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경찰직 수사

2004년 3월 14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수사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형법 제30조 "사람을 살해한자는 사형,무기,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옳지 않는 것은?
① 사랑을 살해하는 행위는 구성요건이다.
② 살인현장에서 채취한 범인의 지문은 직접증거이다.
③ 살인에 사용한 흉기는 물적 증거이다.
④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의해 개시된다.


2. 변사체 검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수사기관이 변사체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다.
② 변사체 검시의 주체는 검사이다.
③ 변사체 검시는 수사활동의 일부분이다.
④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는 반드시 검시를 해야한다.


3. 다음 중 압수, 수색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군사상 비밀 - 중대한 공익상 필요
② 야간 집행 -  영장에 별도의 기제 필요
③ 공무상 비밀 - 소속공무소 또는 해당 감독 관공서의 승낙 필요
④ 여자의 신체수색 - 성년의 여자 참여 필요


4. 다음 중 감별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인과 범행지 및 그 주변지역의 관계를 지리감이라고 한다.
② 타인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가지고 범행한 경우를 간접범이라 한다.
③ 피해자의 범인과의 관계를 연고감이라 한다.
④ 수사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종적수사에 속한다.


5. 과학수사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DNA 검사는 범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루미놀 반응검사는 밝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혈흔 예비검사이다.
③ 영상 전자 시스템은 피의자의 전과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슈퍼 임포즈법은 부패로 백골화된 변사체를 검시할 수 없다


6. 다음 중 순찰지구대에 근무중인 순경 甲이 긴급 체포 할 수 있는 피의자는 모두 몇 명인가? (단, 모두 도주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며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불심검문중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동생의 행세를 한 A ◎ 러브모텔에서 수차례 유부녀와 간통한 B ◎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무면허 운전자 C ◎ 남이 훔쳐온 보석을 헐값에 구매해 비싸게 판매한 D

① 없다.
② 1명
③ 2명
④ 3명


7. 다음 중 의견서 적용법령의 기재순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범과 상상적 경합범은 해당법조 뒤에 표시하고 누범. 실체적 경합범은 끝에 기재한다.
② 같은 법률조문을 열거할 때에는 최초에만 법률명을 기재한다.
③ 형의 가중․감경규정 해당시는 관련조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④ 적용법령이 여러개 있는 경우 특별법- 형법총칙- 형법각칙의 순으로 기재한다.


8.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
① 경찰서장이 변호인의 참여여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② 참여변호인은 신문조서 및 기타 수사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③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참여가 허용된다.
④ 조직폭력, 마약, 테러사건의 경우에도 참여가 허용된다.


9. 다음 중 잠재지문 검출 방법 중 색깔이 맞는 것은?
① 닌히드린 용액 - 흑색
② 옥도가스법 - 자색
③ 강력순간접착제법 - 백색
④ 오스믹산법 - 적색


10. 다음 중 증거물 채취에 대한 일반적 유의사항을 설명한 것이다.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독물 분석용 시료에는 부패방지를 위하여 알콜을 첨가한다. ◎ 아스팔트에 부착된 혈흔은 거즈에 생리식염수를 묻혀 닦아낸다. ◎ 대변을 채취할 때는 원형 그대로 비닐봉지에 밀봉한다. ◎ 유동성 정액은 깨끗한 거즈에 묻혀 파라핀제로 즉시 포장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다음 중 시체얼룩과 피부밑출혈을 구별하는 방법인 아닌 것은?
① 발현부위
② 점출혈의 유무
③ 혈구나 파괴물의 유무
④ 굳은 피의 유무


12. 다음 중 우리나라 국민의 지문분포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① 궁상문 - 와상문 - 제상문
② 제상문 - 궁상문 - 와상문
③ 와상문 - 궁상문 - 제상문
④ 제상문 - 와상문 - 궁상문


13. 다음 중 피의자 호송규칙에 의할 때 유치실은 몇 개가 필요한가?

◎ 절도죄를 저지른 심신장애자 ◎ ～의 범죄를 범한 미성년자 ◎ 살인죄를 범죄 현행범인 ◎ 즉결심판 확정 판결을 받은 5일 구류처분을 받은 자 ◎ 사기죄를 저지른 2명의 공범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4. 1인이 수죄를 범한 경우 범죄통계원표 작성방법은?
① 발생․검거 및 피의자통계원표 모두 1매씩 작성한다.
② 발생․검거 및 피의자통계원표 모두 각죄마다 작성한다.
③ 발생통계원표는 각 죄마다, 검거 및 피의자통계원표는 1매씩 작성한다.
④ 발생 및 검거통계원표는 각 죄마다. 피의자통계원표는 1매를 작성한다.


15. 다음 중 경찰관이 직무수행을 통하여 관내에 우범자가 편입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 ( )이내에 전 소재지 경찰서에 우범자 확인 여부를 하고 관찰 보호 중인 우범자가 소재 불명되어 조회를 의뢰받은 경찰서장은 ( )이내 회보하여야 한다.
① 3일 - 10일
② 5일 - 10일
③ 3일 - 7일
④ 5일 - 7일


16. 강력반 형사는 2003.9.16일 15:00시경 뒤 야산에 젊은 여자가 입과 코에 구데기가 생겨 죽어있다는 신고를 받게 된다. 이때 형사가 취해야 할 조치가 아닌 것은?
① 십지지문을 채취해 과학 수사관에 의뢰한다.
② 사망한지 7일이 지난 걸로 간주한다.
③ 피의자 A를 그의 애인집에서 영장없이 체포한다.
④ A를 체포한 후 24시간내 피의자 가족들에게 체포통지서를 보낸다.


17. 새벽 2시에 A는 망을 보고 B는 주유소 아르바이트생을 협박하여 현금 100만원과 승용차 1대를 강취한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수법수사를 위하여 범죄 수법 영상시스템을 활용한다.
② 현장지문을 확인하기 위하여 AVNI를 활용한다.
③ 도난 차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MDT를 활용한다.
④ A와 B를 검거하면 특수강도죄를 적용하여 수사한다.


18. 甲은 2002. 7. 10일 乙소유의 노트북을 절취하여 丙에게 팔아버린 후 2002. 8. 10일 경찰에 검거되었다. 丙이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을 경찰이 압수한 경우 노트북의 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乙이 노트북 값을 丙에게 주었다면 乙이 노트북을 돌려 받을 수 있다.
② 丙이 절취된 여부를 알았는지와 丙에게 환부해야 한다.
③ 丙이 절취된 물건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丙에게 환부해야 한다.
④ 어떤 경우든 乙에게 환부해야 한다

④번 표현은 “어떤 경우든”이라는 표현 때문에 정확히 않다.
민법 제250조(도품․유실물 특령 규정 참조) 동상이 도품이나 유실물이 경우에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2년내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③번이 정답이 된다.

19. 다음 중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간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패해를 수반하는 활동이다
② 가정구성원은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③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았을 때는 신고할 수 있다
④ 명예훼손, 모욕, 절도 등이 포함된다


20.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본드 성분 중 가장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① 싸이클로핵산
② 메틸에틸
③ 시너
④ 이소부탄

전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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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③	①	④	①	②	④	③	③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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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④	③	④	①	②	②	③	④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