론
 ④ 생태론

발전행정론은 행정이 사회변동을 관리하는 것이다.

[문 7]  ※문제복원이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문 8] MBO를 제약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내부의 환경이 유동적이거나 불안정할수록 활용가능성이 높다.
 ② 권위적인 조직에서 용이하지 않다.
 ③ 전체적으로 목표모형이다.
 ④ 목표를 계량화하기가 어렵다.


[문 9] 공공행정에서 삼권분립공제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
 ② ...
 ③ ...
 ④ 국가 작용중에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가 행정이다.


[문10] 다음 설명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을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한 것은?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일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제도화되어온 것으로서 행정적 합리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② 합리적 인간관과 엄격한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취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 문제도 개인의 후생을 극대화하고자하는 시민과 공직자 개개인들의 합리적 선택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본다.
 ③ 자본주의 국가 내부의 정부수준간 기능 배분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에는 바로 관 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④ 정부수준간 기능배분에 관한 이원국가론(dual state thesis)을 주장하고 있다.

②는 신우파론, ③은 계급정치론, ④는 엘리트론의 입장이다. 다음은 P. Dunleavy의 중앙과 지방간 기능배분이론에 관한 정용덕 교수의 견해이다.

1. 다원주의
  중앙과 지방간 기능배분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일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제도화되어 온 것이라고 보는 전통적인 행정학 관점이다. 이와 같은 기능배분의 바탕에는 행정적 합리성의 증진이라는 원리가 작용해 왔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분담을 논의해 왔다.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배분은 역사적 진화 및 제도화의 산물
 (2) 행정적 합리성의 강조 : 중복 배제, 책임성의 증진, 최적규모단위(규모의 경제), 시민참여의 촉진 및 분권화, 중앙정부의 과부하 방지,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가능성 고려 등

2. 신우파론
  합리적 인간관과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공공선택론은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문제도 개인후생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시민과 공직자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본다. 즉, 비용은 극소화, 효용은 극대화하기 위한 연역적 추론이 동원되고 이 기준에 의하면 지방정부의 활동을 재배분정책, 배당정책, 개발정책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특유의 중앙, 지방간 기능배분 양식이 도출된다. 재분배정책(사회보장정책)은 중앙정부가, 개발정책(교통, 통신, 관광)은 지방 혹은 중앙정부가, 배당정책(치안, 소방, 쓰레기)은 지방정부가 각각 관장하게 된다.

3. 계급정치론
  자본주의 국가 내부의 정부수준간 기능배분에 관한 구체적 기준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정부간 기능배분 문제는 지배계급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계급간 갈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엘리트론
  엘리트이론의 대표적인 모형은 이원국가론(Dual state thesis : 1984) 이 이론은 국가기능에 관한 신맑스주의의 관점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정부수준간의 상이한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신베버주의의 입장을 근간으로 구성된다. 이원국가론은 1) 국가재정지출의 유형화 2) 국가개입 및 의사결정의 양식  3) 정부수준간 기능배분의 순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문11] 사회문제가 공식적 정책의제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 중에서 틀린 것은?
 ① 다원주의에서는 어떠한 사회문제든지 모두 정치체제 내로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② 체제모형은 체제를 지키는 수문장(gate-keeper)에 심사에 거쳐야만 체제내로 진입한다고 주장한다.
 ③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60년대 대규모 흑인폭동 이후부터이다.
 ④ 점증주의는 현재의 정책에서 부분적인 것만을 단계적으로 수정한다고 주장한다.

다원주의자(Lowi 등)는 의제채택과정은 무작위적이어서 어떠한 사회문제든지 정치체제로 침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12] 특정직 공무원인 사람은 ?
 ① 외무공무원
 ② 국가정보원 부장 및 차장
 ③ 국회전문위원
 ④ 감사원 사무차장

국정원 부장은 특정직이지만 차장은 정무직이다.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는 정무직,  차장도 정무직, 기획관리실장은 별정직, 부장이하 국정원 직원은 특정직(1급 내지 9급)이다. 국회전문위원은 별정직,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무직, 사무차장(2인)은 별정직이다.(감사원법 17조)

[문13] 정책에 대해 설명이 틀린 것은?
 ① 학제적(interdisciplinary)접근
 ② 실증적 접근에 의한 능률성 중시
 ③ 규범적 접근
 ④ 인간문제 해결


[문14] 다면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문제복원이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문15] 정책의제과정에서 틀린 설명은?
 ① 외부주도모형은 정책의제에서 공중의제로 전개되는 과정을 따른다.
 ② 동원모형


[문16] ※문제복원이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문17] 다음 중 사이버 거버넌스의 업무에 대해 틀린 것은 ?
 ① 시장과 정부가 협동적으로 업무와 자원을 제공하고 배분한다.
 ② 업무와 자원 제공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③ 정부와 시장 중 누가 자원을 제공하더라도 문제삼지 않는다. 
 ④ 네트웍에 의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서비스연계망을 구성하여 자원을 배분한다.


[문18] 다음 중 내부통제인 것은?
 ① 감사원
 ②
 ③
 ④


[문19]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비제도적 통제이다.
 ② 옴부즈만의 일종이다.
 ③ 정책개선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행정체제의 내부통제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으로  총리실에 설치된 제도적 내부통제수단이다.

[문20] 막스베버의 관료제 모형은 20 세기에 들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과 함께 등장한 후기관료주의의 공통적인 특징끼리만 연결된 것은?
ㄱ. 인간의 피동성 ㄴ. 인간의 비합리성
ㄷ. 사회적 능률성 ㄹ. 동기부여의 외재성
ㅁ. 독립인 ㅂ. 자아성취의 중시
 ① ㄱ,ㄴ,ㄷ
 ② ㄱ,ㄷ,ㅁ
 ③ ㄷ,ㄹ,ㅁ
 ④ ㄷ,ㅁ,ㅂ

후기관료제모형은 전통적인 비민주적인 관료제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인본주의관료제로서 사회적 능률성, 독립인, 자아성취의 중시 등을 특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