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경찰직 경찰학

2004년 3월 14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경찰학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경찰의 직무를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등 소극적 목적으로 한정한 것과 관계 깊은 것으로 연결된 것은?
① 나폴레옹헌번 -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② 크로이쯔베르크판결 - 나폴레옹헌번
③ 프랑스 경범죄처벌법 - Blanco 판결
④ 프랑스 경범죄처벌법 -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2. 다음 한국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려시대의 순군만호부는 정치경찰적 활동을 수행하기도 했다.

② 조선시대에는 중앙의 각 기관이 경찰기능을 수행하였다.

③ 일제식민지시기에는 치안 수요가 많은 도시나 개항장에 헌병경찰을, 지방에 일반 경찰을 주로 배치하였다.

④ 미군정시대에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경찰정책의 수립 및 경찰관리의 임면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3. 다음은 각 국의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영국경찰은 법관에 대한 영장청구권, 불기소처분에 대한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가지며 기소업무도 경찰의 독자적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다. ㉯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경찰국은 주지사의 직속이며 중간관리가 없이 직접보관하고 지휘감독을 받는다. ㉰ 독일 대다수의 주에서는 주를 국가로 하는 국가경찰제를 유지하고 있다. ㉱ 대부분 국가는 경찰관의 노동조합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으나, 프랑스에서는 1948년 법을 제정하여 노동조합 결성권 및 동맹파업권을 인정하고 있다. ㉲ 일본에서는 경찰서의 설치권을 지사의 직무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4. 경찰법의 존재형식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바른 것은?
① 훈령에 의한 행정선례법의 변경은 법률의 변경에 의하지 않는 한 불가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행정상의 법률관계는 모두 성문법규로 규율되므로 불문법은 경찰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③ 훈령은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없이 발할 수 없다.

④ 현행법상 법의 일반원칙이 성문화되어 있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5.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대리,대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권한의 위임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②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한 행정청은 그 권한을 상실한다.

③ 수권대리의 경우 본래 행정청의 권한을 대리기관에 이동하지 않는다.

④ 대결의 경우 외부에 대한 관계에서는 본래의 행정청의 이름으로 표시하게 되며  법령상의 근거는 필요하지 않는다.


6. 다음 중  2부제운행을 부관으로 하여 택시영업허가를 한 경우 이 행정행위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①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② 부담부 행정행위
③ 조건부 행정행위
④ 기한부 행정행위


7. 다면평가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공기업, 공공기관에서도 지도력과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고위직에 적용되는 추세이다.

② 참여정부 출범이후 다면평가제 확대실시로 고위직은 물론 모든 관리직의 임용시에도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③ 근무성적에 따른 뚜렷한 서열정립이 어렵다.

④ 다면평가방법은 빠르고 쉬운 평정방식이다.


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은?

* 정부의 구입 물품보다는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 * 정부예산을 기능․활동․사업계획에 기초 * 예산과목을 사업계획 활동별로 세부사업별로 「단위원가×업무량=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하는 예산

① 품목별예산
② 성과주의 예산
③ 계획예산(PPBS)
④ 영점기준예산


9. MBO 단점이 아닌 것은?
① 급격한 변화나 복잡한 상황에서는 목표설정이 어렵다.
② 구성원간의 합의도출이 어렵다.
③ 장기적 질적 목표에 치중한다.
④ 목표성과의 측정이 어렵다.


1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이 아닌 것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

① 치안상황실
② 현장감식반
③ 중계소
④ 경호담당부서 전역


11. 경찰위원회와 치안행정협의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경찰위원회와 치안행정협의회 모두 경찰법에 근거를 둔다.

② 경찰위원회와 치안행정협의회 모두 행자부 장관 소속이다.

③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 7인 위원, 치안행정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한다.

④ 경찰위원회 합의제 의결기구인 반면, 치안행정협의회는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하다


12. 범죄예방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Lab은 범죄예방이란 실제의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공중의 두려움을 줄이는 사전활동으로 규정하였다.

② 제퍼리는 범죄환경의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모델을 제시했다.

③ 브랜팅햄과 파우스트는 1차, 2차, 3차 모델로 나누어 범죄예방을 설명했다.

④ 미국예방연구소는 범죄예방의 개념을 범죄에 관련된 환경적 기회를 제거하는 간접적 통제활동으로 규정하였다.


13. 다음 중 경찰통제의 기본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경찰 정보의 공개
② 경찰 권한의 집중
③ 경찰 공무원의 과오에 대한 책임
④ 경찰 행정의 국민의 참여 보장


14. 다음 중 도로교통법 제2조 용어의 개념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차 : 자동차․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신체장애자용휠체어

② 보도 : 연석선․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③ 횡단보도 :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 자동차관리법 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15. 순찰지구대의 설치,운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지방경찰청장은 인구면적 행정구역과 사건사고 발생상황등을 고려하여 경찰서 관할지역을 나누어 순찰 지구대를 설치한다.

② 지구대장은 관내 치안상황의 장악 및 현장지휘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제2사무소장은 생활안전,수사,형사업무를 담당한다.

④ 관리요원은 일근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만원업무 처리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16. 재난 현장에서 경찰통제선(police line)을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을 보호하고, 구조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다.
② 출입구는 통제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 1개는 원칙적으로 하되, 필요시 1개를 추가한다.
③ 제1통제선은 경찰이 제2통제선은 소방이 담당한다.
④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적당한 표시를 하여 출입을 허용한다


17. 농민단체에서는 여의도공원에서 한 칠레 FTA비준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고자한다. 신고서 제출기한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360시간전부터 48시간전으로
②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전으로
③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12개월전부터 48시간전으로
④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전


18. A 경찰서 보안과장은 조선족을 가장한 우회침투 간첩을 색출하기 위하여 내사를 진행하면서 불법입국자가 발견되더라도 즉시 검거하지 말고 배후조직을 파악한 후 검거하라고 하였다. 이런 원칙은?
① 계속접촉의 원칙
② 치밀성의 원칙
③ 사전준비의 원칙
④ 완전협조의 원칙


19. 수사 활동의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① 구속영장신청과 현행범체포는 사법경찰관만이 할 수 있다.

② 순찰중 강도범을 현행범으로 검거한 경우 반드시 변호인선임권과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③ 피의자환경조사서는 소년범과 가정폭력사범만 작성한다.

④ 트랩도어란 컴퓨터 작동이 정지된 상태를 복귀나 재작동 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만능키와  같은 프로그램의 강력한 힘을 이용하여 부정을 행하는 컴퓨터 범죄를 말한다.


20. 다음 중 외교특권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아그레망 부여와 동시에 외교사설에 대한 특권이 인정된다.
② 신체․관서․문서․통신에 대한 불가침권을 인정한다.
③ 헌법 제6조에 따라 국제관습법에 의거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법규로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비엔나 협약에는 외교관에 대한 신체의 불가침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전체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④	①	①	①	③	②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②	①	④	③	②	①	③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