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 경찰직 형법

2004년 11월 7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은 범죄이론에 관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를 비교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인과관계에 관하여 객관주의는 상당인과 관계설을 취하나 주관주의는 조건설이 타당하다고 한다.

② 객관주의가 도의적 책임론을 주장하나, 주관주의는 사회적 책임론을 전개한다.

③ 객관주의는 미수범의 처벌을 기수에 비하여 감경할 것을 주장하나, 주관주의는 이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④ 객관주의는 공범종속성설을 주관주의는 공범독립성설을 주장한다.


2. 다음 중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것은?
① 甲은 乙이 자신을 구타하자 길이 26cm 과도로 乙의 복부를 3.4회나 찔러 상해를 입혔다.

② 회사 관리사원 甲은 해고에 대한 항의 농성 주동자인 근로자를 간부사원 회의의 지시에 따라 봉고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그 곳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

③ 甲은 방에서 乙로부터 깨진 병으로 찔리고 이유없이 폭행 당하자 乙을 껴안거나 두손으로 멱살부분을 잡아 흔들었고 서로 붙잡거나 밀고 당겼다.

④ 甲은 자기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乙이 18개를 포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보고 푸대를 뺏으려다 반항하는 乙의 뺨,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


3. 다음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한 경우

② 입학고사문제를 사전에 입수하여 미리 알고 응시한 경우

③ 운전면허시험에 대리응시한 경우

④ 공립고등학교 입학원서 추천서란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 허위기재하여 그 추천서 성적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자료가 되게 한 경우


4. 공갈죄와 협박죄를 비교한 것 중 맞는 것은?
①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공갈죄는 친고죄이다.
② 공갈죄와 협박죄의 협박 정도는 같다.
③ 양자 모두 미수범을 처벌한다.
④ 공갈죄의 보호법익은 의사자유결정이고 협박죄의 보호법익은 재산취득이다.


5.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합치하지 않는 것은 ?
① 甲이 乙을 교사하여 乙의 父인 丙을 살해하게 한 경우 甲은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② 甲이 乙을 모해할 목적으로 丙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정범인 丙 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甲다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 할 수 있다.

③ 공무원 아니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호적부를 작성할 권한있는 공무원 乙에게 자신에 관한 허위호적부를 작성한 경우에 甲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④ 치과의사인 甲이 치과기공사 乙로 하여금 내원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乙이 단독으로 진료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6.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① 절취한 타인의 예금통장과 인장으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예금 인출한 행위
② 횡령한 금반지를 매각한 행위
③ 살해한 사체를 창고에 은닉한 행위
④ 절취한 권총을 사용하여 강도를 한 행위 


7.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은?
① 조사원이 분만중의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낙태죄가 성립한다.

② 살인죄의 범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희망할 것은 필요치 않으나 그 인식 또는 예견이 확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③ 양자도 입양된자가 자신이 생모를 살해한 경우 보통 살인 죄가 성립한다.

④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던 그 사이에 태어난 영아를 동거남이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가 해당한다.


8. 제3자 뇌물공여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문 미복원)
① ?
② 부정한 청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의 대리인이 뇌물을 받았을 경우 제3자가 될 수 있다.
④ ?


9. 업무상 과실치상에 관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적법한 업무 이어야 한다
② 1회의 행위라도 업무에 해당한다.
③
④ 생명과 신체의 위험이 있어야한다


10. 다음 중 죄명이 맞은 것은?

갑이 을에게 야간에 병의 집에 가서 절도를 하라고 교사하였다. 병의 집에 침입한 을은 불상을 보고 자기도 불교신자인데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냥 나왔다.

① 갑은 야간주거침입 장애미수, 을은 야간주거침입 중지미수
② 갑은 주거침입죄, 을은 야간주거침입 중지미수
③ 갑은 야간주거침입 중지미수, 을은 야간주거침입장애미수
④ 갑은 야간주거침입 중지미수, 을은 야간주거침입중지미수


11. 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도 포함한다.
② 사실의 적시에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포함된다.
③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한다.
④ 진실한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져 공연성을 상실하면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다음 중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①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재심소송이 계속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하고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② 중고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시에 의하여 수용될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토지를 매도한 경우

④ 물품의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물건이 이미 다름 사람에 의하여 판매되고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13.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토지에 권한 없이 심은 대나무를 심은 자가 베어간 경우
② 타인의 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③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단으로 복제한 경우
④ 운행 중인 지하철 전동차 선반 위에 승객이 잊고 가버린 가방을 가져간 경우


14. 다음 중 장물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은?
① 장물인 정을 모르고 채권담보로 수표를 교부받은 후에 장물인지 알고서도 이를 계속 보관하였다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② 장물을 매각하여 취득한 금전이나 장물인 금전으로 구입한 물건은 장물이 아니다.
③ ?
④ ?


15. 다음 중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甲은 乙이 경영하는 금은방에서 마치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乙로부터 금목걸이를 건네 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하였다. ㉡ 甲이 동거중인 乙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乙이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않았다. ㉢ 甲이 상사와의 의견충돌 끈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 관리 해오던 비자금 관계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왔다. ㉣ 甲은 乙이 炳으로부터 갈취한 팔목시계와 현금을 乙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왔다. ㉤ 甲은 乙이 굴양식 면허를 받은 구역내에서 자연서식하는 바지락을 채취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계주는 지정된 계원에게 징수된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② 은행 지점장이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고 대출기한을 연장해주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③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이후에 담보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


17. [미복원]

18.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① 갑은 을의 주소와 성명이 기재된 고무명판을 찍었을 뿐 서명날인이 없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② 갑이 을으로부터 금7,500만원의 차용위탁을 받고 백지의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에 을의 날인을 받은 연후에 차용금액을 금1억5천만원으로 기입하여 을명의의 대출신청서및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③ 을로부터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갑이 실제 매수가격 보다 높을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을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④ 갑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사진을 붙였다.


19. 야간 주거침입절도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판례의 태도와 맞지 않는 것은?
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 침입한 경우 본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② 일반인이 심리적으로 야간이라고 해야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통설․판례는 야간을 일몰후,일출전 까지를 의미하는 천문학적 해석입장을 취하고있다.

③ 과수원 창고에 침입해 절취한 경우 본죄에 해당한다.

④ 알루미늄샷시로된 담배점포는 본죄에서의 건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 [미복원]

전체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①	③	①	③	③	②	④	②	①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해설참고	②	①	①	②	②		③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