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14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토지관할에 대한 피고인의 관할위반 신청은 피고사건의 진술후라도 상관없다.
② 사물관할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종결시에 이르기까지 전체 심리과정에 존재해야한다
③ 관할이 경합되는 경우 뒤에 공소제기된 사건이 먼저 확정된 때에는 먼저 공소제기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④ 관할지정은 검사가 관계있는 제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신청해야한다.
2. 다음 중 변호인의 종속대리권이 아닌 것은 ?
① 관할이전신청
② 상소제기
③ 상소취하
④ 증거동의
3. 다음 중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임의제출물의 압수
② 몰수할 물건의 압수
③ 유류물의 압수
④ 구속영장 집행시 압수
4.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강간죄의 경우 일부사실인 폭행·협박에 대한 고소는 강간사실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 甲이 A와 B를 강간한 경우 A가 甲을 강간죄로 고소해도, 그 고소의 효력은 甲의 B에 대한 강간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③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는 신분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과형상 1죄의 일부분만이 친고죄인 때에는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친고죄에 대하 여 미치지 아니한다.
5.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제1심 판결선고전의 다른 공범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 여부는 ?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공범의 경우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으나, 임의적 공범의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② 임의적 공범의 경우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으나, 필요적 공범의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③ 필요적 공범이든 임의적 공범이든 고소취소의 효력이 없다.
④ 필요적 공범이든 임의적 공범이든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다.
6.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개인가?
| a.기피신청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다. b.증거조사에 대한 의의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c.피고인의 구속여부는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d.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하여야 한다. e.몰수하지아니한 보석보증금은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긴급체포는 형행범체포와 함께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긴급체포후 48시간이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④ 긴급체포 되었으나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하지 못한다.
8. 현행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경찰관이 누구냐 물으며 신분증 제시요구를 거부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
② 공갈예비는 공갈의 현행범이다.
③ 형사미성년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없다.
④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 사인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다.
9. 구속기간에 관한 다음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법원판사는 구속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거나 석방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구속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추하거나 석방하여야 한다.
④ 긴급체포의 기간도 구속기간에 산입된다.
10. 압수물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압수한 서류·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압수물의 대가보관의 경우 대가보관후 그 대금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③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압수한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1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행법상 불법방법에는 재정신청, 검찰항고, 헌법소원이 있다.
② 세가지 불복방법 모두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지면 공소제기기 있는 것으로 간주 된다.
③ 헌법소원과 검찰항고는 그 대상범죄에 제한이 없는 반면에, 재정신청의 경우 대상범죄에 제한이 있다.
④ 고소인은 세가지 방법 모두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헌법소원 뿐이다.
12. 당사자의 공판기일 출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공판을 개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② 피고인이 임의로 퇴정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없이 심리 판결할 수 있다.
③ 공소기각 또는 면소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을 소환할 필요도 없다.
④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는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13. 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엄격한 증명이란 증거능력 있고 정식의 증거조사를 거친 증명을 말한다.
② 자유로운 증명이란 어떻게든 증명만 하면 된다.
③ 엄격한 증명이란 협의의 증명이고, 자유로운 증명은 소명이다.
④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심증의 차이는 없고 증거방법의 차이가 있다.
14. 전문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범죄현장을 목격했다는 법정에서의 증언은 전문증거가 아니다.
② 요증사실의 구성요건에 대한 일부를 포함해야 한다.
③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한 것은 전문증거가 아니다.
④
15.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내역을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의 자 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③ 포괄일죄 또는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보강증거 가 있어야 한다.
④ 전과에 관한 사실, 확정판결의 존부 등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6.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문제가 정상적으로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7.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판력은 피고사건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있는 범죄사실의 전부에 미친다.
② 기판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까지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재심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판력이 배제된다.
④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이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18.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고문 등과 임의성 없는 자백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요구된다.
② 자백의 임의성은 추정된다.
③ 자백의 임의성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④ 피고인의 구체적 사실을 들어 임의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는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19. 다음 중 즉결심판과 약식명령의 같은 점은 ?
① 양자는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사건으로 동일하다.
② 양자는 정식재판청구권 포기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③ 양자는 정식재판기간의 경과로 확정판결과 다른 효력이 있다.
④ 양자는 정식재판의 취하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20. 법원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제기한 형사보상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보상청구권은 압류,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없다.
② 보상청구에 대해서는 법원합의부에서 재판한다.
③ 무죄재판 확정일로부터 1년이내 청구해야 한다.
④ 판례는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한 보상결정도 당연무효는 아니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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