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경찰직 경찰학

2004년 10월 10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경찰학 기출문제입니다.

1. 경찰 국가시대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권발동의 범위가 소극목적에 한정되었다.
② 외교는 경찰개념에서 제외되었다.
③ 공공복지증진을 위한 강제력행사를 경찰이라고 하였다.
④ 관료는 포괄적 권한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리관계에 간섭할 수 있었다.


2. 다음 중 1900년대의 경부경찰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경부는 한성 및 각 개항시장의 경찰업무와 감옥사무를 통할하는 조직으로서 이로 하여금 국내 일체의 경찰 사무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② 지방에는 총순을 두어 관찰사를 보좌토록 하는 이원적인 체제로 운영하였다.

③ 경찰이 내부직할에서 중앙관청인 경부로 독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④ 경부경찰제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까지 지속되었다


3. 다음 중 사회 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다섯가지 경찰활동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은 사회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공공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② 사회 계약에 의해 구성된 정부기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상호협력해야한다.

③ 甲은 노트북컴퓨터를 도둑맞고 옆집사는  乙이 의심스러웠으나 직접물건을 찾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을 체포하였다면 이는 공공의 신뢰확보와 관련된다.

④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사회계약의 목적이고 법은 하나의 수단이다.


4. 영국경찰제도중 3원체제의 역할이 잘못연결된 것은?
① 경찰청장-해당지역 경찰을 지휘통제
② 경찰위원회-내무부장관 동의하에 경찰청장임명
③ 경찰위원회-차량, 장비, 피복등을 경찰에 제공
④ 내무부장관-해당지역경찰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경찰력 확보


5. 다음 중 아래의 특징을 가진 경찰체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나라는?

ㄱ. 사회의 권리를 개인적인 시민의 권리보다 더 중요시 한다. ㄴ. 법집행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중앙정부가 진다. ㄷ. 전체주의 국가에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와 반드시 대립되는 것 도 아니다.

①벨기에
②덴마크
③스웨덴
④핀란드


6. 다음 중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경찰위원회는 합의 심의 의결 기관이다.

② 위원회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2인은 법관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 경찰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7인으로 한다. 이때 위원장은 차관급으로 보한다.


7. 다음 중 위임과 타 개념과의 비교가 잘못된 것은?
① 위임은 권한자체가 이전되는 것이나, 대리는 권한이 이전되지 않는다.

② 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은 공법상의 위임으로서 법규 또는 위임관청과 수임관청의 쌍방적행위에 의하여 성립하고, 사법상 의 위임은 인격주체 사이의 사법상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③ 위임도 권한이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귀속되고, 내부위임은 경찰관청이 그 특정사항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는 하급경찰관에게 위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위임자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 하게 하는 것으로서 권한의 이전이 없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④ 위임은 권한이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귀속되고, 위임전결은 결제 내지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하되 대외적인 권한의 행사는 경찰관청의 명으로 하게하는 것으로서 권한의 이전이 없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8. 고충처리와 소청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소청심사의 대상은 징계처분등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다.

② 고충처리는 그 결과가 기속행위이다.

③ 고충심사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④ 소청심사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후구제를 위한 형식적 쟁송절차로서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다.


9. 다음 중 기획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 대안의 탐색과 결과 나. 목표의 설정 다. 상황분석 라. 기획전제의 설정

① 나 - 나 - 다 - 가
② 나 - 다 - 라 - 가
③ 나 - 가 - 다 - 라
④ 나 - 라 - 가 - 다


10. 일본의 검사와 사법경찰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경찰은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사와는 상호협력 관계에 있다.

② 검사는 경찰이 검사의 지휘에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공안위원회에 징계 또는 파면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경찰의 수사권은 제 1차적 수사권이라고 하며 수사의 개시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다.

④ 고도의 법률지식을 요하거나 정치성을 띠는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한다.


11. 다음은 미아,가출인업무처리규칙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미아,가출인 중 합동심의결과 범죄와 관련되어 수사에 착수한 대상자를 “행불자”로 규정한다.

② 신고접수 24시간이내에 합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모든 미아,가출인 신고에 대하여 탐문 수색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④ 합동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형사과장으로 위원을 형사계장, 여성청소년계장, 현장출동경찰관, 보호자로 구성한다.


12. 최근시행(04. 9. 23)된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의 내용에 대한 기술로 잘못된 것은?
① 성매매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수사지장 초래등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자등을 성매매피해자라 한다.

③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성매매피해자에게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 다음 수사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조사결과 공소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는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송치한다.

② 형의실효등에 관한법률 제5조 1항에 의하면 혐의 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각하는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 피의자통계원표는 송치서류에 첨부하고, 발생과 검거원표는 수사1계에서 영구보관한다.

④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등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경우에도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하처분을 할 수 있다.


14. 다음 설명하는 경호경비의 원칙은 무엇인가?
① 자기희생의 원칙
② 목적물 보존의 원칙
③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④ 하나의 통로로 통제된 지짐을 통한 접근의 원칙


15. 시위진압을 위하여 출동한 김경장은 기동대버스를 주차할 곳이 없어 언덕위에 싸이드 브레이크를 사용해 안전주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뒤로 밀리면서 주민 甲의 주차된 승용차를 파손하고 행인 乙에게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가장 올바른 설명은?
① 국가는 김경장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국가는 김경장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만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 국가는 무과실 책임으로서 배상책임이 있으며 만일 김경장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④ 운전자 김경장과 피해자들의 책임경중을 가려 배상하되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신중한 합의가 필요하다.


16. 도로교통법 제2조에는 동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다음중 정의가 틀린 것은?
① 긴급자동차 :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그밖의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인 자동차를 말한다.

② 정차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의한 이륜자동차중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④ 도로 : 도로법에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로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곳을 말한다.


17. 현행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상 제 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차정원이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하자동차에 한한다)
②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이하의 지게차에 한한다)


18. 수집된 첩보자료를 가치와 적격에 따라 분류할 때 타기관과의 공조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타 사용자에 의하여 효용을 더욱 높을 수 있는 내용의 자료는?
① 중요보고자료
② 조사자료
③ 통보자료
④ 판단서자료


19. 다음은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에 대하 설명이다. 그내용이 틀린 것은?
① 통일전선부 - 주로 남북대화, 통일전선공작, 대남심리전등을 담당
② 35호실 - 대외,대남 정보수집을 담당
③ 정찰국 - 잠수함 침투등 주로 군사정찰을 담당
④ 대외연락부 - 공작원 호송 및 안내, 복귀를 담당


20. 다음 중 미국시설 및 구역내의 경찰권에 관한 기술로 잘못된 것은?
① 미군당국은 그 시설 및 구역내에서 범죄를 행한 모든자를 체포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 당국이 체포하려는 자로서 미군, 군속 또는 그가족이 아닌자가 이러한 시설 및 구역내에 있을때에 대한민국당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군당국은 그자를 체포하여 즉시 대한민국당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③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형행범인을 추적하는 때에는 대한민국당국은 미군시설 및 구역내에서 미군당국의 도움이 없이 는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

④ 미군당국도 시설 및 구역 주변에서 국정여하를 불문하고 시설 및 구역의 안전에 대해 현행범을 체포 또는 유치할 수 있다.

전체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①	④	①	④	①	④	②	②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①	④	②	③	①	④	③	④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