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가직 7급 행정학

2004년 8월 7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시장실패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으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외부효과 발생 - 정부규제
② 자연독점 - 정부규제
③ 정보 비대칭성 - 공적 공급
④ 공공재 존재 - 공적 공급

각각의 개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면 어려움 없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다. 새행정학 교과서에 해당 개념이 나와 있지만, 이 문제는 암기가 아닌 이해가 수반되었을 때 혼돈을 피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보비대칭 상황 하에서는 역선택의 경우 선별, 자격증, 강제보험제도 등을 통해 해결하며, 본인-대리인 문제의 경우에는 유인설계가 핵심적 대안이 된다. 공적 공급과는 관계없다(“ez 행정학개론”, pp.136-137).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효과가 발생한 경우 환경 규제 등을 통해, 자연독점으로 인한 독과점 횡포에 대해 가격규제와 같은 규제를 통해, 공공재의 무임승차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 공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ez 행정학개론”, pp.134-137).
새행정학 교과서에서는 시장실패에 대해 공적공급과 공적 유도, 정부규제를 통한 대응이 소개되어 있다. 공적 공급은 행정조직을 시장의 개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정부규제는 정부의 법적 권위를 시장 개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공적 유도는 정부가 보조금 등을 통해 유인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2.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선례나 유행이 있는 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기 쉽다.
② 중요한 문제일수록 정책의제로 채택되기 쉽다.
③ 권력집중형 국가에서는 내부주도모형을 많이 볼 수 있다.
④ 크렌슨(Crenson)은 문제해결을 통해 전체적 편익을 가져오고 그 비용을 일부 집단이 부담하는 경우 의제채택이 쉽다고 보았다.

의제설정에는 문제성격, 주도집단, 정치적 요인, 그리고 사회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례나 유행이 있는 문제, 유의성(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문제 등은 쉽게 정책의제로 설정될 수 있다. 또한 단순하고 구체적이며, 해결가능성이 높은 문제도 의제설정 가능성이 높다(“ez 행정학개론”, p.221).

④ 정책유형 중에서는 배분정책이 쉽게 의제로 설정될 수 있다. 이는 정책으로 인한 수혜자 집단은 쉽게 조직되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정책으로 인한 비용부담집단은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쉽게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수혜자집단은 쉽게 조직되기 어려운 반면, 비용부담집단이 쉽게 조직될 수 있는 문제(크렌슨이 전체적 문제collective benifit라 불렀던 문제)는 정책의제로 설정되기 어렵다. 특정 기업과 같이 소수에 귀속되는 경우에 이들이 강력한 이익집단으로 활동하게 되어 정치 쟁점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문제로, 도시교통문제, 도시환경문제, 도시범죄문제, 정부조직개혁문제를 예로 들고 있다(“ez 행정학개론”, p.221).

③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외부주도형이 많이 나타나는 반면, 권위주의적 사회에서는 동원형이 많이 나타난다.

3. 다음 중 시민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아닌 것은?
① 정치에 대한 불신의 증대
② 소외계층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참여요구의 증대
③ 정책의 복잡성과 전문성 증대
④ 정책결정과 민의의 불일치

시민참여의 장단점에 관한 문제가 유난히 금년 공무원 시험에서 강세를 띠고 있다. 이는 현 정권이 참여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민주화 이후 시민참여가 확대되고, 거버넌스에서도 시민참여를 중시한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시민참여는 서구에서 1960년대 이후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대된 1970년대 이후에 심화되었다. 이는 정부정책의 대표성과 책임성이 저하되면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직접 투입하려는 욕구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행정의 민주성을 증진시키고, 정책결정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ez 행정학개론”, pp.644-645). 다만, 행정의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다. 시민참여의 유용성과 한계를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4. 다음 중 직무만족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직무순환이란 세분화된 업무를 일정한 두루 역임하게 하여, 업무의 단조성이나 무의미성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② 근로생활의 질(QWL)은 직무만족의 수준 향상과 노동환경의 민주화를 통한 근로생활에 있어서 인간성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③ 직무확대(job enlargement)는 근무담당자에게 기존 업무에 관리적 요소를 부여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주려는 것이다.
④ 직무만족도의 측정기법 중 행동경향법은 응답자에게 자기직무와 관련하여 어떻게 행동하고 싶은가를 묻는 방법이다.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제와 같은 전통적인 인사행정제도와 이를 바탕으로 한 공직구조형성 등은 관료제와 고전적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직 및 인사행정관리의 경직성이 높고 인간소외와 같은 문제를 낳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탈관료제적 방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들 대안적 방식의 공통점은 인간중심적이고 직무만족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접근은 인적 요소를 전략적인 관점에서 중시한다는 점에서 인적자원관리(HRM)로 대변된다. 그리고, 인간중심의 관리기법 중에서 최근에 주목받는 것으로 직장생활의 질(QWL)이다.

③ 이 외에 직무재설계의 방법이 있다. 직무재설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무설계과정을 직위분류제에 내장시키거나,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설문에서 직무확대는 기존의 직무에 수평적으로 직무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고, 기존 업무에 관리적 요소를 부여함으로써 책임의 깊이와 자율성을 높이는 것은 직무충실(직무풍요화)에 해당한다.

5. Hannan & Freeman은 조직이론으로 조직군생태학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군생태학이론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조직은 자체적인 관성(inertia)으로 인해 변화하기가 쉽지 않다.
② 조직변화에 대한 내적 제약요인으로 매몰비용, 정보부족, 주어진 정치적 구조 및 오래된 조직 역사 등을 들 수 있다.
③ 조직군 생태학이론의 분석단위는 다양하므로 개인, 하위조직, 조직, 조직군, 지역사회의 조직 등의 차원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④ 조직변화가 곤란하므로 조직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한다.

조직과 환경에 관한 이론은 수업 중에 충분히 설명된 것이다. 조직군 생태학은 환경에 따른 조직의 생성․소멸을 변이․선택․보존이라는 변수를 통해 설명한다. 즉, 적자생존의 선택주체는 환경으로 보는 환경결정론에 속한다.
즉, 자원의존모형이나 전략적 선택이론과 달리 개별 조직이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도 아니며, 구조적 상황론이 보는 것과 달리 조직은 환경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적응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①, ② 대표적인 이유로 드는 것이 조직의 구조적 관성이다.
③ 조직군 생태론은 개별조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조직군을 대상으로 연구하지만, 이를 다양한 수준의 조직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6. 부패문제에 관한 거버넌스적 인식에 관한 설명 중 타당성이 적은 것은?
① 거버넌스에서는 행정부패를 관리방식의 문제가 아닌 정부-사회간 구조와 맥락의 문제로 본다.
② 행정부패는 정부주도적인 통치체제의 구조적 문제이므로 이를 참여적인 거버넌스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부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③ 거버넌스는 주민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외부통제의 강화를 통해 부패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④ 거버넌스는 국정운영의 기조전체를 참여와 균형의 네트워크 속에 넣음으로써 부패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수업 중에 강조했던 문제의 하나이다. 전통적으로 행정윤리는 전근대적 가치관, 낮은 보수수준, 정실인사, 정치사회 불안, 통제장치 결여 등과 같은 것으로 보면서 공직부패와 윤리를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부패를 근절시키지 못함으로써 체제적인 차원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행정개혁이 민간의 관리기법을 유입시키면서 효율성 지상주의로 흐르고 공공성과 책임성이 약화되자, 윤리정부와 같은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대두되었다.
즉, 거버넌스에서는 행정내부에서의 부패통제 메커니즘 외에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시민성의 제고를 전제로 한 시민참여와 같은 외부통제메커니즘을 중시하며,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간의 네트워크와 상호성의 원칙에 기반한 신뢰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따라서 외부통제의 강화와 같은 공공의 참여와 감시 외에 효과적인 책임성 메커니즘의 확보가 중요하며, 부패방지법의 제정과 내부고발자보호제도, 서울시의 온라인민원처리공개시스템(OPEN) 등은 이러한 관점에서 제기된 것들이다.

7. 다음 중 조직의 다양한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계적 구조 : 권한계층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작업규칙이 표준화되어 있으며, 책임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는 조직구조를 말한다.
② 사업부서제구조 : 표준화를 통해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핵심 운영부분에 고도로 훈련받은 전문가를 고용하여 운영되는 조직이다.
③ 매트릭스조직 : 조직의 동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기능조직에 프로젝트 조직을 결합한 이원적 권한체계를 갖는 조직이다.
④ 프로젝트조직 : 특수한 사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업무를 수평적․대각적으로 배열하고, 막대한 양의 인적․물적 자원을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조직이다.

최근 관료제와 탈관료제, 조직유형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많이 출제되고 있다.
②는 전통적인 기능구조 혹은 관료제에 대한 설명이다.
③ 매트릭스 조직은 사업구조와 기능구조를 결합시킨 조직형태로, 동시에 두 상관에게 보고하는 명령계통의 다원화, 과제적 업무와 기능적 업무가 별개의 통로로 전달되는 이원적 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8. 정부예산지출를 한 결과 지니계수(Gini)계수가 증가한 경우, 정부의 소득재분배 활동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은?
① 소득재분배 활동을 잘 수행하였다.
② 소득재분배 활동을 잘 수행하지 못하였다.
③ 지니계수는 미래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앞으로 소득재분배가 좋아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④ 지니계수는 소득재분배와 관계가 없으므로 정부의 잘잘못을 판결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올해부터 경제학이 시험과목으로 편입되면서, 경제학에서 기본 개념을 숙지하고 있었던 수험생이라면 그리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십분위분배율, 지니계수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지니계수는 그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9. 선진국의 행정문화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 주관의 객관화를 추구하기를 지향한다.
②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이다.
③ 행정의 모든 문제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④ 정책의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에 기초한 객관적인 사실이다.

선진국의 행정문화는 성취주의(업적주의), 객관주의(보편주의), 전문가주의, 다원주의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반해 개발도상국은 운명주의(귀속주의), 주관주의(특수주의), 일반주의 등을 특징으로 한다. ③은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주의로 인한 모습이다.

10. 직위분류제의 장단점이 아닌 것은?
①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다.
② 능력발전과 창의력 개발에 유리하다.
③ 유능한 일반행정가의 양성이 곤란하다.
④ 행정의 전문화․분업화를 촉진시킨다.

직위분류제는 공직을 개개 직무에 내포되어 있는 직무의 종류와 성질, 곤란도와 책임도에 따라 분류하는 제도이다.

① 직위는 과학적인 분석과 평가 과정을 통해 세분화되며, 담당하는 직위의 내용과 자격기준, 평가 기준 등이 직급명세서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 한계가 명확하며, ④ 행정의 전문화와 분업화를 촉진시킨다.
② 반면, 구성원은 주어진 업무한계와 권한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창의력 발휘가 어려우며, 계급제에서와 같은 능력발전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③ 직위분류제는 일반행정가나 고위엘리트보다는 전문행정가의 양성에 유리하다.

11.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내적 타당도는 처치와 결과 간의 관찰된 관계로부터 도달하게 된 인과적 결론의 적합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② 성숙효과, 역사효과, 선정효과는 내적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들이다.
③ 외적타당도는 측정도구가 어떤 현상을 되풀이해서 측정했을 때,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느냐 하는 정도로 파악된다.
④ 진실험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행한 실험이다.

정책실험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는 인과적 추론, 평가의 타당도, 신뢰도 등이 있다.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했느냐 하는 것으로 구성타당도,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등이 있다.
내적 타당도는 정책실험의 결과가 정책(즉, 실험집단에 대한 처치)으로 인한 결과라 말할 수 있는 정도를, 외적 타당도란 정책평가가 다른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정도인 일반화 가능성을 의미한다. ③에서 측정도구의 문제는 내적 타당도와 관련된 것이다.

12. 다음 중 정부부처형 공기업 또는 정부기업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
② 독립채산제 채택
③ 감가상각 실시
④ 발생주의 회계방식 적용

철도․통신․조달․양곡과 같은 정부 부처형 공기업은 일반부처와 달리 기업예산회계법이 적용되며, 기업회계방식이 사용된다. 따라서, 원가계산, 감가상각, 발생주의․복식부기 등을 사용한다. 이외에 수입금마련지출제도 등이 허용된다. 다만, 독립채산제도는 공사형공기업과 주식회사형 공기업에 대해 인정되는 제도이다.

13. 윌슨의 「행정의 연구(the Public of Administration)」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유럽 국가의 행정을 참고하기보다 미국의 독창적 행정이론 개발을 역설하였다.
② 행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그 진원지가 되는 정치로부터 행정을 격리하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③ 팬들턴 법의 제정에 따라 추진되기 시작한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에 관한 이론적 뒷받침을 시도하였다.
④ 행정의 영역이 경영의 영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경영적 행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③ 19세기 말 산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정부 업무의 복잡성과 전문성이 증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엽관제의 비효율과 부패가 문제되었고 이를 혁신하기 위한 진보주의 운동이라는 공직개혁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행정의 정치적 중립,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험제도 등을 천명한 팬들턴 법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운동에 적극 참가했던 윌슨은 1887년 「행정의 연구(the Public of Administration)」라는 논문을 통해 행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① 그는 절대군주제 아래서 발전한 유럽행정을 수용하여 미국의 민주정치체제와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민주적 정치체제와 비민주적 행정이 결합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그는 행정의 탈정치화를 통해 정당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확립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치행정이원론을 주창했다.
④ 마지막으로 윌슨은 행정의 본질을 관리로 파악해 정치와 구분하고, 행정을 관리와 경영의 영역,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14. 대표관료제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외집단이나 소수집단의 공직취임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② 정책의 형성 및 집행과정에서 상이하거나 상충되는 각 집단 또는 계층의 이익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다.
③ 공무원들이 출신집단별로 집단이기주의를 표출할 수 있다.
④ 지역별, 성별 임용할당제는 헌법 상의 평등원리에 어긋나며 역차별의 문제가 있어 도입하기 곤란하다.

① 대표관료제는 실적제의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이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적극적 평등에 입각하여, 소수 집단에 대한 공직취임의 기회를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② 이를 통해 관료제의 대표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함으로써 민중통제를 내재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게 된다.
③ 그러나, 전체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이 출신집단의 이익만을 대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비판 외에 실적제 저해, 역차별, 실현을 위한 기술적 어려움 등이 지적되고 있다.
④ 지역별, 성별 임용할당제는 능력있는 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을 낳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헌법상의 평등원리에 어긋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15. 권력작용에 대한 시민통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투표이지만, 투표를 통한 정책통제는 느슨하다. 그 이유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민주주의체제 하에서도 투표권은 평등하게 행사되는 것은 아님
② 정책결정자의 선출을 통한 간접적 영향
③ 이익집단간의 불균등한 정치적 영향력
④ 유권자의 정책인식의 한계

일반적으로 투표를 통한 정책통제는 투표의 역설(애로우 불가능성 정리), 유권자의 합리적 무지(Downs : 설문의 유권자의 정책인식의 한계와 관련됨), 다수독재와 소수파의 배제, 특수이익집단의 강력한 영향력 등이 지적된다. 또한, 다양한 대안이 아닌 단순한 찬반형태를 통해 유권자의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제 유권자의 선호를 반영하기 어려우며, 대통령 소속정당과 의회다수당이 다른 경우(소위 여소야대 정국)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개개 정책이 아닌 임기 중의 전체 정책에 대한 패키지에 대한 평가만 가능하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상의 경우를 고려할 때, 민주주의 체제의 경우 1인1표라는 투표권에 있어서 형식적인 평등이 보장되지만, 실제로는 그 영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16.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비용-편익 분석이 많이 사용된다. A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내부수익률(IRR)이 6%로 계산되었다면, A사업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가?
① IRR이 0%보다 크므로 A사업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
② IRR이 10%보다 작으므로 A사업은 투자할 가치가 없다.
③ 사회적 이자율(시중금리)이 IRR보다 높으면 A사업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
④ 사회적 이자율(시중금리)이 IRR보다 낮으면 A사업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

투자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할 때, 미래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할인할 필요가 있지만, 할인율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 순현재가치법(NPV)이나 비용편익비법(B/C ratio)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이 경우 사용하는 것이 내부수익률법(IRR)이다. 내부수익률(IRR)이란 순현재가치가 0이 되거나, 비용편익비가 1이 되는 할인율을 의미하며, IRR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큰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ez 행정학개론”, p.229). 일반적으로 사회적 할인율은 민간의 할인율보다 낮은 게 보통이지만, 최근에는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으로 민간할인율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

17.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정부의 행정정보화를 추진하는 기관은?
① 국무총리
② 정보통신부
③ 행정자치부
④ 기획예산처

전자정부 사업은 행정자치부로 일원화되면서 행정자치부 소관사무에 전자정부에 관한 사업이 추가되었다. 참고로, 행정개혁에 관한 기능 또한 행정자치부로 일원화되었고, 인사기능은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18. 조선시대 인사행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칙적인 근무성적평정제도의 부재
② 지방관에 대한 통제
③ 계급제적 공직분류구조
④ 형식과 실제의 이원화

2003년부터 조선시대 행정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지만, 역사에 대한 기본 마인드와 기초지식을 응용한다면 답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인사행정과정별로 조선시대의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중앙인사행정기관으로는 상서사(태조 - 정종), 이조, 비변사(선조), 통리기무아문과 군국기무처(고정) 등이 있었다. 공직은 문관과 무관을 정1품부터 종9품으로 품계를 분류하였다. 정1품부터 정3품까지를 당상관이라 하였으며, 당하관 중 종6품까지를 삼상관, 정7품부터 종9품을 삼하관으로 구분하였다(계급제적 공직 분류). 공무원의 충원은 주지하다시피, 과거제도 외에 특별임용제도인 취재, 천거, 문음 등이 있었으며, 승진시험의 일종인 중시가 있었다. 교육훈련은 대과 중비를 위한 성균관과 소과 준비를 위한 사학과 지방의 향교가 있었다. ① 관료들은 등제 등을 통해 포폄이라 불리는 평정이 이루어졌다. 근무규율은 사헌부를 통해 통제되었다.

19. 다음 중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결정과 관련된 거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일
②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이나 모의실험기법을 도입하는 일
③ 관련 집단이나 개인을 찾아내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분석하는 일
④ 결정자가 선호하는 기준을 파악하여 이를 대안평가에 이용하는 일

이 문제는 정책분석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합리적 정책결정은 주어진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대안의 탐색, 대안의 결과 예측, 예측된 결과의 비교와 최적 대안의 선택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대안들이 검토되어야 하며, 다양한 인과분석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안의 선택은 소망성(desirability)에 입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결정자가 선호하는 기준으로 대안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20. 정부낭비(government waste)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선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 비용최소화/산출극대화에 실패하는 것을 기술적 비효율성(technical inefficiency)에 의한 낭비라고 한다.
② X-비효율성이란 기술적 비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에 의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③ 배분적 비효율성(allocative inefficiency)이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의미한다.
④ 기술적 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배분적 비효율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학의 기본지식과 행정학에서의 X-비효율성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였다.
Leibenstein의 X-비효율성은 전통적 경제학에서 본 분배적 비효율성과 달리, 경영․관리상의 낭비나 비효율을 의미한다(“ez 행정학, p.184). 수업 중에 잠깐 소개했듯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배분적 효율성이란, 평균비용이 최하가 되는 지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이때, 그림에서 Q*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며, 비용은 C1이 소요된다). 생산에서의 효율성이 달성되고 시장전체적으로도 파레토최적이 달성되는 경우에 수요와 공급은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Leibenstein은 관리상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 생산비용이 그림의 AC2와 MC2로 나타남으로써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비효율성과 배분적 비효율성은 별개의 메커니즘을 통해 발생한다.

전체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③	③	④	③	②	②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①	④	①	④	③	①	④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