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충북 9급 행정학

2004년 10월 31일에 시행한 충청북도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정책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① 후기행태주의 후퇴
② 처방적 지식의 요구
③ 행정의 전문화와 정책결정역할 담당
④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답) ①
정책과학은 행정은 기본적으로 정책지향적이어야 한다는 후기행태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2. 애드호크라시의 구조적 특징이라 볼 수 없는 것은?
① 낮은 수준의 공식성
② 높은 수준의 복잡성
③ 비정형적인 직무
④ 분권적 의사결정

(답) ②
애드호크라시는 구조적 복잡성(분화)이 낮은 조직이다.

3. 정부개입 및 정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가 발생할 때 주로 정부가 규제한다(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을 정당화한다).
②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③ 자연독점이 이루지면 정부규제가 이루어진다.
④ 규제로 인한 사회적 효용보다, 비용이 더 클 때 정부개입이 이루어진다.

(답) ④(잠정)
규제로 인한 사회적 효용보다, 규제비용이 더 클 때에는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되며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상 등에 맡기는 것이 더 좋다(코즈의 정리 등).

4. 다음 시험의 효용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시험의 신뢰성 -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한 시험을 시간만 달리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② 시험의 객관성 - 시험이 어렵고 쉬운 정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③ 시험의 타당성 - 누가 채점을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④ 시험의 실용성 - 시험이 실제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답) ①
②는 난이도, ③은 객관도, ④는 타당도이다.

5. 다음 중 OD와 MBO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Y이론적 관점이다.
② 행태과학적 측면이다.
③ 조직목표와 개인목표를 일치시킬 수 있다.
④ 조직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한다.

(답) ②
OD는 행태변화기법이므로 행태과학과 과련되나, MBO는 일반적인 관리기술을 활용하며 행태과학과는 관계가 없다.

6. 현대 행정에 있어 복잡성, 다양성, 이질성의 증가로 인한 가장 적합한 부처편성의 기준은?
① 고객ㆍ대상에 따라
② 지역ㆍ장소에 따라
③ 과정ㆍ절차에 따라
④ 목적ㆍ기능에 따라

(답) ③
목적.기능에 따라 편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지만 목적이나 기능이 이질적이거나 다양할 때에는 이차적으로 과정.절차.기술에 따라 편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7.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임조례
② 지방자치단체의 .......필수조례
③ 기관위임사무는 모두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④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무는 조례로 정해야 한다.

(답) ③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와는 무관한 국가의 사무이므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만 정해야 한다.

8. 다음 중 조직구조 형태의 단점으로 묶인 것 중 잘못된 것은?
① 매트릭스조직 - 권한 및 책임 한계의 모호
② 직능부제 - 할거주의화 우려
③ 프로젝트제 - 기존조직과의 관계가 명확하다.
④ 사업부제 조직- 모 조직과의 관련성이 높다.


9. 다음 중 행정의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합리성..협력적 인간노력........
② 과학적 성격이 없다.
③ 공익 목적달성.......사적 이익 추구를 목적....
④ 국가목적 달성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제반활동이다.


10.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틀린 것은?
① 예산의 전용
② 예산의 이체
③ 예비비
④ 예산의 배정 재배정

(답) ④
배정과 재배정은 재정통제방안이다.

11. 신공공관리론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신자유주의
② 실적주의 관료제
③ 성과급제
④ 개방형 임용제

(답) ②
신공공관리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실적제나 직업관료제와는 거리가 멀다.

12. 일선관료들이 집행현장에서 재량권을 가져야하는 이유로 적당하지 못한 것은?
① 이익집단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때문
②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③ 집행의 전문화로 인한 통제의 불가능
④ 현실에 다르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때

(답) ④ (잠정)
집행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집행관료에게 재량권이 필요하다. ④의 경우 현실과 ‘다르게’가 아니라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재량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3. 정부가...........
※ 문제가 정상적으로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4. 행정부 내에 각 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는 이유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전문가를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다.
② 관료의 책임전가를 방지할 수 있다.
③ 행정의 민주화를 기대할 수 있다.
④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답) ②④ (복수정답, 잠정)
위원회는 책임이 애매하고 관료가 위원회로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신속한 결정이 곤란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15. 다음 중 로위(Lowi)의 정책유형 중에서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항만과 고속도로 건설시에 요구되어지는 정책유형은?
① 배분정책
② 재분배정책
③ 규제정책
④ 구성정책

(답) ①
도로, 공원, 항만, 교량, 공항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구축은 모두 공적재원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분산되는 분배정책이다.

16. 미래예측기법중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의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투입과 산출의 관계를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② 비용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③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④ 장래에 나타날 문제점들을 예측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답) ①
모의실험은 투입과 산출의 결과를 명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으며 실험결과와 실제결과가 반드시 일치한다는 보장도 없다.

17. 광역행정의 촉진요인이 아닌 것은?
① 교통통신의 발달
② 시민의 유동성
③ 환경오염의 방지
④ 단독업무의 증가

(답) ④
단독업무보다는 자치단체간 협동적으로 처리해야 할 협동적 사무가 늘어나면서 광역행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18. 정부개입의 타당성의 근거가 아닌 것은?
① 정부개입이 사회적 비용의 사회적 제반을 상회한다.
②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을 정당화한다.
③
④

19. 정책공동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정책공동체에서 바람직한 인물이 나오면, 그 인물을 바로 등용할 수 있다.
②
③
④ 정책이 바뀌면 정책공동체에 혼란이 발생된다.

(답) ④(잠정)
정책공동체는 사안별로 구성되므로 과거의 경직된 하위정부모형(철의 삼각)에 비하여 혼란이 발생되지 않는다.

20.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고유사무는 지방행정의 본래적 사무이다.
②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정부의 대리인 자격의 처리한다.
③ 지방사무 중 가장 많은 것은 위임사무이다.
④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단체위임사무이다.

(답) ④
단체위임사무는 가장 그 비중이 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