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 경찰직 수사

2004년 7월 11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수사 기출문제입니다.

1. 수사시 대언론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언론의 취재협조 요구시 가능한 신속하게 응답한다.
② 언론사에 제공하는 정보는 정확하고 신중하게 검토한다.
③ 사건 용의자는 피의자가 아니므로 반드시 익명으로 보도 자료 제공한다.
④ 언론 브리핑 필요시 브리핑 장소로는 좁은 장소보다는 대체로 넓은 장소가 좋으며 전화, 팩시밀리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브리핑장소는 넓은 장소보다는 좁은 장소가 좋다.

2. 수사의 성질 중 수사관의 확신적 판단을 검사 및 판사에게 형사절차에 따라 틀림없다는 심증을 가지도록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보전하는 과정은?
① 하강과정
② 심증과정
③ 상승과정
④ 수평과정

증명과정은 상승과정이다.

3. 범죄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범죄사실 존재의 개연성을 범죄혐의라고 한다.
② 객관적 혐의는 일반시민이 범죄의 혐의을 인정하는 경우을 의미한다.
③ 주관적 혐의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을 인정하는 경우을 의미한다.

객관적 혐의는 주관적 혐의가 증거로써 입증된 것이다.

4. 경찰청 훈령이 범죄수사 규칙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 범죄수사에 있어서 지켜야 할 마음가짐을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은?
① 합리수사-증거의 발견 수집과 동시에 감식시설을 활용한 수사
② 규율과 협력-공명심에 치우치지 않고 범죄의 규모, 방법등을 면밀히 판단한 수사
③ 공소․공판의 배려-형사절차의 일환으로서의 수사
④ 수사의 회피-수사의 공정성 유지을 위한 수사

공명심과 관게되는 것은 착실한 수사 또는 종합수사와 관련있다.

5.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 테러형 사건 수사 및 사이버 테러 관련 검색 및 경보업무을 담당하는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에 부서는?
① 사이버 수사 1계
② 사이버 수사2계
③ 협력운용계
④ 기법 계발계


6. 범죄의 존재을 명백히 하고 범죄와 범인과의 결부를 추리,판단, 단정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유형, 무형의 증거 가치 있는 자료와 수사활동에 도움이나 뒷받침 되는 모든 자료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증거자료
② 증거물
③ 수사 단서
④ 수사자료


7. 지구대 근무하는 순경K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는 것은?
① 고소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간통피의자 A
② 용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하고 있는 아들 B
③ 당국 운전면허 없이 125CC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행하고 있는 주거가 일정한 C
④ 노상에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하고 있는 국회의원

주거부정일때 현행범체포 가능

8.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상 통신제한 조치 대상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가. 직무유기죄 나. 범인은닉죄 다. 자살방조  라. 존속협박 마. 주거침입 바. 사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범인은닉죄와 자살 방소

9. 현장수사 활동에서 각종 수사기법에 대한 설명 중 연결이 잘 못된 것은?
① 선면수사 - 범인의 인상, 특징을 알고있는 피의자 등의 협력을 얻거나 또는파악된 범인의 사진등과 대조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 가운데서 범인을 특정.발견
② 감별수사 - 범인과 피해자 또는 범인과 범행지 및 주변의 지역간에 존재하는 사정, 관계 등에 근거를 두고 수사하는 방법
③ 유류품수사 - 범죄현장 및 그 부근에 남겨진 범인의 흉기, 착의 등의 유류품에 대해 그 출처를 추적하여 범인을 색출하는 수사방법
④ 감식수사 - 범임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수사활동에 과학적 지식기술과 감식시설 장비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수사방법


10. 수사자료표 작성 대상자의 숫자로 맞는 것은 ?

가.형사 미성년자나 가정법원에 송치한 적이 있는 피의자 나.단순물질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종합보험 가입자 다.인지사건 중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 라.고소, 고발 사건 중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인시사건 중 불기소처분 사유 피의자 작성

11. 다음 각 사건을 송치함에 있어 불기소 의견사유가 다른 하나는?
① 피의자는 범행 당시 13세 이하의 형사 미성년자임이 인정된다.
② 피의자의 행위는 형법 제 21조에 규정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③ 본건은 1990.10.3에 시행된 대통령령 제 20호 (일반) 사면령에 의해서 사면되었다.
④ 피의자는 범행당시 정신착란증에 빠져 있어 사물을 변별할 의사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③번은 면소판결 사유

12. 다음 중 시체얼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주위온다가 낮을수록 시체얼룩이 빠르게 진행된다
② 침윤성 시체얼룩은 사후 10시간 지나면 나타난다
③ 시체얼룩은 혈액이 피부의 혈관에 침하되어 보통 검붉은 색의 반점을 형성한다
④ 시체얼룩은 경과시간에 따라 시체의 자세를 바꾸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주위온도가 높은 수록 빠르게 진행

13. 둔체가 신체를 강타하여 그 부위에 피부가 극도로 긴장되어 탄력성의 한계를 넘어 피부가 외력방향에 따라 파열된 손상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① 피부까짐
② 찧은 상처
③ 타박상
④ 찟긴 상처


14. 다음 중 두개의 지문을 대조하는 요령으로 틀린 것은?
① 지문의 종류 식별
② 지문의 중심부 형태 식별
③ 지문의 표준선 식별
④ 지문의 기준점 간 융선수 식별

표준선식별 해당안됨

15. 치오시안산염법에 의한 족흔적 채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① 옷감, 종이, 헝겊 또는 나무판 위에 인상된 희미한 족흔적을 채취할 때 사용된다
② 방법은 치오시안산염 10g, 증류수 5~10ml, 아세톤 또는 에칠알콜 80ml의 혼합액을 분무기로 족흔적 인상면에 살포하고 색깔은 남청색으로 나온다.
③ 치오시안산염등의 시약은 순도가 높은 것(99%)을 사용한다
④ 혼합용기는 반드시 유리제 또는 폴리에테렌 소재를 사용해야 반응이 잘 나타난다


16. 다음 중 DNA분석을 위한 증거물채취요령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① 혈흔예비시험시 상용되는 루미놀시약은 많이 분무하며 유전자형분석에 도움을 준다.
② 혈흔이 부패하거나 높은열에 노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위를 요한다.
③ 혈흔은 생리식병수로 깨끗한 거즈에 소량적신 다음 채취, 건조시켜서 통풍이 잘되는 규격봉투에 넣어 신속히 승부해야한다.
④ 정액반여부를 검사하는 예비시약인 SM테스트시약은 최소량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루미놀시약은은 많이 분무하면 유전자식별 곤란

17. 우범자 관찰보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경찰서장은 각종 출소통보를 받은 때 2월 이내에 주거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② 우범자A가 갑자기 소재불명이 된 경우 지체 없이 도주경로를 확인한다.
③ 관찰보호기간이 만료된 우범자에 대하여는 1월 이내에 계속관찰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한다.
④ 우범자 관찰보호 운영관리 상황의 확인관서는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이다.

소재불명시 지체없이 연고지 등 조회

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피해자라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② 아동법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은 피해자 등과의 상담을 통해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를 하여야한다.
③ ②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2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모욕죄, 공갈죄, 강요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처벌규정은 없다.

19. 다음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마약류가 아닌 것은?
① 메사돈
② 톨루엔
③ 메스카린
④ 페치딘

톨루엔은 마약류에 해당 안됨

20. 다음 중 도박 사범 수사시 주의사항으로 맞지 않은 것은?
① 일정한 재물을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도박죄가 성립하므로 반드시 현장에서 재물이 오고 갈 필요가 없다.
② 화투에 의한 도박일 경우 선을 정하기 위해 화투와 배부을 시작한 때에 기수가 된다.
③ 도박죄는 미수금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기수에 이른 후에만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
④ 도박 피의자을 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경우 법정 시안내에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박죄는 긴급체표사유 안됨

전체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②	②	①	④	③	②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①	④	③	②	①	④②	③	②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