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서울시 9급 행정학-2

2004년 10월 31일에 시행한 서울시 하반기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재정수입면에서 본 지방세의 원칙이라 할 수 없는 것은?
① 충분성의 원칙
② 보편성의 원칙
③ 신축성의 원칙
④ 형평성의 원칙
⑤ 안정성의 원칙

일반적인 지방행정학 교과서에서 지방세의 원칙은

① 보편성(세원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 것),
② 안정성(환경변화에 따라 급격히 감소될 위험이 없을 것),
③ 응익성(이익에 따른 과세, 수익자 부담원칙),
④ 분담성(지역 주민이 고르게 부담할 것),
⑤ 지역성(지역간 세원 이동이 적을 것),
⑥ 자주성의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위 지문에서 보편성과 안정성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관련하여 상급단체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주성과 관련되며, 형평성은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가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의 원칙과 관련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재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력과 지역 간의 극심한 재정력 격차라 할 수 있다.
반면, 국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 수입이 경기에 따라 가변적인 경우 안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신축성은 지방세의 원칙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2. 지방세의 구조를 볼 때 특별시, 광역시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면허세
② 주민세
③ 도시계획세
④ 자동차세
⑤ 담배소비세

지방세 구조는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로, 보통세의 도세와 자치구세만 숙지해 두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목적세의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담당하는 자치단체의 세원이 된다.
면허세는 자치구세이다(아래 표를 참조할 것).

3. 다음 중 Herzberg의 위생동기이론 중 위생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관과의 관계
② 자아개발
③ 보수
④ 작업조건
⑤ 회사 및 조직의 정책

허즈버그는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만족․동기요인)와 불만을 피하려는 욕구(불만․위생요인)을 별개의 평행선 위에 놓아 이원화시켜 고찰한다. 위생요인은 작업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머슬로의 욕구 단계 중에서 인간의 하급욕구와 관련된다.

4. 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유형에 관한 설명이다. 어느 정책 집행의 유형인가?

㈎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목표가 수립되고 대체적인 방침만 정해진 뒤 구체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자들에게 재량권이 부여된다. ㈏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정적, 기술적, 협상적 권한을 집행자들이 소유한다. ㈐

① 고전적 기술자형
② 지시적 위임형
③ 협상형
④ 재량적 실험가형
⑤ 관료적 기업가형

박스 지문에 대해 복원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박스 지문에 두 개인지 세 개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음). 복원에 참여해준 학생의 의견에 따라 답을 한다면, 목표의 범위 내에서 수단이 위임되고 이에 대한 권한을 집행자가 소유하는 지시적 위임형이라 답을 할 수 있겠다. 즉, 정책결정자에 의해 목표가 주어진 상태에서 구체적 집행이 집행자에게 재량권으로 부여되는 경우라면 지시적 위임형에 속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재량적 실험가형은 황우석 박사의 복제프로젝트와 같은 전문적 프로젝트의 경우에 결정자가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해주고, 집행자가 결정한 구체적 목표와 수단에 대해 지지하는 형태로, 재량이라는 표현에 현혹되면 안된다.
또한, 협상형의 경우 목표에 대해 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 수단을 결정하는 데에 대한 협상권이 집행자에게 주어진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Nakamura & Smallwood의 모형의 핵심만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5. 어떤 사람이 ㈀ 자신의 노력만큼 높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 그 근무성적이 자신이 승진하는 데 주요 수단이 된다고 판단할 때, 그리고 ㈂ 승진이 매력적인 것으로 간주될 때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 가정하는 이론은?
① 욕구이론
② 강화이론
③ 목표설정이론
④ 기대이론
⑤ 성취동기이론

Vroom의 기대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은 기대(expectation), ㈁은 수단성(instrument), ㈂은 유인가(valance)에 대한 설명이다.

6. Max Weber가 주장한 합리성의 유형이 아닌 것은?
① 형식적 합리성
② 정치적 합리성
③ 실질적 합리성
④ 이론적 합리성
⑤ 실천적 합리성

Weber는 합리성을 실질적 합리성과 형식적 합리성으로 나누었다. 이를 세분화하는 경우, 실천적, 이론적 합리성이 추가될 수 있다. 정치적 합리성은 P. Diesing의 유형 구분에 속한다. 실전에서는 디징의 유형만 생각해 냈어도 답을 찾을 수 있었으리라 본다.

7. 사이몬의 행정이론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행정의 목표달성을 위한 인간의 합리적 협동행위이다.
② 행정은 의사결정과정을 핵심으로 한다.
③ 행정은 사회적 집단현상이다.
④ 행정은 논리적 실증주의와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에 따라 연구되어야 한다.
⑤ 행정은 기능적 행정이론의 입장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

Simon은 행태론에 입각한 행정연구를 주장한 학자로,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뿌리깊은 제도에 관한 연구 및 Weber 등의 기능적 행정이론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행태 등 투입요인을 중시하였다.

8. 인간의 행위가 합목적적이고 의도적이라고 설명하는 Harmon의 행위이론은?
① 체제론적 접근방법
② 생태론적 접근방법
③ 현상학적 접근방법
④ 역사학적 접근방법
⑤ 기능적 접근방법

Harmon은 현상학에 기초한 행위이론을 행태적 접근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현상학적 접근은 신행정학 연구의 기초가 된다.

9. 조직운영을 위해 기획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기획은 많은 제약요인을 수반한다. 다음 중 행정기관에서 기획과정(수립?) 상의 제약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기획목표를 설정할 때 담당자를 집단 간의 갈등으로 인해 목표의 일치를 확보하기 어렵다.
② 관리자가 실행이 용이한 정형적 결정을 선호하여 쇄신적인 기획을 등한시할 가능성이 있다. 즉,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 법칙이 기획에도 적용된다.
③ 구체적이고 집권적 기획은 구성원의 판단과 창의성을 보장할 수 있다.
④ 기획은 행정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급변하는 사회에 적절히 적응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⑤ 기획과정에서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고 특히 행정부분에 있어서 각종 정보나 자료의 부족은 기획을 어렵게 한다.

집권적 기획은 구성원의 창의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② 기획의 그레샴 법칙은 문서작업이나 대면결재와 같은 일상적인 업무 때문에 창의적인 기획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정부기관의 구매는 분산구매 집중구매로 나뉜다. 다음 중 분산구매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적기 공급 용이
② 구매절차 간소화
③ 공급자의 편의
④ 특수품목 구입 용이
⑤ 중소기업 보호

집중구매는 규모의 경제와 전문성,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 분산구매는 구매 부서의 수요에 대해 적시성과 적응성을 높일 수 있다. ② 구멍가게에서 500원짜리 1개 사는 꼴 ⑤ 집중구매의 경우 보다 싸게 입찰할 수 있는 대기업에 유리한 반면, 분산구매는 개개 부서의 요구에 적응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보호에 유리하다.

11. 다음 중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단체위임사무는 상급자치단체와 하급자치단체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사무를 말한다.
②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와 상급 자치단체에서 하급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다.
③ 고유사무는 자치단체의 존립과 관련된 사무를 말한다.
④ 우리나라는 자치단체의 사무 중 기관위임 사무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⑤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이 모호해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②③ 자치사무는 주민복리 증진에 관한 사무로 지방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를,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적 혹은 상급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①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적 이해관계와 국가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 사무를 말한다. 즉, 상하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지는 사무와는 관계가 없다.

④ 우리나라의 경우 사무와 기능의 지방이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관위임사무의 비중이 가장 높다.

⑤ 지방자치법 제9조는 6개의 사무영역과 57개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며, 법률에 의해 국가사무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그 구분이 모호하다.

12.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것은?

㈀ 중요재산의 취득 ㈁ 규칙제정권 ㈂ 지방세 부과징수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기관시설의 설치권

① ㄱ,ㄷ,ㄹ
② ㄱ,ㄴ,ㄷ
③ ㄴ,ㄷ,ㅁ
④ ㄴ,ㄷ,ㄹ
⑤ ㄷ,ㄹ,ㅁ

규칙제정권과 기관시설의 설치권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시관시설의 설치는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치권자는 당해 자치단체장이다.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③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④ 기금의 설치 및 운용
⑤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⑥ 청원의 수리와 처리
⑦ 법령에 의한 지방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도시계획의 의결 등

13. 정보사회에서는 피라미드 형태에서 네트워크 형태로 조직이 변화하고 있다. 다음 중 네트워크 조직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 신축적이다.
② 핵심기능위주로 조직을 운영한다.
③ 경계가 고정되어 있다.
④ 수평적 관계이다.
⑤ 자율성

네트워크 조직은 조직의 기능을 전략․계획․통제 등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대부분의 생산기능은 다른 조직에 위임 혹은 계약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조직 방식이다. 네트워크의 신축성이 높아 느슨하게 결합된 조직(loosely-coupled organization)이라 하며, 계층이 통합된 수평적 조직이다. 그리고 독립적인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③ 경계는 유동적이며, 조직 내외의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다.

14. 정책 평가 설계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①모방효과
②정책내용의 누출
③부자연스런 반응
④호오손 효과

호손효과는 외적타당도의 저해요인

15.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실제는 지문이 길었음)?
① 정부의 자산변동과 증감 발생 사실에 따른 회계정리가 가능하다.
② 정기적 비용 및 수익을 산정할 수 있어 재산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이나 지불이 불필요한 채무 등의 지출에 있어 정보의 왜곡이 가능하다.
④ 정부서비스의 가격이나 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여 성과파악이 용이하다.
⑤ 정부의 단기투자사업에 있어서 현금의 출납에 근거한 회계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발생주의는 현금의 유출입을 기준으로 한 현금주의 회계와 달리 실질적인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⑤는 현금주의 회계에 대한 설명이다.

②④ 매 회계연도의 자산변동사항이 기록되고 시행중인 사업이나 건물의 가치평가가 가능하여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나아가, 갚아야할 부채의 경우 현금주의 회계의 경우 현금유출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이 되지 않지만, 발생주의 회계의 경우 그 기록이 되어 있어 순자산가치의 평가가 가능하다.

③ 발생주의 회계의 경우 부채 수준의 파악은 가능하지만,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까지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소위 분식회계가 가능하다. 실제 자산가치가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자신가치가 증가했다고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회계투명성은 현금주의회계가 높다.

장 점	단 점
·자산과 부채의 효율적 관리 ·기간별 성과의 비교가능 ·산출물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원가산정을 통하여 부문별 성과측정이 가능	·현금기준으로 작성된 예산대비 지출비교가 어려움 ·과도한 정보생산비용 ·분식회계 가능(회계투명성이 낮음)

16. 드로어가 주장한 최적모형에 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철저히 배제 해야 한다.
② 정책결정 능력의 계속적인 고양을 꾀한다.
③ 양적 분석 뿐만 아니라 질적 분석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④ 시간과 자원들의 제약을 고려하면서 최선의 합리성을 추구한다.

드로어의 최적모형은 결정자의 초합리적 요인(직관‧영감)을 중시

17.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의 노선과 문화를 변동시키려고 노력하는 변화추구적 리더십이다. 다음 설명 중 이것과 다른 것은?
① 리더와 부하간 동화
② 상사와 부하간 거래적․교환적 관계
③ 조직의 비전과 목표의 재설정
④ 조직과 개인을 공동목표로 통합
⑤ 조직문화의 개조

지문이 길어 정확히 복원되지는 않았으며, 해당 지문의 몇몇 단어들만 복원된 상태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존의 1970년대까지의 리더십 모형들과 달리,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조직의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고 목표를 재조정하며, 조직의 구조는 물론 문화까지 변화시키려는 리더십 모형을 말한다. 즉, 변혁적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내면화한다. 또한 업무 수행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업무에 몰입하고 헌신하도록 하며,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조직과 개인을 공동의 목표로 통합한다. ② 상사와 부하간 거래적․교환적 관계는 전통적인 리더십 모형에 속한다.

18. 다음 중 실험의 타당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② 외재적 타당성은 실험을 외부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③ 내재적 타당성은 실험 내에서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
④ 통계적 타당성은 실험결과가 정밀하게 설계되어진 정도
⑤ 구성적 타당성은 조직의 구성을 적절하게 하는 것

타당성이란 측정이나 절차가 그것이 목표로 내세운 것을 제대로 달성했느냐 하는 정도를 말한다. 이에는 구성적 타당성,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내적 타당성, 그리고 외적 타당성이 있다.

⑤ 구성적 타당성이란 처리, 결과, 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를 말한다. 조직의 구성과 관계없다.

② 외적 타당성이란 일반화 가능성을,
③ 내적 타당성이란 실험의 결과가 조작으로 인한 결과라 말할 수 있는 정도를,
④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실험설계의 정밀성을 말한다.

19. 다음 중 직무평가 방법 중 양적 접근방법은?
① 서열법, 요소비교법
② 서열법, 분류법
③ 점수법, 서열법
④ 요소비교법, 점수법
⑤ 분류법, 점수법

수업 중에 예를 들어 설명했던 방식을 기억해 냈다면 쉽게 답을 찾았을 거라 보인다.
직무평가의 방법에는 계량적 방식과 비계량적 방식이 있있다.

구 분	직무와 등급기준표의 비교	직무와 직무의 비교
계량적 방법	점 수 법	요소비교법
비계량적 방법	분 류 법	서 열 법

서열법은 그 직위의 상대적 가치에 기초를 두고 중요도 등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방법이며, 점수법은 각 직무를 등급기준표에 따라 점수화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점수법의 경우 계량화가 곤란한 경우 분류법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요소비교법은 서열법을 계량화한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즉, 핵심직무(key job)가 되는 대표직무를 선정하고, 대표직무와 평가대상 직위를 비교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상대적 평가방식이라 생각하면 된다.

20. 사기를 측정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생산성
② 이직율
③ 출퇴근상황
④ 사고발생률 측정
⑤ 경력

① 생산성이 높으면 사기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기란 생산성을 제고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② 이직율이 높으면 사기가 낮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보통 5-6%를 적정 이직률로 보고 있다.

③④ 출퇴근 상황과 사고발생률 또한 사기와 관련이 깊다. 즉, 사기가 낮은 경우 무단결근이나 지각, 조퇴가 많거나 사고발생률이 높게 나타난다.

⑤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에 관한 경력은 사기와 무관하다.
참고로, 사기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질문지법과 면접법, 태도조사, Sociometry(사회측정학), 투사법(Projective Method)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