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서울시 9급 행정학-1

2004년 6월 13일에 시행한 서울시 상반기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정책집행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① 정책과정에 대한 평가의 합리성과 적절성
② 정책집행 수단과 자원의 확보와 적절성
③ 절차의 합법성과 합리성
④ 정책의제 자체의 중요성과 적절성
⑤ 정책내용의 명확성과 일관성

(답) ①
①의 정책과정에 대한 평가의 합리성과 적절성은 정책평가과정에서 고려할 요인으로서 정책집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①의 경우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정책의 발견, 시정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관련된 요인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①을 성공적 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언급하고 있는 문헌이 없다.

③은 집행절차의 표준화와 관련되며,
④의 경우 정책의제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나 영향을 받는 대상집단의 규모가 크거나 중요한 정책의제는 집행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②⑤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요인이다.

【문 2】 대표관료제의 필요성으로 보기 힘든 것은?
① 정부관료제가 사회 각계각층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표할 수 있다.
② 대중통제를 정부관료제에 내재화시킬 수 있다.
③ 각계각층에서 충원하므로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④ 대표관료제는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가져온다.
⑤ 소외되고 혜택받지 못한 집단이 참여를 증진시켜 준다.

(답) ③ 대표관료제는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출신계층이 공직에 임용되도록 공직임용을 할당하려는 제도이므로 능력중심의 인사제도인 실적제와 달리 할당에 의한 임용방식으로서 전문성과 생산성이 저하된다.

【문 3】 다음 중 엽관주의의 폐단과 관련하여 타당성이 적은 것은?
① 민주주의의 이념 저해
② 행정의 안정성 저해
③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저해
④ 행정의 낭비 초래
⑤ 행정의 능률성 저해

(답) ① 엽관제는 선거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용이하므로 정치적 민주주의나 행정의 민주성 제고에 기여한다. 따라서 ①은 엽관제의 폐단이 아니다.

【문 4】 다음 중 예산편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모습들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각 부처들은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단체들을 동원하여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② 장관의 역점사업임을 강조하여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③ 사업의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정치인들을 동원한다.
④ 문제가 있거나 새로운 사업을 반드시 필요한 다른 사업들과 연계하여 끼워팔기식 예산편성을 시도한다.
⑤ 인기 있는 사업의 경우 가급적 우선순위를 높여 정치 쟁점화시킨다.

(답) ⑤ 주의를 요하는 문제이다. ⑤의 경우 정치적으로 인기있는 사업은 예산확보가 용이하므로 우선순위를 일부러 낮게 매기고 인기가 없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높게 매겨서 두 사업예산을 모두 확보하려는 전략을 사용한다. 따라서 ⑤는 틀리다. 이밖에 역점사업의 강조(②), 정치쟁점화와 정치인들의 동원(③), 신규사업 끼워넣기식(④), 고객(수혜자)이나 단체의 동원 (①), 인맥을 활용하는 방법. 맹점을 활용하는 방법 등은 모두 예산확보전략에 해당한다.

【문 5】 주민의 세대간 비용부담을 공평하게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① 지방세
② 지방채
③ 지방교부세
④ 국고보조금
⑤ 지방양여금

(답) ② 자본예산 등 지방채 발행은 수익사업을 통하여 재원을 상환하게 되므로 수익자부담주의에 의하여 이용자나 세대간에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문 6】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산안 심의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됨으로써 수정비율이 크다.
② 조정원칙 및 심의기준이 추상적이다.
③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④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다.
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이원화되어 있다.

(답) ① 우리의 경우 예산안이 여야간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됨으로써 국회에서 수정, 삭감율이 낮은 편이다. 지금까지 3%이상 삭감된 예가 없으며 최근에는 약 0.5%정도 삭감되고 있다.

【문 7】 다음의 채용시험 효용도 중 근무성적평정점수와 관련하여 측정될 수 있는 것은?
① 객관도
② 난이도
③ 신뢰도
④ 타당도
⑤ 실용도

(답) ④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시험성적과 비교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시험의 타당도이다.

【문 8】 다음 중 연동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① 계획의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려는 것이다.
②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을 결합시키는데 이점이 있다.
③ 집권당의 선거공약을 제시하는데 효과적이다.
④ 방대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요구된다.
⑤ 점증주의 전략에 입각하고 있다.

(답) ③ 연동기획은 기획기간이 유동적이므로 국민에 대한 호소력이 약해 정치인들이 선거공약 등을 제시하는데 불리하므로 정치가가 선호하지 않는 기획유형이다.

【문 9】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특별회계는 기금과는 달리 예산단일의 원칙에 부합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로 조세수입으로 이루어진다.
③ 예산팽창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④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입법부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
⑤ 국가에서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답) ⑤ 특별회계는 예산의 단일성과 통일성 원칙의 예외로서 국가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이다. 특별회계는 신축성이 인정되어 예산팽창에 대한 통제가 어렵지만(③), 일반회계처럼 국회의 심의는 거친다(④).

【문10】 다음 중 시민참여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의회 민주주의 결함의 보완
② 비용과 시간의 절감
③ 정책에 대한 공감과 지지의 확보
④ 정책집행의 용이
⑤ 지역특성의 반영

(답) ② 오늘날 행정참여는 일종의 직접참여로서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고(⑤), 전통적인 의회민주주의(간접참정)를 보완하며(①), 결정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행정의 능률성은 저해하지만(②), 집행과정에서의 순응 확보 등 집행의 용이성이나 성공가능성 등을 높여 주므로 행정의 전반적인 효율성은 제고(④)시킨다.

【문11】 다음 중 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의 기준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기술적 실현가능성
② 관리적 실현가능성
③ 행정적 실현가능성
④ 정치적 실현가능성
⑤ 재정적 실현가능성

(답) ② 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에는 ① 기술적 실현 가능성 ② 법적 실현가능성 ③ 행정적 실현가능성 ④ 정치적 실현가능성 ⑤ 재정적(경제적) 실현가능성 ⑥ 윤리적 실현가능성이 있다.
(1) 기술적 실현가능성 : 기술(테크놀로지) 발달수준
(2) 경제적 실현가능성 : 예산의 허용여부
(3) 법적 실현가능성 : 법적 허용수준
(4) 정치적 실현가능성 : 정치적 지지 가능성
(5) 윤리적 실현가능성 : 사회규범의 허용 여부
(6) 행정적 실현가능성 : 조직․인력 등의 허용 여부

【문12】 다음 중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의회와 집행기관이 대립하는 기관대립형이다.
②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법인격은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다.
⑤ 현행 지방세원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있다.

(답) ③ 자치단체는 일선기관과는 달리 국가와는 독립된 법인이며(③), 우리의 경우 집행기관우위의 기관대립형(①)이다.

【문13】 시민공동생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로에서 휴지 줍기, 자율방범대의 조직 등이 시민공동생산의 예이다.
② 시민들의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다.
③ 관료제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기초로 하고 있다.
④ 모든 서비스영역에 시민공동생산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⑤ 재정확대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답) ② 공동생산(Co-production)이란 정부실패 즉,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으로(③)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봉사)에 의한 서비스제공방식이다(①). 그러나 공동생산에는 선행정학개론 p.78에 나와 있듯이 그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 개인적 공동생산이나 집단적 공동생산이 아닌 총체적 공동생산의 경우(환경오염단체 등)에는 서비스 생산에 기여하지 않더라도 특정인을 이익의 향수권에서 배제시킬 수 없는 무임승차가 일어나게 된다(②). 무임승차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수익자부담주의 등 시장원리에 따르는 것이다.

【문14】 다음 중 정보화책임관(CIO)의 역할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화책임관은 조직의 전략을 고려한 정보기술전략을 수립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기술 인프라를 구축, 관리한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최종사용자와 정보시스템 관리부서간의 갈등을 관리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전략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주요 성공요소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 응용시스템 개발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⑤ 정보화책임관은 기술적 전문성보다는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며 높은 직위와 그에 수반된 권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관련 부서와 업무를 총괄한다.

(답) ⑤ 정보화기획관(CIO : Chief Imformation Officer)은 각 부처의 정보화정책을 전략적으로 입안하고 조정ㆍ운영하는 수석정보책임관으로서(①), 우리의 경우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장을 CIO로 본다. CIO는 각 조직의 정부인프라(기반)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고(②④), 정보화시대의 필수적인 막료기관으로서 계선과 달리 계층적 권한이나 강력한 권위에 의존하기 보다는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을 근거로 부처내 각부서의 정보화 관련업무를 총괄조정한다(⑤).

【문15】 행정국가에 있어 현실적으로 볼 때 가장 효과적인 행정통제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입법통제
② 사법 통제
③ 여론에 의한 통제
④ 행정부 자체의 내부통제
⑤ 선거에 의한 통제

(답) ④ 입법국가하에서는 권력분립이나 민주정치 차원에서 볼 때 가장 실효성이 높은 것이 의회에 의한 통제였으며 따라서 국회에 의한 입법통제는 전통적으로 가장 민주적이고 실효성 있는 통제로 알려져 왔으나 행정국가가 등장하면서 행정의 전문화와 함께 국회에 의한 입법통제가 그 실효성이 약화되자 오늘날은 행정윤리에 의한 통제 및 관리통제, 대표성 확립 등에 의한 행정부 자체의 내부통제가 현실적으로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문16】 다음 중 공익의 개념에 대한 관심이 대두하게 된 요인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① 쇄신적 정책결정의 중요성
② 행정인의 재량권이나 자원배분권의 확대
③ 행정이론의 윤리적 기초에 대한 관심
④ 행정행태의 논리적 준거기준의 필요성
⑤ 정치행정이원론의 대두

(답) ⑤ 공익은 대표적인 상위가치에 해당하는 이념으로서 현대행정에서 행정재량권의 확대(②), 행정의 윤리적ㆍ논리적 준거기준의 필요성(③④), 행정의 정책 결정기능(①)과 정치행정일원론(⑤)이 강조되면서 중시된 이념이다.

【문17】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이론에 관한 다음의 설명 가운데 부적절한 것은?
① 뉴거버넌스이론은 정부와 민간부분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② 신공공관리론은 수익자부담원칙의 강조, 민간부문 상호간의 경쟁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강조한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민간위탁, 민영화의 확대, 정부부문 내 경쟁원리의 확대, 규제완화 등을 행정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한다.
④ 촉진적 정부, 사명지향적 정부, 성과지향적 정부, 고객지향적 정부 등을 제시한 오스본과 게 블러(Osborne & Gaebler)의 행정개혁원리도 신공공관리론과 맥을 같이 한다.
⑤ 신공공관리론은 참여, 형평성, 적실성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적 역할을 중시한다.

(답) ⑤ 신공공관리는 기업형 정부에 의하여(④) 복지정책 축소, 규제완화, 민영화, 수익자부담주의 등을 추구하므로(②③) 시장원리만을 강조한 나머지 국민의 참여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이 곤란하여 국가본연의 가치인 형평성, 책임성, 민주성, 적실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특히 정부에 대한 지나친 불신과 시장에 대한 신뢰에 편향되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이나 역할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이라는 비판(⑤)을 받는다. 반면 뉴거버넌스는 지나친 시장원리에 치우치기보다는 네트웍을 통한 참여와 협력을 중시한다(①).

【문18】 다음 중 포괄적 사무배분방식과 관련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① 배분방식이 간단하고 간편하다.
② 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③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④ 사무배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⑤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지역적 성격의 사무에 대한 처리권을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답) ④ 대륙계의 포괄적 수권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나 사무의 성격을 따져보지 않고 일괄적으로 사무를 배분해 주는 방식인 반면, 영미계의 개별적 수권방식은 특수성의 원리에 의거하여 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무를 지정해 주는 배분방식이다. ④는 주민자치하의 개별적 수권방식의 방점이다. 우리나라 등지에서 채택하고 있는 포괄적 수권방식은 융통성(유연성)이 있고(②) 간편하지만(①), 자주성을 위협할 우려가 있고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문19】 조직구조의 특징으로서 유기적 구조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① 넓은 직무범위
② 적은 규칙ㆍ절차
③ 분명한 책임관계
④ 분화된 채널
⑤ 비공식적ㆍ인간적 대면관계

(답) ③ 기계적 구조는 분명한 책임관계를 중시하지만, 유기적 구조는 엄격한 분업과 계층제를 추구하지 않으므로 ‘모호한’ 책임관계를 전제로 한다. ③은 전통적인 기계적 구조의 특징이며, ④는 의사소통채널의 다양화를 의미한다.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의 차이(Robey ; 1986)는 다음과 같다.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장점	예측 가능성	적응성
조직 특성	좁은 직무범위 표준 운영절차 분명한 책임관계 계층제 공식적/몰인간적 대면관계	넓은 직무범위 적은 규칙/절차 모호한 책임관계 분화된 채널 비공식적/인간적 대면관계
상황 조건	명확한 조직목표와 과제 분업적 과제 단순한 과제 성과측정이 가능 금전적 동기부여 권위의 정당성 확보	모호한 조직목표와 과제 분업이 어려운 과제 복합적 과제 성과측정이 어려움 복합적 동기부여 도전받는 권위

【문20】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보조금의 삭감이나 폐지는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책이다.
② 경직화된 권력네트워크의 동태화는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책이다.
③ 공공재는 시장실패에 대응하여 정부가 공급해야 한다.
④ 정부실패의 원인은 권력편재보다 정보편재에 있다.
⑤ 외부경제 혹은 외부불경제의 효과는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답) ④ 보조금에 의한 정부개입이 정부실패를 초래했다면 보조금의 삭감이 필요하고(①), ②는 뉴거버넌스에 의한 대응책이다. ④의 경우 정보격차는 시장과 정부 양쪽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대체로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하여 이윤을 창출하려는 시장(기업)에서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보격차는 시장실패의 원인, 권력의 독점이나 편재는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각각 작용한다. 정부실패는 권력의 독점 내지는 편재 또는 권력과 특혜의 남용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래 내용은 서울시 단기특강때 소개한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원인별 대응책이다.

< 시장실패의 원인별 대응방식 >

	공적공급(조직)	공적유도(유인)	공적규제(권위)
공공재의 존재	○
외부효과의 발생		○	○
자연독점	○		○
불완전경쟁			○
정보의 비대칭성		○	○

< 정부실패의 원인별 대응방식 >

	민영화	정부보조 삭감	규제완화
사적목표 설정	○
X-비효율·비용체증	○	○	○
파생적 외부효과		○	○
권력의 편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