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경기도 9급 행정학

2004년 5월 1일에 시행한 경기도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공공행정의 가치배분 권한 강화
② 행정의 목적성을 비판하고 자유경쟁의 원리 신봉
③ 방법론적 개인주의(개체주의)의 전제
④ 공공행정에 있어서 시장경제적 원리에 입각한 서비스 강조

공공선택론은 종래 Wilson식의 행정관처럼 정부에 의한 일방적 가치배분보다는 구성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최적 서비스가 결정된다는 시장경제학의 원리를 공공부문에 적용한 것이다

2. 다음 중 직업공무원제의 이념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행정의 법률적합성
② 행정의 독립성과 안정성
③ 행정의 전문성
④ 개방형의 실적주의 확립

공무원의 신분보장으로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치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직업공무원제의 기본적인 정신이다. ①은 관료제이론, ③④는 개방형의 실적주의나 직위분류제와 관련된다

3. 다음 중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원인이 아닌 것은?
① 기득권의 침해
② 개혁내용의 불확실성
③ 고객집단의 저항
④ 관료의 변화지향성

관료는 변화지향적이기보다는 대체로 개혁을 꺼려하고 현상을 유지하려는 변화저항적, 보수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4. 공직부패(administrative corruption)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 적용의 형평성 결여
② 공직사유관 의식
③ 물질만능주의 가치관
④ 행정규제 완화

규제의 과다, 절차의 복잡성, 낮은 보수, 신분불안이 공직부패의 전형적 요인이다

5. 다음 중 미국의 행정이론의 발달시기 배열이 적절한 것은?
① 과학적관리론 - 인간관계론 - 체제론 - 현상학 - 신공공관리론
② 인간관계론 - 과학적 관리론 - 체제론 - 현상학 - 신공공관리론
③ 과학적관리론 - 체제론 - 인간관계론 - 신공공관리론
④ 인간관계론 - 신공공관리론 - 인간관계론 - 현상학 -체제론

과학적관리론 - 인간관계론 - 체제론 - 현상학 - 신공공관리론 순서로 발달하였다

6. 다음 중 주민자치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른다면?
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용이하다.
② 자치단체의 권한이 국가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본다.
③ 고유사무와 위임사무가 구분된다.
④ 자치단체가 독립된 법인격을 지닌다.

주민자치는 자치권의 모든 것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전제하고 지방차지를 정치적 민주주의와 연관시켜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꽃 내지는 풀뿌리민주주의로 규정한다

7. 다음 중 거버넌스이론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이해관계자간 협력적 관계와 서비스 연결망 중시
② 세계화와 지방화에 따른 네트워크 강화
③ 조직 내의 의사소통체제 강화
④ 자기조직내의 독립적인 문제 해결역량 제고

거버넌스(국정관리)체제하에서는 조직별 독립된 문제해결보다는 구성원간 상호의사소통 및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네트웍에 의한 문제해결을 강조한다

8. 의사결정모형에 있어서 Simon의 제한된 합리성과 관계되는 것은?
① 과학적 관리론
② 바나드의 협력이론
③ 인간관계론
④ XY이론

Simon의 의사결정이론은 의사결정자들은 경제성이나 능률성 등 완전한 합리성 외에도 사회적ㆍ심리적 요인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의 인지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최선의 대안보다는 만족스러운 대안의 선택에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제한된 합리성은 C.I Barnard의 협력이론(cooperation theory)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즉, 바나드(1938)는 협력이론에서 의사결정을 ‘두 사람 이상이 힘과 활동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협동체제’ 또는 ‘협동적 의사전달행위’로 정의하고 의사결정자는 완전한 합리성이 아니라 개인의 느낌, 감정, 및 정신적ㆍ심리적 요인들을 기초로 협력적 의사결정을 내리므로 사실상 관료가 공공정책을 아주 부도덕하고 의심스러운 방향으로 결정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바나드의 이러한 불완전한 합리성의 이론이 Simon의 제한된 합리성의 의사결정이론(만족모형 ; 1946))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9. 다음 중 예산과정을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른 하나는?
① 목표의 명확성 전제
② 목표-수단분석의 실시
③ 분석적 결정기준의 사용
④ 계속적, 분할적 접근

④는 정치원리에 입각한 점증주의적 결정과 관련되는 반면, 나머지는 모두 경제원리를 중시하는 합리주의적 모형에 해당한다

10. 다음 중 선진국 행정문화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권위주의
② 온정주의
③ 상대주의
④ 공직사유주의

①②④는 개도국의 행정문화이다

11. 다음 중 주인-대리인이론이 행정원리에 미친 영향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촉진
② 행정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③ 행정의 주체의식 강화
④ 국민과 공무원간 의사소통 촉진

주인-대리인이론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공개, 관료의 책임성 강화, 의사소통 촉진 등에는 기여하였으나 공무원을 포함한 인간을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불신의 대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오로지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자발적인 사명감이나 이타심, 능동적 주체의식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12. 예산제도와 그 중점과의 연결이 옳게 된 것이 아닌 것은?
① 품목별 - 통제중심
② 성과예산 - 관리중심
③ 계획예산 - 기획중심
④ 영기준예산 - 목표중심

영기준예산은 우선순위 또는 감축중심의 예산이다

13. 행정에는 다양한 가치와 사고가 존재한다. 다음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행정에서 가치판단문제를 중시한다.
② 정치와 행정의 통합을 중시한다.
③ 목표선정과 선택문제에 관심을 둔다.
④ 사실과 가치를 분리시킨다.

④는 가치를 배제하는 사실중심의 정치행정이원론에 가까운 반면, 나머지는 모두 가치지향적 접근법으로서 정치행정일원론에 가깝다

14. 다음 중 지방분권의 실천방법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양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권한이양시에는 일체이양을 해야 한다.
② 권한이양시에는 재정도 같이 가야 한다.
③ 중앙정부의 책임하에 주민복지를 관리해야 한다.
④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주민복지도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서 일차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②의 경우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원칙에 해당한다

15. 행정통제의 분류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① 감사원에 의한 통제
② 시민에 의한 통제
③ 이익단체에 의한 통제
④ 입법부에 의한 통제

①외에는 모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16.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이론에서 성취동기가 강한 사람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환류를 받아 보기를 꺼린다.
② 너무 단순하지도 너무 복잡하지도 않은 성취목표를 설정하고 계산된 위험을 선호한다.
③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④ 스스로 목표를 단계적으로 높여 설정해 나간다.

①의 경우 성취욕구가 강한 사람은 수시로 자신의 업무성과를 구체적으로 평가받고 환류를 받아 보기를 자신있게 원한다. 즉, 명확한 환류를 원한다. ②의 경우 성취동기가 강한 사람은 너무 어렵지도 쉽지도 않은 적당한(moderate) 목표를 설정하고 계산된 모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아주 쉬운 목표로는 성취감이나 만족을 얻기 힘들고 지나치게 어려울 때에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중간정도의 적당한 과제를 설정하여 최대한의 만족감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17. 엽관제(spoils system)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① 공직의 특권계층화 초래
② 실적주의의 약화
③ 정치적 중립 저해와 관료의 사권 추구
④ 정부조직의 비능률화

엽관제는 정권교체시 공직경질을 통하여 관료제가 지나친 특권집단화하는 이른바‘관료주의화’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①은 실적제의 문제점이다

18. 예산의 원칙과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 옳게 연결되지 못한 것은?
① 예산공개주의 - 예산내역을 전체 공무원에게 알린다.
② 완전성의 원칙 - 비용지출을 빠짐없이 모두 계상해야 한다.
③ 단일성의 원칙 - 예산은 단일 구조로 구성해야 한다.
④

예산공개성의 원칙은 예산의 내용을 국민과 국회에 알리는 것이다

19. 다음 중 계층제가 성립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① 법규에 의한 지배
② 지배권의 분화
③ 업무영역의 확대
④ 통솔범위의 한계

①의 경우 계층제(Hierarchy)가 관료제의 핵심요소이고 관료제는 법규에 의한 지배를 중시하지만 그렇다고 관료제 = 계층제는 아니며, 따라서 계층제와 법규에 의한 지배간에 직접적인 관계를 발견하기란 힘들다.

②의 경우 계층제란 목적달성에 필요한 직무,권한,책임을 권한의 위임에 의하여 차등 분담시켜 형성하는 피라밋구조를 말한다. 계층제는 권한의 위임에 의한 직무의 차등화 및 등급화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상층부가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업무(권한)를 하층부로 단계적으로 위임(분화)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안강식, p.394).
또한 J.D Mooney에 의하면 계층제란 조직의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권한의 일부를 위임’함에 따라 권한의 등급을 정해주는 계서제의 원리를 의미한다고 하였다(신두범외 p.170).
따라서 계층제는 조직내 권한을 상하간에 등급화(분화)하는 것이므로 지배권을 상하간에 분화하기 위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는 계층제의 개념이지 계층제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기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③의 경우 조직이 양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계층의 수가 증가(박용치 p.451)하고, 조직의 규모와 복잡성(계층의 수)은 비례관계임을 감안할 때 조직규모의 확장이나 업무영역(업무량)의 확대가 계층제를 필요로 했다고도 볼 소지가 있겠다. 그러나 업무의 확대는 계층의 수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전문화도 촉진시키므로 계층제만이 업무영역 확대에 대비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④의 경우 계층제 원리는 통솔범위, 직무결정, 명령통일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유종해, p.361), 고전적 조직에서는 계층제가 강조되었으나 현대행정에서는 교통통신 및 정보관리기술의 발달로 통솔범위가 넓어지면서 계층제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통솔범위가 무한하다면 계층제가 불필요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통솔범위가 계층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이는 통솔범위의 한계가 계층제가 존재하는 근본이유임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관장이 모든 일을 지시하고 감독하기에는 부하의 수도 너무 많고 일도 방대하다. 즉, .감독자가 거느릴 수 있는 부하의 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 계층을 만들어 자신이 직접 감독하기 힘든 말단 부하들에 대한 감독은 하위계층을 만들어 그들에게 맡길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러한 감독위임의 관계는 최말단까지 차례로 연결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계층제구조(피라밋구조)라는 것이다. 즉, 고전적 조직에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솔범위를 좁게 한 것(통솔범위의 한계)이 계서제(계층제)를 필연적으로 결과하게 된 것(오석홍 조직론, p.437, 김병섭/박광국/조경호 p.95)이라고 볼 수 있다.

20. 다음 중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내용이 틀린 것은?
① 비용과 편익이 함께 공통적인 기준인 화폐가치에 의하여 표시된다.
② 경제적인 합리성이 중요시된다.
③ 종류가 다른 여러 분야의 정책을 동일한 기준에 의해 비교한다.
④ 정책결정이 형평성의 기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유용하다.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적 합리성이나 능률성의 관점에서 이질적인 다양한 공공사업의 우선순위를 비교ㆍ평가하는 것으로 자원배분의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