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4일에 시행한 충청남도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행정국가현상과 관련되지 않는 것은?
① 기능적 행정학의 대두
②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증대
③ 세계대공황과 뉴딜정책
④ 자유방임주의와 질서유지
(답) ④
④는 전통적인 소극적 행정관이다.
①②③은 모두 행정국가의 등장과 관련된다.
④는 전통적인 소극적 행정관이다.
①②③은 모두 행정국가의 등장과 관련된다.
2. 조직의 분권화의 장점으로 맞는 것은?
① 갈등을 신속히 해결(결정)할 수 있다.
② 의사소통(결정)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한다.
③ 책임의 명확화에 기여한다.
④
(답) ②
분권화는 갈등의 신속히 조절이 어렵고, 책임도 분산된다. 그러나 하급자의 의견반영이 용이하여 의사소통(결정)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한다.
분권화는 갈등의 신속히 조절이 어렵고, 책임도 분산된다. 그러나 하급자의 의견반영이 용이하여 의사소통(결정)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다음 어디에 해당하는가?
① 배분정책
② 재분배정책
③ 추출정책
④ 상징정책
(답) ①
도로, 공원, 항만, 교량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은 모두 공적재원으로 이루어지는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도로, 공원, 항만, 교량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은 모두 공적재원으로 이루어지는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4. 우리나라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자기가 직접 평가하는 자기평정을 인정한다.
② 도표식과 강제배분법을 같이 사용한다.
③ 도표식 평정결과는 공개가 원칙이다.
④ 다면평정을 허용하고 있다.
(답) ③
우리의 경우 평정대상기간동안 본인이 추진한 업무실적을 스스로 평정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자기평정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다면평정의 결과는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독자평정인 도표식 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의신청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경우 평정대상기간동안 본인이 추진한 업무실적을 스스로 평정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자기평정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다면평정의 결과는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독자평정인 도표식 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의신청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5. 중위투표자이론(Median Voter Theorem)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중위자투표자이론은 투표자의 선호의 강도와 크기를 모두 고려한다.
② 중위자투표자의 선택에 대해 투표자들은 모두 만족한다.
③ 중위자투표자의 선택은 경제적으로 효율적 수준을 보장해 준다.
④ 중위자투표모형은 선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답) ④
재정학에 속하는 문제이다. Black &Downs 등이 주장한 중위투표자정리란 양대정당체제하에서 두 정당의 정강정책이 서로 비슷해져서 극단적인 지지자들은 기권을 하게 되고 결국은 소수의 중간집단의 지지자들에 의하여 중위(중간)대안이 선택된다는 이론이다.
이렇게 되면 극단적인 선호를 갖는 사람들의 선호는 무시된 결과이므로 ① 중위투표자정리는 모든 투표자의 선호의 강도와 크기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② 또한 모든 투표자들이 만족할 수도 없으며(만약 대부분이 극단적인 선호를 가진 자들이고 단 한사람만 중간선호를 가졌다면 이 경우에는 단 한 사람만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선택된 셈이다). ③ 다수가 지지하는 대안보다는 소수가 선호(지지)하는 대안이 선택된 것이므로 다수가 지지하는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 채택되지 못하여 결국 경제적으로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④ 또한 중위자투표모형은 선택에 소요되는 모든 투표자의 총체적 비용을 정확하게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중간지점에 있는 집단의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일치하는 점에서 대안이 선택된 것이며 그들만 만족시킨 결과이므로 ④번 지문만 옳다.
재정학에 속하는 문제이다. Black &Downs 등이 주장한 중위투표자정리란 양대정당체제하에서 두 정당의 정강정책이 서로 비슷해져서 극단적인 지지자들은 기권을 하게 되고 결국은 소수의 중간집단의 지지자들에 의하여 중위(중간)대안이 선택된다는 이론이다.
이렇게 되면 극단적인 선호를 갖는 사람들의 선호는 무시된 결과이므로 ① 중위투표자정리는 모든 투표자의 선호의 강도와 크기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② 또한 모든 투표자들이 만족할 수도 없으며(만약 대부분이 극단적인 선호를 가진 자들이고 단 한사람만 중간선호를 가졌다면 이 경우에는 단 한 사람만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선택된 셈이다). ③ 다수가 지지하는 대안보다는 소수가 선호(지지)하는 대안이 선택된 것이므로 다수가 지지하는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 채택되지 못하여 결국 경제적으로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④ 또한 중위자투표모형은 선택에 소요되는 모든 투표자의 총체적 비용을 정확하게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중간지점에 있는 집단의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일치하는 점에서 대안이 선택된 것이며 그들만 만족시킨 결과이므로 ④번 지문만 옳다.
6. 인간행태의 내면적 세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파악하고자한 접근방법은?
① 행태론
② 체계론
③ 현상학
④ 공공선택론
(답) ③
외면적인 행태를 연구하는 것은 행태론인데 반하여, 인간행태의 내면적 세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접근방법은 현상학(행위이론)이다.
외면적인 행태를 연구하는 것은 행태론인데 반하여, 인간행태의 내면적 세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접근방법은 현상학(행위이론)이다.
7. 다음 중 계선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은?
① 행정자치부
② 국정자문회의
③ 기획예산처
④
(답) ①
부, 청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주로 소관사무에 대하여 결정과 집행을 책임지는 계선기관에 해당하고. 대통령이나 총리 소속하에 있으면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그리고 다른 행정부처를 보좌 또는 지원하는 기관들(자문회의, 처 등)은 참모조직에 해당한다.
부, 청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주로 소관사무에 대하여 결정과 집행을 책임지는 계선기관에 해당하고. 대통령이나 총리 소속하에 있으면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그리고 다른 행정부처를 보좌 또는 지원하는 기관들(자문회의, 처 등)은 참모조직에 해당한다.
8. 정치적 중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치적 중립은 신분보장과 관련이 없다.
② 공무수행에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③
④
(답) ①
정치적 중립은 실적주의나 직업공무원제의 핵심요소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은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정치적으로 중립이 지켜져야 신분보장이 가능하다.
정치적 중립은 실적주의나 직업공무원제의 핵심요소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은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정치적으로 중립이 지켜져야 신분보장이 가능하다.
9. 엽관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행정의 능률적 수행이 곤란하다.
② 행정의 계속성과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③ 정부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④
(답) ②
엽관제는 전문행정가가 아닌 엽관운동가에 의하여 행정이 이루어지므로 비능률과 낭비가 초래된다(①). 또한 공무원의 신분이 정권교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행정의 안정성이나 계속성도 확보할 수 없다(②).
엽관제는 전문행정가가 아닌 엽관운동가에 의하여 행정이 이루어지므로 비능률과 낭비가 초래된다(①). 또한 공무원의 신분이 정권교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행정의 안정성이나 계속성도 확보할 수 없다(②).
10. 정책평가시 한계점이 아닌 것은?
① 계량적인 평가에 치중할 경우 질적인 분야를 무시하게 된다.
② 정책평가시 민주성 또는 형평성과 같은 추상적인 기준은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③ 평가에 대하여 관료가 비협조적이거나 저항하는 경우 평가가 어렵게 된다.
④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가급적 외부기관에 맡겨야 한다.
(답) ②
정책평가는 계량적인 평가보다는 민주성 또는 형평성과 같은 추상적인 가치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으며 이를 배제해서도 안된다, 때문에 정책평가는 쉽지가 않다.
정책평가는 계량적인 평가보다는 민주성 또는 형평성과 같은 추상적인 가치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으며 이를 배제해서도 안된다, 때문에 정책평가는 쉽지가 않다.
11. 대표관료제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실적주의 강화에 기여한다.
② 관료제의 책임성을 증진시킨다.
③ 소외계층의 이익을 반영한다.
④
(답) ①
대표관료제는 소외계층을 적극 우대 임용함으로써 능력중심의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실적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실적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
대표관료제는 소외계층을 적극 우대 임용함으로써 능력중심의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실적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실적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
12.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몰법은 행정적 과정으로 ZBB의 기초가 된다.
② ZBB는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한다.
③
④
(답) 정답유보. 일몰법은 국회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입법적 과정으로 ZBB에 대한 보완책이며, ZBB는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하지 않고 원점에서부터 예산을 편성한다. 위 복원상태로는 정답을 단정하기 힘들다.
13. 공공선택론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부를 공공서비스의 소비자로 간주한다.
② 경제학적 관점을 공공부문에 적용시킨 것이다.
③ 방법론적 개체주의나 연역적 접근과 관련된다.
④ 공공부문에서 시장에서와 같은 파레토 최적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답) ①
경제학적 관점을 공공부문에 적용시킨 것으로 정부를 공공서비스의 공급자, 국민을 소비자로 간주한다.
경제학적 관점을 공공부문에 적용시킨 것으로 정부를 공공서비스의 공급자, 국민을 소비자로 간주한다.
14. 지방세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납세의무자와 담세자는 항상 일치한다
② 주민세와 재산세 등은 탄력세율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③ 담배소비세와 면허세, 자동차세 등은 고정세(정액세)이다.
④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다.
(답) ①
지방재정학에서 깊이있게 출제된 문제이다.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조세부담자)가 일치되지 않는 조세(간접세)도 있다. 예컨대 도축세 같은 간접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형식적으로 소.돼지의 도살자이지만, 실질적인 담세자는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②의 주민세와 재산세 등의 경우 표준세율의 50%범위내에서 가감이 가능한 탄력세율제도가 인정되고 있으며, ③의 담배소비세, 면허세, 자동차세는 물건단위당 일정금액이 부과되는 정액세(고정세)이며,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일점금액이 부과된(1500CC 자동차는 연간 209,000원 등). 지방세의 부과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심화강좌 프린트 또는 카스파리뷰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지방재정학에서 깊이있게 출제된 문제이다.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조세부담자)가 일치되지 않는 조세(간접세)도 있다. 예컨대 도축세 같은 간접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형식적으로 소.돼지의 도살자이지만, 실질적인 담세자는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②의 주민세와 재산세 등의 경우 표준세율의 50%범위내에서 가감이 가능한 탄력세율제도가 인정되고 있으며, ③의 담배소비세, 면허세, 자동차세는 물건단위당 일정금액이 부과되는 정액세(고정세)이며,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일점금액이 부과된(1500CC 자동차는 연간 209,000원 등). 지방세의 부과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심화강좌 프린트 또는 카스파리뷰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15. 다음 중 조직문화의 순기능이 아닌 것은?
① 조직문화가 강하게 되면 조직의 변화가 용이해진다.
② 조직문화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에의 몰입을 가능하게 한다.
③ 조직문화는 구성원에게 소속감을 고취시키기도 한다.
④ 조직문화는 조직의 안정성을 높여준다.
(답) ①
조직문화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에의 몰입을 가능하게 하고, 구성원에게 소속감을 고취시키기도 하며, 조직의 안정성을 높여준다. 하지만 조직문화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의 개혁과 변화에는 오히려 장애요인이 된다.
조직문화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에의 몰입을 가능하게 하고, 구성원에게 소속감을 고취시키기도 하며, 조직의 안정성을 높여준다. 하지만 조직문화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의 개혁과 변화에는 오히려 장애요인이 된다.
16. 다음 중 특정직 공무원이 아닌 것은?
① 법관
② 소방관
③ 군인
④ 감사원 사무총장
(답) ④
감사원장,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무직이다. 법관, 군인, 소방, 교육, 경찰, 검찰 등은 특정직공무원이다.
감사원장,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무직이다. 법관, 군인, 소방, 교육, 경찰, 검찰 등은 특정직공무원이다.
17. 정부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은?
① 정보의 불완전성
② 미래의 불완전성
③ 비용부담자와 수혜자의 불일치
④ 외부성의 발생
(답) ④
공공재는 파생적 외부효과(의도하지 않은 역작용)나 내부성(사적목표와 공적목표의 괴리)으로 인하여 실패한다. 내부성(internality)이란 관료가 외부의 공익적 목표보다는 공직내부의 사소한 절차나 자기부서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공적목표보다는 사적목표에 더 집착하는 현상을 말한다. ③은 비용과 수익의 절연현상으로 정부실패의 원인이 된다.
공공재는 파생적 외부효과(의도하지 않은 역작용)나 내부성(사적목표와 공적목표의 괴리)으로 인하여 실패한다. 내부성(internality)이란 관료가 외부의 공익적 목표보다는 공직내부의 사소한 절차나 자기부서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공적목표보다는 사적목표에 더 집착하는 현상을 말한다. ③은 비용과 수익의 절연현상으로 정부실패의 원인이 된다.
18. 다음 중 기금의 예외의 원칙이 되는 것은?
① 통일성의 원칙
② 한정성의 원칙
③ 공개성의 원칙
④ 명세성의 원칙
(답) ①
기금은 예산외로 운영되는 별도의 용도를 가진 자금이므로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완전성의 원칙’과 전체세입으로 전체세출에 충당해야 한다는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가 된다.
기금은 예산외로 운영되는 별도의 용도를 가진 자금이므로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완전성의 원칙’과 전체세입으로 전체세출에 충당해야 한다는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가 된다.
19. 다음 중 관련성이 없는 하나는?
① 예산배증의 법칙
② 파킨슨의 법칙
③ 부하배증의 법칙
④ 업무배증의 법칙
(답) ①
파킨슨(Parkinson)의 법칙이란 부하배증의 법칙과 업무배증의 법칙에 의하여 본질적인 업무량의 증가와는 관계없이 공무원의 수가 늘어난다는 관료제의 병리적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예산증가와는 무관하다.
파킨슨(Parkinson)의 법칙이란 부하배증의 법칙과 업무배증의 법칙에 의하여 본질적인 업무량의 증가와는 관계없이 공무원의 수가 늘어난다는 관료제의 병리적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예산증가와는 무관하다.
20. 다음 중 공공재와 공유재(공동재)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축적(저장)이 가능하다.
② 한계비용이 0에 가깝다.
③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④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
(답) ①
공유재는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이용하는 재화이므로 기본적으로 비배제성(무임승차), 비축적성 등 순수공공재와 기본적인 특질이 동일하다. 다만 공유재는 자원이 유한한 관계로 자신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소비의 경합성을 띠므로 공유재의 고갈(비극)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수공공재와 차이가 있다. 우선 ②③의 경우 공공재와 공유재는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이용하므로 한두사람이 소비를 더 한다고 하여 추가로 비용(한계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추가이용에 대해 비용을 징수하지 못하고 무임승차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한계비용이 0인 경우에 상품의 가격은 항상 0(무료)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이말은 공공재와 공유재는 한계비용이 0에 가깝고 무임승차를 막을 수 없다는 말이며 이는 곧 비배제성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바다위에 등대가 하나 있는데 100척의 배가 이용을 하다가 한척이 더 이용한다고 하여 비용(한계비용)이 추가되지는 않는다는 말이며 따라서 추가로 이용하는 한척의 배에다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④의 경우 목초지나 공기, 어족자원 등 자연자원(공유재)나 공공재는 생산(관리)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므로 어디에다가 저장할 수가 없는 ‘비축적성’을 띤다.
공유재는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이용하는 재화이므로 기본적으로 비배제성(무임승차), 비축적성 등 순수공공재와 기본적인 특질이 동일하다. 다만 공유재는 자원이 유한한 관계로 자신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소비의 경합성을 띠므로 공유재의 고갈(비극)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수공공재와 차이가 있다. 우선 ②③의 경우 공공재와 공유재는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이용하므로 한두사람이 소비를 더 한다고 하여 추가로 비용(한계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추가이용에 대해 비용을 징수하지 못하고 무임승차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한계비용이 0인 경우에 상품의 가격은 항상 0(무료)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이말은 공공재와 공유재는 한계비용이 0에 가깝고 무임승차를 막을 수 없다는 말이며 이는 곧 비배제성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바다위에 등대가 하나 있는데 100척의 배가 이용을 하다가 한척이 더 이용한다고 하여 비용(한계비용)이 추가되지는 않는다는 말이며 따라서 추가로 이용하는 한척의 배에다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④의 경우 목초지나 공기, 어족자원 등 자연자원(공유재)나 공공재는 생산(관리)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므로 어디에다가 저장할 수가 없는 ‘비축적성’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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