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 경찰직 경찰학

2004년 11월 7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경찰학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경찰개념 형성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중세에는 교회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을 경찰이라 하였다.

② 경찰국가시대에도 외교, 국방, 재정은 경찰개념에서 제외되었다.

③ 법치국가시대의 경찰개념은 적극적 복지경찰 분야를 제외한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 되었다.

④ 법치국가시대에 사법이 국가의 특별한 작용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경찰국가시대에 외정,군정,재정과 마찬가지로 사법도 국가의 특별작용으로서 다른 국가작용으로부터 분리되어 경찰개념에서 제외되었다.(30년전쟁 후,1648년 베스트팔렌조약)

2.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하기 의한 경찰작용을 협의의 행정경찰이라 한다. 이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풍속경찰
② 산림경찰
③ 건축경찰
④ 위생경찰


3. 유치인 보호 근무 중 틀린 것은?
① 여자를 유치할 때 그 유아가 생후 18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경찰 서장의 허가를 받아 대동케 할 수 있다.

② 여자피의자 입감 시 반드시 간부의 입회가 있어야 한다.

③ 살인강도 등 죄질이 중한 유치인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 일반적인 유치인에 대해서는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로 갈아 입힌 후 간이검사 실시하는 것은 위법이다.


4. 최근 제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 내용에 대한 기술로 잘못된 것은?
① 위계․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등을 성매매피해자라 한다.

②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성매매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수사 지장 초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다음 중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권한의 위임은 하급관청, 권한의 대리는 보조기관이 주로 상대방이 된다.
② 권한의 위임은 법적 근거를 요하고, 임의 대리는 법적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③ 권한의 위임과 법정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④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 귀속을 변경하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위임은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법정대리는 권한의 전부가 이전 가능하다.

6. 다음 미국경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영국은 미국의 경찰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② 보스톤시 야경제도는 미국 도시경찰의 시초가 되었다.
③ 1931년 미국의 “준법 및 법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존재했다.
④ 1838년에 보스톤시 경찰, 1844년에 필라델피아 경찰, 1848년에 뉴욕시 경찰이 근대적 경찰로 개혁하는 등 미국의 대도시에 경찰개혁이 시작되었다.

1838년에 보스톤시 경찰, 1844년에 뉴욕시 경찰, 1848년에 필라델피아 경찰이 근대적 경찰로 개혁하는 등 미국의 대도시에 경찰개혁이 시작되었다.

7. 혼잡경비대책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수익성 행사의 경우 경찰은 우발사태대비 개념으로 운용한다.
② 경찰CP는 행사장 전체를 조망. 관리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③ 관중석에 배치되는 예비대는 통로주변에 배치 긴급투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한다
④ 행사장에 배치되는 경력은 안전을 위해 충분히 배치하여야 한다.

혼잡경비시에는 균형있는 경력운영으로 상황에 따라 주력부대와 예비대를 활용하여 한정된 경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려야한다.

8. 다음 중 다면평가제를 공직에 도입할 경우 고려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평가기준을 문서화하거나 평가를 위한 교육실시가 바람직하다.
② 투명성을 위해 평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③ 부서 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④ 평가조사의 진행을 외부업체에 위탁할 경우 객관성과 신뢰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상급자의 보복과 눈치가 두려워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으므로 익명성을 원칙으로 한다.

9. 다음 설명 중 비밀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은 통제구역 이다.

② 통제구역으로는 암호취급소, 현장감식반, 정보기록실, 탄약실 이다.

③ 비밀은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④ Ⅰ급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①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은 제한구역이다.
② 통제구역으로는 암호취급소, 정보기록실, 탄약실이다. 현장감식반은 제한구역이다.
④ Ⅱ급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10. 다음 중 일본의 한국경찰권 강탈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 재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 ㉢ 한국 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

① ㉢-㉡-㉠-㉣
② ㉢-㉠-㉡-㉣
③ ㉣-㉡-㉠-㉢
④ ㉣-㉠-㉡-㉢

▸1908.10.29 -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
▸1909.3.15 - 재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
▸1909.7.12 - 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1910.6.24 - 한국 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11. 다음 중 국가공무원의 징계사유로서 알맞지 않는 것은?
①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③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④ 직무 내․외적으로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2. 다음 중 관서운영경비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사용 후 정산을 할 필요가 없으며, 관서의 장의 책임과 계산 아래 사용한다.
② 공공요금은 다른 비목으로 세목조정이 가능하다.
③ 증빙서류, 현금출납부 등은 회계연도 종료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도급경비의 범위는 관서운영비․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여비, 봉급 등에 지급할 수 있다.

봉급은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비목이 아니다.

13. 다음 국제수배서를 바르게 연결하지 못한 것은?
① 청색수배서 - 상습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범행할 우려가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케 하여 그 범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작성된 수배서

② 적색수배서 - 국제체포 수배서라할 수 있는데 일반형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인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수배서

③ 황색수배서 - 가출인의 소재 확인 또는 기억상실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수배서

④ 흑색수배서 -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또는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수배서

녹색수배서에 해당

14. 보안관찰처분 면제의 요건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을 것
②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을 것
③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의 보증이 있을 것
④ 사회봉사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


15. 다음 중 방범심방활동에 대한 개념으로 틀린 것은?
① 원칙은 일출후부터 일몰전. 예외적으로 주민의 야간방문요청시,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찰서장의 사전 허가 후, 상대방의 동의하에 야간에 가능

②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되나 그 근거는 경찰법이다.

③ 방범진단은 범죄발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황과 배경을 개선시킴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④ 각종 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주택, 건물 등에 대하여 방범상의 불비 또는 결함을 보완하도록 지도한는 것

방범심방은 방범심방규칙과 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16. 경찰허가에 대한 다음 기술 중 잘못된 것은?
① 법령에 의한 일방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이다.

② 허가는 언제나 상대방의 출원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허가는 행위의 적법요건이고 유효요건 이다.

④ 대물적 허가의 효과는 이전성이 있다.

경찰허가는 특정행위를 사실상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적법요건에 해당한다.

17. 갑오경장 이후 일본의 헌병이 조선에 주둔하면서 벌인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최초 한성과 부산 간의 군용전신선 보호명목으로 주둔하였다.
② 헌병은 시찰이나 정탐 등을 임무로 하고 있었다.
③ 군사경찰업무와 행정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사법경찰업무는 제외하였다.
④ 사회단체의 단속, 항일인사의 체포, 일본관민의 보호 등 고등경찰업무도 수행했다.

일본의 1881년 헌병조례에 의하면, 헌병은 군사경찰 이외에도 행정경찰, 사법경찰을 겸하였다.

18. 다음 중 경찰의 무기사용에 관한 가장 적절하지 못한 설명은?
①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한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의 무기휴대의 법적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③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이다.
④ 경찰장비에는 권총, 소총 등 무기 외에 인질범의 체포 등을 위한 석궁도 포함되어 있다.

휴대-경찰공무원법 제20조

19. 생산된 정보를 배포하는 데는 일정한 원칙이 요구된다. 다음 설명 중 들린 것은?
① 필요성-정보는 사용자의 능력과 상황에 맞추어서 적당한 양을 조절하여 필요한 만큼 전달

② 적시성-정보는 정보사용자의 정보소요시기에 배포되어야 한다.

③ 계속성-배포된 정보와 관련성을 가진 새로운 정보를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배포해야 한다.

④ 보안성-정보배포 시에는 보안을 갖추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① 번 지문은 적당성에 해당하는 내용
필요성-정보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에게만 알려야 한다.

20. 사이버 범죄의 수사 단계가 자연스레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 접속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피의자 신병과 증거물을 확보한다. ㉯ 홈페이지, 이메일 등 피해 발생의 증거를 취득한다. ㉰ 정보통신업체(ISP)등과의 협력을 통해 피의자의 로그 기록을 확인한다. ㉱ 웹사이트를 드나들며 해킹등 유행하는 범죄 행위의 정보를 수집한다.

① 라-나-다-가
② 가-다-라-나
③ 다-나-가-라
④ 라-가-나-다

㉱수사첩보 수집- ㉯피해증거 확보- ㉰로그기록 확보- ㉮접속자 인적사항 (수집-피해-기록-사항)

전체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④	①		②	③	④	④	②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①	④	②	③	③	②	①	해설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