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 경찰직 형법

2004년 7월 11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미국인 갑은 미국에서 프랑스인 을을 살해하고 우리나라로 여행을 왔다. 갑은 한국인 병녀와 만나 결혼 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에 거주하였다. 갑이 을에게 범한 상해로 우리나라에서 형법 적용을 할 수 있는가?
① 보호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② 속인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③ 속지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④ 적용되지 않는다.


2. 다음 중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것은?
① 갑남이 을녀 강간도중 을녀가 갑의 손가락을 깨물어 손가락을 빼다가 치아 결손 상해를 입힌 경우

② 경찰관 갑은 은신하고 있다가 명령에 따라 순순이 손들어 나오는 범인이 도주하자 갑이 등위에 권총을 쏘아 사망하게 하였다.

③ A대학교 학교측이 집회저지 요청을 하자 경찰이 출입제한을 하나 B장소로 옮겨 집회를 하였다.

④ 선장 갑은 허가 없이 해상에 정박 중에 태풍이 오자 닻줄을 늘리는 바람에 피조개 양식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3.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 행정청의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여주어 이를 믿고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한 것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② 변호사 또는 압류 집행관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의 문의를 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이상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한약업자 면허나 의약품 판매업 허가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협의 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대로만 하면 모드 적법한 것이라고 믿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4. 갑은 을에게 절도를 교사하였지만, 을은 강도를 결의하고 별과 공모하여 을을 정에게 폭행을 가하고 병을 폭행을 거들다가 금품을 강취하였다. 정은 을의 폭행에 의해 중상를 입고 그로부터 며칠 후 사망하였다. 갑․을․병의 형사 책임은?
① 갑 강도교사죄, 을 강도치사죄, 병은 강도치상죄
② 갑 강도교사죄, 을․병은 모두 강도치사
③ 갑 절도교사죄, 을․병은 모두 강도치사
④ 갑 절도교사죄, 을 강도치사죄, 병 강도 치상죄


5. 다음 중 업무상과실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가.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 도로상 전도케하고 그 후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트럭이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한 경우 나. 담당교사가 학생들에게 유리창 청소시에 교실 안쪽에서 닦을 수 있는 유리창만 닦도록 지시하였으나 학생 갑은 이러한 담임 교사의 주의의무를 무시하고 종례후 우리창 바깥쪽을 닦으려고 나가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하여 크게 다쳤다. 다. 교사 갑은 징계목적으로 회초리로 학생들의 손바닥을 때리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올리는 순간 이를 구경하기 위해 옆으로 고개를 돌려 일어나는 다른 학생의 눈을 찔러 그로 하여금 우안 실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 의사 갑은 간호사에게 수혈을 맏겼는데 그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하였다. 마. 산부인과 의사 갑은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도중에 산모가 갑자기 출혈하였지만 수혈용액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 산모가 출혈 과다로 사망하였다

① 가 다
② 나 다
③ 라 마
④ 가 라

5번 정답은 가, 라, 마 로 업무상괴실로 인정함

6. 갑은 고속도로상에서 승용차로 을이 타고 가는 승용차 뒤를 바짝 따라붙어 운전을 방해하고 갑 차량 을을 차량 앞으로 몰고가 급제동하여 을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거나 급차로 변령을 하게 하고, 갑 차량을을 차량의 옆으로 바짝 밀어 붙여 을로 하여금 중앙분리대와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을이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갑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강요죄
② 협박죄
③ 폭행죄
④ 특수폭행죄


7. 다음 중 판례와 일치하는 것은?
① 미성년자가 유인이 되려면 유혹이 허위여야 한다.
② 미성년 유인자가 불법감금할 때 계속범이므로 별도의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협박죄에서 해고고지는 말없이 거동만으로 가능하다.
④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여야 한다.


8. 甲은 술에 취해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들어갔었고 피해자는 甲을 자신의 애인으로 잘못 보았고 불을 끄라고 말하였고 甲이 자신을 애무할때 누구냐고 물었으며, 甲이 여관으로 가자고 제시하자 그냥 빨리 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甲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파열과 열상등의 상해를 입혔다. 甲의 죄책은?
① 무죄
② 강간치상죄
③ 준강간치상죄
④ 준강간죄


9. 다음 중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가 위력으로 업무운영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

② 도급인의 공사계약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도급인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를 다른 곳에 옮겨 놓은 경우

③ 축판을 설치하려는 것을 막고 현장에 나와 있던 자에게 ‘내 허락 없이 측량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소리치고 ‘협잡꾼, 사기꾼 같은 인간들’ 이라고 하며 약 30분동안 시비를 사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토지에 대한 현장측량 업무를 방해한 경우

④ 자기 소유의 대지 위에 담장을 쌓으려는 것은 다소 위력을 과시하여 제지한 경우


10. 다음 중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 안되는 것은?
① 사인이 장물적발을 위해 타인주거에 들어간 경우
② 절도의 목적으로 침입한 상습절도범의 절도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③ 대한 당국의 허가 없이 강의실에 들어간 경우
④ 교회현관에서 관리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11.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양식어업권이 설치된 면허구역에서 자연서식하는 바지락은 절도죄의 객체이다.

② 경리직원의 요청으로 은행에 동행하여 찾은 연금일부를 그의 부탁으로 소지하게된 사환이 함께 사무실에 당도한 후 소지한 금원을 경리직원에게 다른 돈뭉치와 바뀌치기 한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③ 매매계약을 해지하여 반환청구권을 갖고 있다면 매수인의 승인없이 물건을 가져갔다 해서 절도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오토바이를 바고 심부름 갔다 오라는 말에 타고 가다가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버렸다면 절도죄를 구성한다.


12. 다음 중 신용카드 범죄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① 절취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절도범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②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 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절도죄다.

③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 받아 소지한 경우 피해자가 허위로 서명을 하여 교부하였다면 강도죄다.

④ 타인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가지고 가 현금자동기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곧바로 반환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아니다.


13. 다음 중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①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었던 자가 이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부의 부채를 자신의 자금으로 변제한 경우 그 자금회수를 위하여 자신이 보관하던 학교법인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어음할인에 대한 담보물 제공한 경우

② 타인 소유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관계에 위반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③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교부받아 보관중인 수표를 임의 처분한 경우

④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전에 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정을 수령하여 이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14. 다음 중 장물죄에 관한 기술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은 것은?
① 미싱취급고물영업자들이 봉제공장 경양자로부터 미싱 50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그 외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고물상 장부에 이를 모두 기재하였다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본다.

② “황소를 훔쳐오면 문제없이 팔아주겠다”고 말한 것은 황소절취행위에 대한 공모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③ 전당표를 절취한 자가 기망행위를 통하여 전당물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경우에 사기죄를 구성한다.

④ 평소 본범과 공동하여 수차 상습으로 강도 등 범행을 자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범죄집단을 이루고 있었던 자는 당해 범죄의 정범이 아니더라도 장물의 취득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15. 다음 중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객체로 하는 범죄가 아닌 것은?
① 업무방해죄
② 컴퓨터등사용사기죄
③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④ 손괴죄


16. 갑은 자신의 집 안방으로 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 을과 동해 병을 살해하기 위해서 두루마리 화장지를 말아 장롱 뒷면에 나 있는 구멍을 통하여 장롱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장롱으로 불어 번지자 그곳을 빠져 나와 을과 병이 연기로 인하여 질식사 하도록 하고 집을 소훼하였다. 갑의 죄책은?
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② 현주건조물방화치사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③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손속살해죄 및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④ 현주건조물방화시사와 존속살해죄의 상상적 경합


17. 다음 중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① 타인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상점점원이 금액란을 고쳐 쓰게 한 경우

② 백지어음에 대한 취득자가 발행자와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보충권의 한도을 넘어 보충을 한 경우

③ 회사의 대표이상로서 주권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들 명의의 주권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가한 경우

④ 타인의 위조한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백지어음을 그정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어음의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


18.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공중전화카드 나. 신용카드 다. 스키장리프트 탑승권 라. 물품구입표 마. 정기예탁금증서 바. 상품권

① 나 라 마
② 나 라
③ 라 마
④ 라 마 바

과거 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신용카드사례는 유가 증권으로 보았으나, 최근 판례에 따르면 신용카드 업자가 발생한 신용카드는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본다.(대법원,1999.7.9. 99도 857)

19.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직무유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① 수송관겸 출납관이 신병치료를 이유로 계원에게 일체의 업무를 맡겨두고 확인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② 당직사관이 술을 마시고 화투놀이를 한 후 애인과 함께 자고 나서 당직 군무의 인계, 인수도 하지 않은 채 퇴근한 경우

③ 가축도축업체의 가축검사원이 퇴근시 소계류장의 시정, 본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관리를 도축장 직원에게 방치한 경우

④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경우


20. 다음은 뇌물죄에 대한 판례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 재물의 교부자에게는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

②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나 제3자가 교부 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뢰물전달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③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판례에 따라 공무원에게 금원을 공여한 경우에도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전체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③	③		①	③	①	①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①	③	④	②	④	③	①	④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