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 경찰직 경찰학

2004년 7월 11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경찰학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통일신라시대에 범죄의 수사와 집행을 맡아보았던 기관은 이방부

② 금오위는 풍속교정을 담당하는 등 풍속경찰의 임무수행 및 관리탄핵규찰을 주임무로 하였다.

③ 고려시대 중앙경찰기관은 어사대형부금오위였다.

④ 관인수재죄를 처벌한 것은 삼국 중 백제였다.

고려시대의 중앙군인 2군 6위 중 금오위는 수도의 경찰업무를 담당하고, 수도 개경의 순찰과 포도금란의 업무와 비위예방을 담당하였다.

2. 다음 국가 중 경찰체제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브라질
② 호주
③ 영국
④ 벨기에


3. 다음 중 맞는 것은 몇 개인가?

가. 영국경찰은 1985년 범죄사건의 기소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기소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게 되었다. 나. 미국도시 경찰의 시초는 보스톤시의 야경제도이다. 다. 독일의 연방경찰은 전국적인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란트경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지휘통솔의 권한을 가진다. 라. 일본의 관구경찰국은 경찰청의 지방기관으로 전국에 6개가 있고, 관구경찰국장이 소장 사무 범위내에서 부현경찰을 관리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영국경찰은 1985년 “범죄사건의 기소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경찰에서 담당했던 기소권을 검찰이 담당하게 되었다. 독일에서 연방경찰과 주경찰은 상호협력관계이고 원칙적으로 지휘, 복종의 관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연방내무부장관은 주경찰에 대하여 지휘․감독의 권한과 경비부담의 책임이 없다.
일본에서 관구 경찰국은 경찰청의 지방기관으로 전국에 7개가 있고 관구경찰국장을 소장사무의 범위내에서 부현경찰을 감독할 수 있다.

4. 다음 중 경찰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존클라이니하에 의하면 경찰윤리교육의 목적은 도덕적 결의 강화, 도덕적 감수성 배양, 도덕적 전문능력의 함양이다.

② 국가공무원법에는 성실의무,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청렴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③ 부패방지법상 부패방지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경찰의 고위 공직자는 총경급이상

④ 코헨과 펠드버그 경찰활동 중 공정한 접근,공공의 신뢰,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협동이다.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경찰은 경무관급 이상을 그 대상으로 한다.

5. 다음 중 경찰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가 아닌 것은?
① 비밀엄수의무
② 영리행위금지의무
③ 영예등의 제한
④ 집단행동의 금지


6.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행정관청이 그 보조기관에 사무처리에 관한 결정을 맡기지만 외부에 대한관계에서는 본래의 행정청의 이름으로 표시하는 경우를 전결이라 한다.

② 수임기관이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대해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만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위임기관이 피고가 된다.

③ 권한 위임의 경우 권한이 이전한다.

④ 행정관청의 대리는 권한의 전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대리와는 달리 위임은 권한이 이전되므로 행정쟁송제기시 수임청을 피고로 한다.

7.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이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본래 징계결정보다 더 중한 결정을 할 수 없다.

④ 소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행한 결정이라도 무효가 아니다.

국가공무원 법 개정으로 재심청구조항이 삭제되었다.

8. 중요시설을 분류하고자 한다. 그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실질적 분류는 가, 나, 다, 기타 급으로 나눌 수 있다.
② 이런 분류는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른 분류이다.
③ 따라서 행정기관이나 산업시설이냐는 극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
④ 국가중요시설에는 속하지 안으나 중앙부처장 또는 지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은 기타급으로 분류된다.


9. 경찰개입청구원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
① 경찰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함이 보통이다.
② 그 경우 오직 한가지 결정만이 타당한 결정이 된다
③ 독일에서 이 권리를 인정한 판결의 효시는 띠톱판결이다.
④ 경찰권 행사로 국민이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반사적 이익”은 권리나 법률상 이익과는 달리 법과 재판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10. 다음 조기 중 옳은 것은?
① SAS는 세계최오로 창설된 대테러부대이다.
② 독일의 뮌헨올림픽을 계기로 창설된 대테러부대는 GIPN이다.
③ SAS는 델타포스와 함깨 미국의 대테러부대이다.
④ 미국의 경우 대통령 경호를 연방정보국이 담당한다.


11.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출석요구를 할수 있는 경우는?
① 범죄피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 사고로 인한 사상자의 확인
③ 교통사고 기해자와 피해자 합의를 위한 종용
④ 형사 책임을 규정하기 위한 사실조사


12. 다음 중 경찰조직 편성의 원리에 대해 틀린 것은?
① 조정의 원리란 경찰행정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의 각 단위와 구성원의 노력과 행동을 질서정연하게 배열하고 통일시키는 작용이다.

② 계층제란 환경에 산출적인 대응이 곤란하여 새로운 지식, 기술의 도입이 어렵다.

③ 명령통일의 원리란 한 사람은 한 사람에게만 명령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한다.

④ 경찰조직편성의 원리 중 최종적인 원리는 조정의 원리이다.


13. 다음 중 바르지 않는 것은?
① 도로에서의 앞지르기 금지장소의 지정, 도로에서의 주정차금지구역의 설정, 개별도로의 최고속도제한의 규제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② 울산 현대조선소 구역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③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④ 음주운전으로 사상하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운전면허 시험응시결격기간이 5년이다.

형사입건이 아니라 구속되면 취소, 불구속되면 면허정지가 된다.

14. 다음 중 각국의 수사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영국경찰은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여 법관에게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미국 사법경찰이 독립된 수사주체이면 검사는 주로 소송제기와 유기라는 소송절차상 역할을 한다.

③ 일본의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 수사권이 있지만, 공소유지를 위한 검사의 지휘에 복종하여야 하면 구류청구권도 검사에게 있다.

④ 우리나라에게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권한이지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경찰도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 12조 3항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고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헌법의 개정에 의하여  경찰에게도 영장청구가 가능하다 하겠다.

15. 지역경찰조직및운영규칙에서 규정하는 전담경찰관의 인원부족, 대규모 치안수요 발생시 종사하는 전용근무의 동원사유가 아닌 것은?
① 다중범죄진압, 대간첩작전 기타 비상사태
② 경호경비 또는 각종집회 및 행사의 경비
③ 지명수배자 체포 위한 긴급배치
④ 화재, 폭발물, 풍수해 등 중요사고 발생


16. 비인가자의 출입금지 통제구역이 아닌 곳은?
① 컴퓨터실
② 통합장비실
③ 정보기록실
④ 치안상황실


17. 유인물, 팜플렛으로 개인 단체의 좋은 점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활동은?
① 협의의홍보
② 지역공동체관리
③ 광의의홍보
④ 기업식 경찰홍보


18. 경찰조직내에서 이루어지는 내부통제와 경찰조직외부에서 이루지는 외부통제에 대한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민간인의고충등을 상담, 해소해 주는 경찰서내의 인권보호상황을 확인점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청문감사관제도는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② 국민여론, 국회이 예산심의권 행정소송등은 외부통제이다
③ 경찰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한 통제도 외부통제이다
④ 훈령권,직무명령권은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19. 2종 보통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자는?
① 정신미약자
② 알콜중독자
③ 귀머거리
④ 16세 미만인자

듣지못하는 사람은 2종 면허가 가능하다.

20. 다음 중 경찰서의 재무관인 사람은?
① 경찰서장
② 청문감사관
③ 경무과장
④ 경리계장

전체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①	③	②	②	②④	③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③	④	③	②	①	①	③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