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월 경찰직 경찰학

2004년 4월 18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경찰의 지역관할 중 경찰청과 철도청간의 관할사항이 아닌 것은?
① 열차내 및 역구내에서 발생한 살인화재 변사사건은 철도청의 협조가 있어야지 처리한다.
② 열차내 및 역구내에서 발생한 현행범인은 철도청에서..
③ 역구내에서 다중이 운집했을때 철도청의 협조요청이 없어도 경찰고정배치
④ 열차사고는 경찰에서 처리원칙


2. 성질상 이의신청 내지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교통경찰관의 지시
② 면허정지 취소
③ 면허정지 정지
④ 총포허가


3. A는 자기집 TV를 도둑맞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였으나, 자신이 직접물건을 찾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을 체포하였다. 이것은 사회계약설에서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가?
① 공공의 신뢰확보
② 주관적인 자세
③ 협동
④ 공정한 접근의 보장


4. 미군정하에서 일제시대의 치안악법 중 가장 늦게 폐지된 법은 무엇인가?
① 치안유지법
② 정치범처벌법
③ 예비검속법
④ 보안법


5. 경찰의 활동이 경찰법 제3조에서 정한 직무범위 외의 것이라면, 그것은 경찰의 직무행위로 볼 수 없고 그 효과도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관계가 깊은 것은?
① 근거규범
② 제약규범
③ 법률의 우위
④ 조직규범


6. 1964년에 제정된 영국의 경찰법에 따를때 경찰의 관리와 통제를 담당하는 3원 체재가 아닌 것은?
① 시의회 
② 경찰위원회 
③ 경찰청장
④ 내무부장관


7. 미국의 주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펜실베지나주 - 주지사직속으로 주경찰국을 두고 있다.
② 조지아주 - 주지사밑에 경찰위원회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
③ 뉴욕주 - 주지사밑에 경찰위원회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
④ 일리노이주 - 주지사밑에 주경찰을 두고 있다.


8. 다음 정보의 성질에 따른 분류 중 그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국가 정책과 안전보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국가 수준의 정보를 전략 정보라고 한다.
② 판단 정보는 전략 정보의 기본적인 방침하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정보이다.
③ 방첩 정보는 적 또는 집단의 정보공작력에 대항하기 위한 정보 활동을 말한다.
④ 전시에 군사작전 계획의 기초로 사용되는 정보는 전략 정보이다.


9. 경찰개혁 과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발탁인사제도와 관련된 기술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미국 GE사의 Jack Welch식 인사기법이 대표적 사례이다.
② 종래 연공서열제의 조직침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③ 발탁대상자의 나이는 상관없지만, 경력은 중요시된다.
④ 조직 구성원간에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적용되어야 한다.


10. 브란팅햄과 파우스트의 범죄예방모텔 중 강제적 범죄인이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범지역을 단속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① 1차적 범죄예방모델
② 2차적 범죄예방모델
③ 3차적 범죄예방모델
④ 4차적 범죄예방모델


11. 윤락행위에 대한 국가별 입법 형태에 대한 다음의 설명중 잘못된 것은?
① 윤락행위에 대한 국가별 입법형태는 크게 금지주위,규재주의,폐지주의의3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② 태국과 뉴욕주는 금지주의를 표방 하고있다
③ 폐지주의는 윤락행위에 대해 국가에서 엄격히 금하여 허가되지 않는 형태로 대만,호주 등에서 채택 하고있다
④ 규제주의는 경찰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고 등록대장과 의료감시등의 통제수단을 활용하는 입법형태이다.


12. 즉결심판에 관한 업무 설명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즉결심판절차에 형소법상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진술서의 규정은 적용 되지 않는다.
② 법정형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③ 구류처할 경우 피고인이 별도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 출석하에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내 정식재판 청구서를 관할서장에거 제출하면 된다.


13. 다음 중 방첩활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불순물 세력으로 부터 국가안전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② 적의 정보활동으로부터 자기편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다
③ 보안사범의 재범우려등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한것이다
④ 간첩,태엽,전복행위 미연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4. 피의자 박모씨를 절도범으로 긴급체포하여 유치장에 수감하자 "경찰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무슨 근거로 유치장을 만들었느냐" 라고 항의하였다. 유치장설치의 근거 법규는?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② 사법경찰관관리규칙
③ 형사소송법
④ 범죄수사규칙


15. 대통령이 민정시찰시의 경비유형은?
① 공식A형
② 공식B형
③ 공식C형
④ 비공식880


16. 다음 중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로 맞는 것은?
① 주의 규제 안전 경고 보조표지
②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표지
③ 주의 규제 지시 경고 노면표지
④ 규제 지시 안전 보조 노면표지


17. 북괴의 무장공비 및 간첩의 침투나 도발이 예상되거나 5명 이내의 소규모가 침투하여 일부지역에서 도발행위시 경찰이 독자적으로 작전수행할 수 있는 근거?
① 국가대테러활동지침
② 전투경찰대설치법
③ 경찰기동대운영규칙
④ 대통령훈령 28호


18. 다음 중 북한의 노동당 계열의 대남공작기구가 아닌 것은?
① 통일작전부
② 35호실
③ 작전부
④ 정찰국


19.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특별사법경찰에는 산림,해사,전매,세무,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수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비해 권한이 제한되어 있고 일반사법경찰관리는 권한이 포괄적이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상 일반행정소속 기관이다
④ 일반사법경찰관리는 특별사법경찰 직무에 해당하는 범죄를 먼저 알았을경우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먼저 인계하여야한다


20. 다음 중 입국후 90 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하는 사람은?
① 영사부인
② SOFA협정 군인
③ 여행차 온 17세 해외입양아(한국국적없음)
④ 국제통화기금IMF 직원

전체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③	①	①	④	④	①	④	②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③	①	④	②	④	④	④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