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월 1일에 시행한 전라남도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1) 정부개입의 근거가 아닌 것은?
① 불완전한 정보
② 공공재의 비경합성, 비배제성
③ 능률의 제고
④ 배분적 형평성의 확보
규제의 발생근거(정부개입의 근거, 시장경제의 한계, 시장실패의 원인) : 큰 정부론 주장 논거
⑴ 외부효과와 공공재
⑵ 수익의 증가 : 생산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평균비용이 감소하고 수익이 증가하는 소위 비용감소 또는 수익증가의 현상이 나타난다. 생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평균비용이 감소한다는 것은 소위 규모의 경제를 가지게 된다는 말이다. 비용이 감소되는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가장 값싼 생산방법은 단일의 생산자에 의해서 생산이 독점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독점생산하에서는 생산의 자체 감축으로 공급량이 수요량 이하로 감소된다든가, 아니면 혁신을 위한 자극이 감소되므로 시장작동의 효율성이 깨뜨려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비용감소 또는 수익증가는 시장의 효율성과 양립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생산량을 늘리고 값을 낮출 수 있게끔 정부의 규제활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⑶ 시장의 불완전성 : 시장의 원리에만 맡겨 놓으면 서비스의 공급을 받지 못할 지역이나 사람들이 생긴다. 예컨대 시장의 원리에만 따를 때에 구석진 장소에 기차나 버스는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장소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⑷ 배분적 형평의 문제(소득분배의 불공평성) : 시장의 원리에 의한 자원배분의 결과는 형평의 입장에서 볼 때에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⑸ 불완전한 경쟁 :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독과점이 형성되어 기업은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가격을 인상하여 소비자의 부담이 과중되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요구되었다.
⑹ 정보의 편재 :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정보의 편재․불충분성․비대칭성․불완전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 속출
⑺ 경기의 불안정 : 시장경제에 맡겨 두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반복
⑻ 경쟁의 적정화, 정보제공, 기업육성, 공공재의 원활한 공급, 자원배분의 왜곡 시정, 경제정책지지, 외부효과문제의 해결 등이다.
보기 ③의 능률의 제고도 정부개입으로 인한 경쟁의 증진, 정보부족의 해소 등으로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보기 중에는 가장 거리가 멀다.
⑴ 외부효과와 공공재
⑵ 수익의 증가 : 생산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평균비용이 감소하고 수익이 증가하는 소위 비용감소 또는 수익증가의 현상이 나타난다. 생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평균비용이 감소한다는 것은 소위 규모의 경제를 가지게 된다는 말이다. 비용이 감소되는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가장 값싼 생산방법은 단일의 생산자에 의해서 생산이 독점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독점생산하에서는 생산의 자체 감축으로 공급량이 수요량 이하로 감소된다든가, 아니면 혁신을 위한 자극이 감소되므로 시장작동의 효율성이 깨뜨려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비용감소 또는 수익증가는 시장의 효율성과 양립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생산량을 늘리고 값을 낮출 수 있게끔 정부의 규제활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⑶ 시장의 불완전성 : 시장의 원리에만 맡겨 놓으면 서비스의 공급을 받지 못할 지역이나 사람들이 생긴다. 예컨대 시장의 원리에만 따를 때에 구석진 장소에 기차나 버스는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장소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⑷ 배분적 형평의 문제(소득분배의 불공평성) : 시장의 원리에 의한 자원배분의 결과는 형평의 입장에서 볼 때에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⑸ 불완전한 경쟁 :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독과점이 형성되어 기업은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가격을 인상하여 소비자의 부담이 과중되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요구되었다.
⑹ 정보의 편재 :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정보의 편재․불충분성․비대칭성․불완전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 속출
⑺ 경기의 불안정 : 시장경제에 맡겨 두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반복
⑻ 경쟁의 적정화, 정보제공, 기업육성, 공공재의 원활한 공급, 자원배분의 왜곡 시정, 경제정책지지, 외부효과문제의 해결 등이다.
보기 ③의 능률의 제고도 정부개입으로 인한 경쟁의 증진, 정보부족의 해소 등으로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보기 중에는 가장 거리가 멀다.
(문2) 행정책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① 행정의 전문화 재량권의 증대
②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의 추진
③ 막대한 예산의 편성 및 분배권
④ 국민통제의 강화
행정책임의 필요성은
⑴ 행정의 전문화에 따른 행정의 재량권 확대(가장 주된 이유)
⑵ 행정의 준입법권 및 준사법권의 증가
⑶ 행정권의 강화․우월화(국가권력의 우위)
⑷ 행정의 자원배분권의 행사(막대한 예산권의 행사)
⑸ 행정․정치문화의 후진성과 정부주도형의 경제발전의 추진
⑹ 민중통제의 취약성(시민적 정치의식의 결여)
⑺ 정부부문의 국가사회적 영향력의 증대
⑻ 자원관리량의 증대 등이다.
⑴ 행정의 전문화에 따른 행정의 재량권 확대(가장 주된 이유)
⑵ 행정의 준입법권 및 준사법권의 증가
⑶ 행정권의 강화․우월화(국가권력의 우위)
⑷ 행정의 자원배분권의 행사(막대한 예산권의 행사)
⑸ 행정․정치문화의 후진성과 정부주도형의 경제발전의 추진
⑹ 민중통제의 취약성(시민적 정치의식의 결여)
⑺ 정부부문의 국가사회적 영향력의 증대
⑻ 자원관리량의 증대 등이다.
(문3) 지방자치의 자치권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자치행정권
② 자치사법권
③ 자치조직권
④ 자치재정권
자치권의 내용에는 ⑴ 자치입법권 ⑵ 자치조직권 ⑶ 자치행정권 ⑷ 자치재정권이 있다.
(문4) 모든 계급과 직위에 관계없이 신규채용이 허용되는 제도는?
① 개방형 인사제도
② 폐쇄형
③ 교류형
④ 비교류형
③④는 부처간에 교류를 허용하느냐의 문제이다.
(문5) 행정PR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① 국민의 조종
② 불리한 정보의 은폐
③ 변명의 수단
④ 업적의 홍보
업적의 과시나 홍보는 공무원의 과시욕 충족으로 사기앙양수단이 되므로 행정PR의 정당한 목적이 된다.
(문6) 계선조직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②
③ 기능이 권고, 조언, 서비스 제공에 있다.
④
③은 막료기능이다.
(문7) 조직에 있어 개인의 성장․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권한의 위임
② 참여에 의한 집단적 결정
③ 개인의 자율적 통제
④ 통솔범위의 축소
통솔범위의 확대이다.
(문8) 현대 행정조직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규모의 확대
② 복잡성
③ 기능의 축소
④ 환경과의 상호작용
현대조직은 ① 거대성, ② 종합성(통합성), ③ 독임성, ④ 계층성, ⑤ 직업관료조직, ⑥ 복잡성, ⑦ 전문성, ⑧ 민주화, ⑨ 형태성(사물이 기계적으로 조립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형성․생성․변화․소멸되어 진다) 등을 가지고 있다. 보기 ③ 기능의 축소가 아니라 확대이다.
(문9) 행정외부로부터의 투입(Input)인 것은?
① 자원
② 구조
③ 정책
④ 생산품
투입에는 ⑴ 국민의 요구(행정수요), ⑵ 자원(정보), ⑶ 국민의 지지․반대․무관심 등이 있다.
(문10) 상향적 의사전달방법이 아닌 것은?
① 문서상 보고
② 제안제도
③ 회람
④ 직원의견조사
하의상달(상향적 의사전달)은 ① 보고, ② 내부결재제, ③ 의견(태도)조사, ④ 제안제도, ⑤ 인사상담․고충처리, ⑥ 면접, ⑦ 공무원단체 등이 있고, 횡적(수평적) 의사전달은 ① 사전심사(협조문, 합의서명, 조회) ② 사후심사(통보, 회람) ③ 회의 및 위원회제도 등이다. 보기 ③ 회람은 수평적 의사전달이다.
(문11)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가장 타당성이 적은 것은?
① 조직은 환경변화를 직접․간접으로 유도할 수 있다
② 현대의 조직은 환경적응이 필수적이다
③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개방적 체제이다
④ 현대의 조직이론은 조직의 대내적 측면을 중시한다
대외적 측면을 중시한다.
(문12) 정책집행의 저해요인이 아닌 것은?
① 법의 모호성
② 불완전한 지식
③ 단순한 환경
④ 불충분한 자원
환경이 단순하고 안정적이라면 집행은 용이해진다.
(문13)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정책결정모형은?
① 합리포괄모형
② 만족모형
③ 혼합주사모형
④ 최적모형
가장 규범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모형은 합리모형
(문14) 행정에 있어서 민주성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외부통제의 강화
② 내부통제의 강화
③ 행정구제제도의 확립
④ 행정위원회의 지양
행정위원회의 지양은 민주성을 저해한다.
(문15) 옴부즈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② 정치적으로 독립된 기관이다
③ 노르웨이에서 발달하였다
④ 각 나라마다 제도상의 차이가 있다
옴부즈만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되어 핀란드(1919년), 노르웨이(1952년) 등을 중심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제도"로 시행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행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자 이에 대한 통제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세계 각국에 널리 보급되어, 현재 약 80여개의 국가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16)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데 그 원칙이 아닌 것은?
① 지자체의 능력․여건․의사 존중의 원칙
② 관련사무의 전부이양금지의 원칙
③ 지자체의 능력을 초과하는 것은 광역으로 이양해야한다
④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병행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9년 1월 29일 제정)에 의하면 대통령 소속 하에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설치, 자치단체 의사 존중의 원칙, 관련 사무 일괄 이양의 원칙,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행정적․재정적 지원 병행의 원칙, 차등이양의 원칙,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라도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중앙으로 환원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권한 환원의 원칙 등이다.
(문17) 행정개혁의 목적이 아닌 것은?
① 행정통제의 강화
② 행정능률의 증진
③ 행정성과의 향상
④ 새로운 행정수요의 충족
행정개혁의 목적은 ① 절약과 능률, ② 효과성의 제고, ③ 정치이념의 실현, ④ 행정의 간소화, ⑤ 행정수요의 충족, ⑥ 행정수반의 행정관리능력의 강화, ⑦ 새로운 제도․방법․절차의 도입, ⑧ 행정의 민주화, 합리화, ⑨ 사회적 목적의 효과적 실현 등이다.
(문18) 계획예산제도(PPBS)와 관련이 있는 것은?
① 비용편익분석
② 일몰법
③ 델파이
④ 점증주의적 예산결정방법
PPBS는 체제분석이 필수적
(문19) 공공재와 민간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공공서비스의 성질이 다른 하나는?
① 상수도
② 고속도로
③ 가스
④ 치안
①②③은 요금재이고, 치안은 공공재이다.
(문20) 행정정보화의 역기능이 아닌 것은?
① 정보의 균형화
② 인간성 상실
③ 컴퓨터 범죄
④ 사생활 침해
행정정보화의 역기능은
⑴ 관료들의 정보독점으로 인한 권력강화 우려
⑵ 조직단위·개인·지역간의 정보 불균형 : 정보의 독점과 편재로 인한 발전의 격차 확대
① Mathai 효과 :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도․농간(都․農間)․계층간 디지틀 격차, 정보의 종속이론, 문화의 지체현상 등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누구든지 정보에의 접근이 용이해져 행정의 형평성에 기여
②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2001년 1월 16일 제정)
㉮ 경제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이용에 있어 취약한 지위에 있는 자(저소득자, 장애인, 노령자 등)들에게 정보이용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 수립, 장애인 등에게 유․무상으로 정보통신기기 지원
⑶ 국민의 사생활(프라이버시) 침해우려
⑷ 전산망 침해(해킹), 바이러스 유포 행위, 암호 해독, 음란정보 유포 등
⑸ 정보의 그레샴 법칙에 의한 정보공해 : 좋은 정보 소장, 불필요한 정보만 유통
⑹ 소모적 찰나주의 : 정보의 단기성과 즉시성으로 인하여 과거와 미래와의 단절 등이 나타남
⑺ 접촉의 형식성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과 인간소외
⑻ 실업(失業)의 증가
⑼ 정보의 수집과 저장장치의 미흡으로 인한 정보의 왜곡 ⑽ 무비판적인 대중의 확산 등이다.
⑴ 관료들의 정보독점으로 인한 권력강화 우려
⑵ 조직단위·개인·지역간의 정보 불균형 : 정보의 독점과 편재로 인한 발전의 격차 확대
① Mathai 효과 :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도․농간(都․農間)․계층간 디지틀 격차, 정보의 종속이론, 문화의 지체현상 등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누구든지 정보에의 접근이 용이해져 행정의 형평성에 기여
②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2001년 1월 16일 제정)
㉮ 경제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이용에 있어 취약한 지위에 있는 자(저소득자, 장애인, 노령자 등)들에게 정보이용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 수립, 장애인 등에게 유․무상으로 정보통신기기 지원
⑶ 국민의 사생활(프라이버시) 침해우려
⑷ 전산망 침해(해킹), 바이러스 유포 행위, 암호 해독, 음란정보 유포 등
⑸ 정보의 그레샴 법칙에 의한 정보공해 : 좋은 정보 소장, 불필요한 정보만 유통
⑹ 소모적 찰나주의 : 정보의 단기성과 즉시성으로 인하여 과거와 미래와의 단절 등이 나타남
⑺ 접촉의 형식성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과 인간소외
⑻ 실업(失業)의 증가
⑼ 정보의 수집과 저장장치의 미흡으로 인한 정보의 왜곡 ⑽ 무비판적인 대중의 확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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