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가직 7급 경제학

2004년 8월 7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경제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어떤 완전경쟁기업이 세 개의 불변요소와 한 개의 가변요소를 이용하여 산출물을 생산한다. 이 기업의 단기생산함수 Q = 408X-8X2이고, X는 가변요소의 양을 의미한다. 산출물의 가격 이 한 개당 8원이고, 가변요소의 가격이 단위당 32원이라고 할 때, 단기에서 이 기업은 얼마만큼 가변요소 X를 사용하는가?
① 14.5
② 25.25
③ 36.25
④ 50.5

문제에서 주어진 생산함수를 X에 대해 미분하면 MP_X = 408 - 16X이다. 가변생산요소 X의 가격을 P_X라 하면 MC = P_X / MP_X가 성립(가변요소가 노동일 때 한계비용과 한계생산물간에는 MC = w / ( MP_L )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라)하므로 MC = 32 / ( 408 − 16X ) 로 나타낼 수 있다. 완전경쟁의 경우에는 항상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므로 P = MC로 두면 8 = 32 / (408 − 16X) , 408-16X = 4, 16X = 404, 4X = 101, X = 25.25으로 계산된다.

【문 2】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물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② 근로소득세율이 인하되는 경우
③ 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
④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율이 인하되면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므로 소비가 증가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하락하므로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사람들의 부(wealth)가 증가한다. 사람들의 부가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물가가 하락하면 소비가 증가하지만 물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람들은 물가가 하락하는 시점까지는 소비를 연기하고자 할 것이므로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문 3】 화폐의 수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투기적 화폐수요는 이자율과 정(+)의 관계에 있다.
② 거래적 화폐수요는 소득과 정(+)의 관계에 있다.
③ 예비적 화폐수요는 소득과 정(+)의 관계에 있다.
④ 실질화폐수요는 물가상승률과 역(-)의 관계에 있다.

거래적 화폐수요와 예비적 화폐수요는 소득의 증가함수이고, 투기적 화폐수요는 이자율이 감소함수이다. 즉, 소득이 증가하면 거래적 화폐수요와 예비적 화폐수요는 증가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기적 화폐수요는 감소한다. 한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보유하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므로 사람들은 화폐수요를 감소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실질화폐수요는 물가상승률과 역의 관계를 보이게 된다.

【문 4】 한 재화의 가격상승이 이 판매자의 매출액을 증가시킨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급은 가격탄력적임이 틀림없다.
② 공급은 가격비탄력적임이 틀림없다.
③ 수요는 가격탄력적임이 틀림없다.
④ 수요는 가격비탄력적임이 틀림없다.

판매자의 총수입 TR = P × Q로 나타낼 수 있다. 가격(P)이 1% 상승할 때 판매자의 총수입(TR)이 증가하려면 판매량은 감소분은 1% 미만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격이 상승할 때 판매자의 총수입(매출액)이 증가하였다면 수요가 비탄력적임이 틀림없다.

【문 5】 한국의 한 MP3 제조회사가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한국인과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한국의 GNP와 중국의 GNP가 증가한다.
② 한국의 GDP와 중국의 GDP가 증가한다.
③ 중국의 GNP는 증가하지만 한국의 GNP는 증가하지 않는다.
④ 중국의 GDP는 증가하지만 한국의 GDP는 감소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GNP는 증가하지만 GDP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한국인과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생산하는 경우 중국노동자들이 생산한 부분은 중국의 GNP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을 고용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GNP와 GDP가 모두 증가한다.
* 국민계정의 개편으로 GNP는 GNI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발표되지 않는다. GNP가 보기에 출제된 것은 7급 시험이 아직까지는 문제은행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6】 독점적 경쟁시장에서의 장기균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윤이 0이다.
② 생산자잉여가 0이다.
③ 장기비용이 최소가 되는 생산이 일어난다.
④ 사장손실(deadweight  loss)이 존재한다.

독점적 경쟁의 장기균형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장기평균비용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독점적 경쟁의 장기균형은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소점보다 왼쪽에서 이루어진다.

【문 7】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자연실업률 자체가 상승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거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실업이 장기화되면, 실업상태를 오래 겪은 자의 생산성이 크게 하락한다.
②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되면, 근로자의 임금교섭력이 약해져서 실질임금이 충분히 하락한다.
③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되면, 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기존 근로자들이 보다 강경한 노선을 취 한다.
④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위가 더욱 약화되어 해고율이 높아진다.

내부자(insider)는 기업이 꼭 필요한 인력이므로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기업은 내부자들을 해고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경기침체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내부자의 임금교섭력이 약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 8】 영국은 100명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포도주 1단위 생산과 직물 1단위 생산에 각각 5명 의 노동력이 필요하다. 포루투칼은 100명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포도주 1단위 생산에 1명, 직물 1단위 생산에 4명의 노동력이 필요하다. 이 경우 옳게 서술된 것은?
① 교역조건(포도주가격/직물가격)은 2.5가 될 것이다.
② 양국이 비교우위에 특화할 경우, 포도주는 100단위가 생산된다.
③ 포루투칼은 직물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④ 영국은 두 상품 모두 비교우위가 있다.

양국에서 두 재화생산의 기회비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도주 생산의 기회비용은 포르투칼이 낮고, 직물생산의 기회비용은 영국이 낮으므로 포르투칼은 포도주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고, 영국은 직물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	영국	포르투칼
포도주	1	0.25
직 물	1	4

포르투칼은 노동자 수가 100명이고, 포도주 1단위 생산에 1명의 노동자가 필요하므로 포도주 생산에 특화하면 100단위의 포도주를 생산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노동자 수는 100명이지만 직물 1단위를 생산하는데 5단위의 노동자가 필요하므로 직물생산에 특화하면 직물 20단위를 생산하게 된다. 그리고 두 나라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교역조건(포도주가격/직물가격)의 범위는 0.25∼1사이가 된다.

【문 9】 밑줄 친 곳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전통적인 개방거시경제 모형(Mundel-Fleming model)에 의할 때, 조세감면정책 (정부지출규모는 고정)은 단기적으로 본국의 통화가치를   ㉠   시키고 순추출은   ㉡   한다.

     ㉠    ㉡
① 절상 감소
② 절상 증가
③ 절하 감소
④ 절하 증가

조세가 감면되면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므로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유입이 이루어지므로 외환의 공급증가로 환율이 하락한다. 평가절상이 이루어지면 순수출이 감소하므로 다시 IS곡선이 원래 위치로 복귀하게 된다.

【문 10】 바그와티(J. Bagwati)의 궁핍화 성장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① 불변가격 조건하에서 성장이 수출재 부문에 치중되어 수출이 급격히 증대되는 경우
②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수출증대노력이 교역조건을 악화시키는 경우
③ 자국의 수출재에 대한 해외수요의 탄력성이 매우 낮은 경우
④ 수출재가 타국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경우

궁핍화성장이란 어떤 나라의 경제성장이 오히려 그 나라의 후생수준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궁핍화성장은 경제성장으로 수출품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때 수출품의 국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교역조건이 크게 악화되는 경우에 나타난다. 어떤 재화의 수출량이 증가할 때 수출품의 국제가격이 대폭 하락하기 위해서는 그 재화에 대한 해외의 수요가 비탄력적이어야 한다. 수출재가 노동집약재인지 혹은 자본집약재인지의 여부는 궁핍화성장과는 무관하다.

【문 11】 희천이는 하루에 8시간을 소비하여 물고기를 잡고, 코코넛을 딴다. 그는 항상 시간당 물고 기 3마리를 잡고, 시간당 코코넛 4개를 딴다. 그의 효용함수 U=C×F(C는 매일 그가 먹는 코코넛의 수를 나타내고, F는 매일 그가 먹는 물고기의 수를 나타냄)이다. 효용극대화를 하는 희천이는 매일 몇 마리의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가?
① 18
② 16
③ 12
④ 8

【문 12】 환율이 달러당 1,200원으로부터 1,180원으로 하락하였다. 그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가 증가하였다.
② 중국의 경기호황으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③ 포드자동차가 국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였다.
④ 미국기업이 부산에 대규모 공장을 신축하였다.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유입되거나 공장신축자금이 유입되면 외환이 공급이 증가한다.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유입되므로 외환의 공급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보기 ①, ②, ④는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이다. 외환의 공급증가로 외환의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환율이 하락한다. 포드자동차가 국내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조달된 자금을 달러로 바꾸어 미국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므로 보기 ③은 외환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외환의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환율이 상승한다.

【문 13】 공공재와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공재는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가격하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양을 결정하게 되므로 공공재의 시장수요곡선은 각 개인의 수요곡선을 수직으로 합하여 도출된다.
② 순수공공재의 최적공급조건인 사무엘슨 조건과 린달의 모형은 다른 결론을 도출한다.
③ 무임승차의 문제가 공공재의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④ 공공재의 경우 공공재가 갖는 비경합성 때문에 한계비용이 0이 되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공공재의 가격은 0이 된다.

공공재의 경우에는 이용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소비에 따른 한계비용이 0이다. 이용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어떤 공공재가 생산되었다면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공공재의 가격은 0으로 설정하는 것이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이론적으로 보면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양을 소비하면서 지불하는 가격은 다르게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재의 경우 무임승차자 문제로 인해 시장기구에 의해서는 적정수준까지 공급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문 14】 다음은 국내재화에 대한 정부지출의 증대가 소득과 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를 소국(小國)간 무역거래의 경우(A)와 대국(大國)간 무역 거래의 경우(B)로 나누어 비교하여 서술하고 있다. 바르게 서술한 것은?
① A는 B에 비하여 소득에 미치는 효과와 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가 모두 크다.
② A는 B에 비하여 소득에 미치는 효과와 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가 모두 작다.
③ A는 B에 비하여 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큰 반면 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는 작다.
④ A는 B에 비하여 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작은 반면 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는 크다.

개방경제하에서 확대재정정책의 효과는 환율제도에 따라서 달라지나 이 문제에서는 어떤 환율제도를 가정한 것인지 명시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다. 이 경우에는 현행제도가 변동환율제도이므로 변동환율제도를 기준으로 답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여 진다.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확대재정정책의 효과를 보면 개방소국의 경우에는 국민소득이 전혀 증가하지 않으나 개방대국모형에서는 국민소득이 약간 증가한다. 확대재정정책을 실시할 때 개방소국모형에서는 순수출이 대폭 감소하나, 개방대국모형에서는 약간만 감소한다. 그러므로 확대재정정책을 실시할 때 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B의 경우가 더 크고, 경상수지에 미치는 효과는 A가 더 크다.

【문 15】 벨기에는 컴퓨터의 수입시장에서 소국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벨기에가 수입 컴퓨터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역조건이 개선된다.
② 국내에서 컴퓨터의 생산이 늘어난다.
③ 컴퓨터의 국내가격은 국제가격보다 높게 된다.
④ 국민의 복지가 감소한다.

소국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국제가격이 변하지 않으므로 교역조건도 변하지 않는다.
소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가격은 단위당 관세액만큼 상승한다. 국내가격이 상승하면 국내생산은 증가하고, 국내소비는 감소한다. 그리고 관세가 부과되면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문 16】 효율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이 자발적으로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업이 근로자들의 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다 높은 임금이 이에 해당한다.
③ 노동시장에 어느 정도의 실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④ 노동시장에 노동이 초과공급상태에 있을 때는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기업에게 불리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효율성임금(efficiency wage)은 노동의 평균생산성이 극대화되는 임금으로 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기업들이 효율성임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보다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채용한 이후에는 노동자들의 태만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더 높은 효율성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업의 이윤극대화전략에 부응하기 때문이다.

【문 17】 인플레이션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예견될 수만 있다면 이로 인해 손해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②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인플레이션세(inflation tax)를 내는 효과가 발생한다.
③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미리 계약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손해를 본다.
④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자연실업률이 하락한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예견되는 경우에도 메뉴비용 등과 같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초래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임금(w/P)이 하락하므로 사전에 계약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유리해진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자연실업률은 변하지 않는다.

【문 18】 다음의 경제상황 중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① 한국은행이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대폭 발행하였다.
② 증시침체로 외국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투자가 감소하였다.
③ 신용카드, 현금카드, 직불카드 등의 보급으로 사람들의 현금보유가 감소하였다.
④ 정부가 IMF의 권고에 따라서 재정적자를 감축시켰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민간의 현금보유비율이 낮아지면 통화승수가 커진다. 통화승수가 커지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국채를 발행하는 주체는 정부이며,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라고 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을 통화안정증권이라고 한다.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여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이 중앙은행으로 유입되므로 본원통화가 감소한다. 정부의 지출이 감소하면 정부부문을 통해 본원통화가 감소한다.

【문 19】 해외부문을 무시하면서 생산물시장만 고려하는 부분균형모형에서 정부지출의 증가분과 조세의 증가분이 모두 100억원이라고 할 때, 균형국민소득의 증가분은?(다만, 조세는 정액세만 존재한다)
① 0원
② 50억원
③ 100억원
④ 200억원

정액세만 존재하는 경우의 균형재정승수는 1이므로 정부지출과 조세가 모두 100억원 증가하면 균형국민소득도 100억원 증가한다.

【문 20】 후생경제학 제1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경쟁균형은 공평(fair)하다.
② 경쟁 균형은 항상 존재한다.
③ 파레토 최적일 때, 모든 소비자는 반드시 동일한 부의 분배가 이루어진다.
④ 완전경쟁시 개인의 사적 이득 추구행위는 공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낳는다.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란 시장실패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수많은 소비자와 생산자로 구성된 이상적인 시장인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개별경제주체들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전체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됨을 의미한다. 즉,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개별경제주체의 사적인 이익추구가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소득분배의 공평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전체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①	④	①	③	②	②	①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③	④	④	①	④	②	③	③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