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경찰직 형법

2004년 3월 14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은 전임대표이사 乙이 회사소유의 상가를 丙에게 분양한 후 대금 전액을 완납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위 상가를 다시 丁에게 이중분양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① 벌금형은 법인에 효과적이다.
② 법인의 활동은 개인의 의사이므로 개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다.
③ 법인의 반사회적 활동으로부터 법인을 보호해야 한다.
④ 법인의 해산과 영업금지 처분은 형법의 생명형과 자유형에 해당한다.


2. 甲은 乙을 다치게 할 생각으로 돌을 던졌는데, 던진 돌이 빗나가 근처 丙의 집 유리창을 깨뜨렸다. 법정적 부합설에 의한 甲의 죄책은?
① 손괴기수죄
② 상해미수죄와 손괴기수죄의 상상적 경합
③ 상해기수죄
④ 상해미수죄와 과실손괴죄의 상상적 경합


3. 다음 중 맞는 것은 몇 개인가?

㉠ 甲은 소속중대 M16 소총 1정이 부족하자 그 보충을 위하여 다른 부대의 차량 운전석에 있던 M16 소총 1정을 절취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가 본인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여 재산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 사기도박에서는 사기죄만 성립한다. ㉣ 아버지를 죽이려고 집을 방화한 경우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 방화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판례에 의할 경우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A가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10,000,000원을 B에게 제공 하였는데 B가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된 경우
② 북한 지역으로 탈출할 목적아래 휴전선을 향하여 북상 중 검거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③ 관세를 포탈할 범의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내에 반입한 경우
④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고속버스 선반위에 놓여진 손가방의 한쪽 걸쇠를 연 경우


5. 다음 사례 중 맞는 것은 몇 개 인가?

㉠ 甲은 몰래 乙의 땅에 감나무를 심고 수확하여 간 것은 절도죄이다. ㉡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자는 부조금은 3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데 기존행위에 대한 답례로 축의금을 5만원을 받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 ㉢ 타인의 전화무단사용은 무죄이다. ㉣ 몰래 타이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바로 제자리에 놓은 경우는 절도죄이다. ㉤ 甲은 평소 유감이 있는 A를 혼내주려고 A의 송어양식장으로 가서 그물을 풀어놓은 것은 재물손괴죄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퇴거불응죄와 같이 구성요건행위가 부작위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혹은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한다.
②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의무를 모두 부진정부작위범의 위법성의 요소로 파악하는 입장에 따르면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지나치게 확대된다.
③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별하는 이원설에 의하면 보증의무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경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④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교통사고운전자의 사상자 구호조치의무는 위법한 선행행위의 경우에만 작위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 다음 중 판례에 의하더라도 미수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는?
①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제조기술의 부족으로 히로뽕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다
② 일반인이 보더라도 임산부임에 틀림없는 부녀자에게 낙태약을 먹였으나 사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임산부가 아니었다.
③ 피해자의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 브레이크액을 유출시켜 주된 제동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킴으로서 피해자가 사이드브레이크를 잡아 당겨 간신히 충돌을 모면하였다
④ 쥐 치사추정량이지만 사람에 대한 치사량에 약간 미달하는 농약을 배추국에 혼입하여 마시게 하였다.


8. 판례에 의할 때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므로, 부의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미친다.
②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는 형법 제243조의 소정의 음화판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한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④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해당한다.


9. 판례에 의하면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① 허위내용의 주식납입금 보관증서를 첨부하여 발행주식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경료 한 경우
②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한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를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경우
③ 내용이 진실에 관하는 것을 알고도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④ 가장혼인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


10. 다음 중 장물이 아닌 것은?
① 사기도박에 의해 취득한 물건
② 절취한 예금 통장으로 인출한 현금
③ 장물을 전당잡힌 전당표
④ 형사미성년자가 절취한 물건


11. 甲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평소 알고 재내던 乙이 오토바이를 절취하려는 것을 알고 범행에 사용할 승합차를 빌려주고 절취한 오토바이를 사주겠다는 말도 하였다. 이에 乙은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그것을 甲에게 넘기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다. 판례에 따르면 甲과 乙의 죄책은?
①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과 장물취득죄의 실체적 경합, 乙은 절도죄와 장물양도죄의 실체적 경합
② 甲은 절도죄의 방조범과 장물취득죄의 실체적 경합, 乙은 절도죄
③ 甲과 乙은 절도죄의 공동정범, 을은 장물양도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
④ 甲은 장물취득죄, 乙은 절도죄


12. 다음 중 상상적 경합인 것은?
① 집주인 甲의 집에 들어가 절취하고 甲의 집에 세들어 사는 乙의 집에서 다시 절도하던 중 미수에 그친 경우
② 대마를 피우려고 구입하여 20일정도 소지하고 다닌 경우
③ 甲과 乙에게 각각 칼을 휘둘러 甲은 사망에 이르고, 乙은 상해를 입힌 경우
④ 운전부주의로 앞차를 들이받아 자기 차와 앞차의 승객을 다치게 한 경우


13. 甲이 乙의 전화카드(KT후불식 통신 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절도
② 편의시설부정이용죄
③ 절도죄와 편의시설부정이용죄
④ 절도와 사문서부정행사죄


14. 다음 중 맞는 것은?
①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면 강간죄이다.
② 회사에 대해 개인채권을 차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소유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부녀가 금품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법률상 무효로 평가되어 그 성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5. 다음 중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몇 개인가?
㉠ 친족상도례는 인적처벌조각사유이다.
㉡ 부가 친자의 인지 전에 친자가 범행을 하였으나 나중에 부가 인지하였을 때 친족상도례가 소급하여 적용된다.
㉢ 친족관계는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 친족관계인 것을 객관적으로 범행당시에 존재하여야 한다.
㉤ 친족관계의 착오도 인정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다음 중 판례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① 도급인의 공사계약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도급인이 공사현장에 남아있는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다른 곳에 옮겨 놓은 경우
② 기존의 비실명예금을 합의차명에 의하여 명의대여자의 실명으로 전환하였다.
③ 피고인이 선착장 앞에 위치한 자신의 어업구역 내에 양식장을 설치한다는 구실로 밧줄을 매어 공유수면점용허가 없이 폐석을 운반하는 선박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④ 대하양식장에 관한 권리도 양도하고 그 대금 일부를 지급받은 자가 잔대금의 지급 관계를 둘러싸고 분규가 계속되자 양수인의 대하포획 행위를 증지시키기 위하여 수문을 잠그고 수문여닫이용 손잡이를 회사 창고에 보관하였다.


17. 甲과 乙은 절도를 공모하고 丙의 집에서 몰래 재물을 절취하였으나, 나오는 도중에 丙에게 발각되어 甲은 먼저 도망가고 乙은 체포를 면하기 위해 丙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판례에 의함)
① 甲.乙은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② 甲은 절도죄, 乙은 준강도죄
③ 甲은 절도죄, 乙은 강도상해죄
④ 甲을 모두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18. 甲이 84세의 여자노인과 11세 여자아이를 상대로 안수기도를 함에 있어서 한 손 또는 두손으로 그들의 배와 가슴부분을 세게 때리고 누르는 등의 행위를 노인에게는 약 20분간 여자아이에게는 약 30분간 반복함으로써 그들을 사망하게 하였다. 甲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폭행치사죄
② 과실치사죄
③ 중과실치사죄
④ 폭행치사죄이나 위법성이 조각


19. A리조트 전산팀에 근무하던 甲은 매표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리프트 탑승권 발매기를 임의 조작하여 A회사 명의의 회원용 리프트 탑승권 100장을 부정 발급하여 취득한 후 이 사정을 알고 있는 乙이 甲으로부터 이를 200만원에 매수한 경우 甲과 乙의 죄책은?
① 甲은 절도죄, 乙은 장물취득죄
② 甲은 유가증권위조죄와 절도죄, 乙은 장물취득죄
③ 甲은 유가증권위조죄, 乙은 위조유가증권취득죄
④ 甲은 유가증권위조죄와 동행사죄 및 절도죄, 乙은 장물취득죄


20. 甲은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객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가로챘다. 이 경우 甲의 죄책은?
① 절도죄
② 사기죄
③ 횡령죄
④ 배임죄

전체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②	①	③	②	②	④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④	③	④	③	①	③	④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