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가직 9급 행정학

2004년 5월 16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현대 행정국가에서의 내부통제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장 큰 이유는?
① 행정의 전문화 현상
② 관료 권력의 비대화
③ 관료 부패의 증대
④ 의회 기능의 증대

(답) ① 행정의 전문성 및 재량권 증대가 입법통제, 사법통제, 민중통제 등 외부통제의 실효성을 약화시켰다

2. 정책분석 기법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시계열 분석
② 델파이 기법
③ 시뮬레이션
④ 회귀분석

(답) ② 정책분석의 기법을 직관적ㆍ주관적(질적)기법과 이론적ㆍ과학적(계량적)기법으로 분류하면 델파이나 브레인스토밍을 제외하고, ①③④는 과학적,계량적,이론적 분석기법이다

3. Lowi의 정책 유형으로 맞는 것은?
① 추출정책, 규제정책, 배분정책, 상징정책
② 배분정책, 추출정책, 규제정책, 구성정책
③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④ 배분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답) ③ Lowi는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을 분류하고(1964) 후에 구성정책을 추가하였다(1972)

4. 우리나라 중앙정부의‘예비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비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②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총괄표를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예비비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을 말한다.

(답) ① 예비비 관리책임자는 기획예산처장관이다

5. 관료제가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① 변화의 요구에 대한 기여이다.
② 공직취임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제공한다.
③ 법 앞의 평등사상 구현에 기여한다.
④ 민주적 목적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기여한다.

(답) ① 관료제는 변화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변화를 꺼려하는 보수성의 경향이 있는데 이는 관료제의 역기능이다

6. 네트워크조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네트워크 조직구조는 유기적 조직유형의 하나로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으로 나타난다.
② 네트워크 조직구조는 생산과 서비스제공, 제품포장, 유통 등의 기능을 하나의 조직 내에서 직접 수행한다.
③ 네트워크 조직구조는 전지구적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저비용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간소화된 조직구조를 갖는 장점이 있다.
④ 네트워크 조직구조는 정체성이 약해 응집력이 있는 조직 문화를 갖기 어려울 수도 있다.

(답) ② 네트웍조직은 모든 기능을 자신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기능만 자신이 직접 수행하고 여타의 부수적 기능은 다른 조직과 계약(외주, 아웃소싱)을 통하여 수행하는 공동화(空洞化)되고 간소화된 군집형조직이다.

7.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특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조직 내에서 구성원의 업무분담을 합리화하고 이를 기초로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직위분류제는 이른바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실현함으로써 보수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
③ 계급제는 직종의 구분과 직위의 전문화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인사권자는 융통성 있는 인사배치를 할 수 있다.
④ 직위분류제는 직위가 요구하는 직책의 성질·내용에 따라 공무원을 채용·승진·전보시키기 때문에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

(답) ① 업무분담과 정원관리, 보수책정 등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인사제도는 계급제가 아니라 직위분류제이다.

8. 우리나라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국회에 제출중인 예산안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이다.
② 한 회계년도에 3회 이상 편성할 수 없다.
③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편성하는 것이다.
④ 이미 확정적으로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다.

(답) ④ ①은 수정예산, ③은 준예산에 대한 설명이고, ④는 추가경정예산이다.
예산회계법 제33조에 의하면 ‘정부는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추경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예산이다. 한해에 3회 이상 편성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다. 실제 연1회 편성된 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연2회, 연3회순이며, 연4회(1961년), 연7회(1950) 편성된 적도 있었다. 따라서 ②는 틀리다.

9. 거버넌스의 정책 이념적 측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버넌스에서 시장의 논리를 강조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사건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②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쟁의 도입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③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정부혁신을 모색하는 입장에서는 정책과정의 민주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책효율성을 어느 정도는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④ 정책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거버넌스이론에서는 정부-시민간에 협력을 통한 민주성 증진을 중요시 한다.

(답) ③ (잠정)
이 문제의 복원이 정확하다면 출제자의 의도가 지나치게 지엽적이고 변별력이 없는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우선 이 문제는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와의 차이를 묻기보다 넓은 의미로서 거버넌스의 유형들을 묻는 문제이다.

①④의 경우 하자가 없는 표현, ②의 경우도 대체로 하자가 없으나 출제자가 전통적인 능률성보다는 ‘생산성(효율성)’이나 ‘성과’라는 용어에 집착하고 출제하였다면 ‘능률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렇게 까지 지엽적인 표현을 기준으로 문제를 출제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③의 경우 뉴거버넌스에서 강조하는 정책네트워크(정책연계망)를 통한 정부혁신은 시장주의에 입각한 신공공관리와 달리 효율성이라는 결과보다는 참여를 통한 정책과정의 민주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책의 효율을 어느 정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대행정에서 정책의 효율성이란 결정 뿐 아니라 집행과정 등 정책전반에 걸쳐 고려되어야 하므로 행정참여가 반드시 정책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보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③번을 잠정 정답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출제의도나 문헌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한 문제이다.

10. 유기적 조직구조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적은 규칙과 규정을 보유하는 등 낮은 공식화 정도를 보인다.
② 직무 및 통솔범위가 좁다.
③ 인간적 대면관계와 팀워크를 중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④ 학습조직이 대표적인 예이다.

(답) ② 통솔범위가 좁아서 많은 계층을 형성하는 조직은 고전적인 관료제조직이다. 유기적 조직은 통솔범위가 낮은 반면, 계층의 수가 작고 분권화된 조직이다.

11. 현대행정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다원론적 분화
② 통합화를 위한 노력
③ 학제적 활동의 고도화
④ 과학적 관리론의 개발

(답) ④ 현대행정은 고전적인 과학적 관리론처럼 엄격한 분업이나 계층제원리, 표준화를 따르지 않는 탈관료제적 행정을 선호한다. 아울러 현대행정은 연합학문적 연구(학제적 성격)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하게 분화된 만큼 아울러 통합을 위한 조정노력이 필요하다.

12. 미국 엽관제도의 발달요인이 아닌 것은?
① 잭슨 대통령의 정치철학
② 정당정치 발달
③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요망
④ 행정의 단순성

(답) ③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것은 실적주의이고, 엽관제는 정치와 행정을 결합시켜 국민에게 공동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인사제도이므로 공무원의 정치성을 강조한다.

13. 공무원의 분류 중 틀린 것은?
① 특수경력직은 경력직공무원을 제외한 사람이다.
② 법관, 경찰, 교사는 경력직에 포함된다.
③ 경력직 공무원에는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이 있다.
④ 경력직은 실적에 의하여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된다.

(답) ③ 경력직 공무원에는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이 있다. 고용직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다.

14. 미래의 국정관리에서 Guy Peters가 제시한 네 가지 정부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탈규제적 정부모형은 정부내부의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공공부문에 내재하고 있는 잠재력과 독창성을 분출시키는 것이다.
② 참여적 정부모형은 시장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정부에 대한 민주적 참여를 모색하는 것이다.
③ 시장적 정부모형은 정부관료제의 비효율성과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다.
④ 신축적 정부모형에서의 신축성이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합한 정책을 만들려는 정부기관의 능력을 말한다.

(답) ② 참여정부모형은 전통적인 계층제모형에서 소외되었던 집단들의 참여를 중시하는 모형이지 시장을 지향하는 모형이 아니다. 지문에서처럼 '시장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한다면' 시장원리를 받아들이는 시장모형이 되어야 하며, 시장에 대한 신뢰와 민주적 참여가 병존하기란 본질적으로 힘들다. 그리고 참여정부모형은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집단기제로서 기본적으로 시장을 거부하는 모형으로 정치이데올로기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파적 시장모형과 반대되는 좌파적 모형이기 때문에 ②번 지문은 틀리다

16. 정책불응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정책에 대한 집행자와 대상집단의 저항
② 정책내용이 모호하거나 기존의 가치체계와 대립될 때 발생
③ 정책의 부집행이나 형식적 순응 포함
④ 순응 확보방안으로 강압은 불필요

(답) ④ 정책집행에 대한 순응확보를 위한 3단계전략으로는 도덕적 설득, 경제적 유인, 강압과 처벌 등이 있다. 강압적 처벌은 정책집행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17. 책임운영기관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장의 책임하에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예산에 있어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를 채택하고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 기관운영에 있어서 탄력적 회계운용, 운영시스템의 개선 등을 통해 결과보다 과정중심의 행정을 추구한다.
④ 시장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답) ③ 책임운영기관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성과중심의 조직이다. 중앙행정기관장과 책임운영기관장 사이에 성과약정(performance Agreement)이 체결된다.

18.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접근방법 중에서 관리 기술적 접근법에 해당되는 것들만 묶은 것은?

ㄱ. 행정조직의 계층간 의사전달 체제의 개선 ㄴ. BPR등을 통한 행정조직 내의 운영과정 및 일의 흐름을 개선 ㄷ. 행정전산망 등 장비ㆍ수단의 개선 ㄹ. 행정과정에 새로운 분석기법의 적용 ㅁ. 집단토론, 감수성 훈련 등 조직발전(OD)기법의 활용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답) ③ ㄱ은 구조적 접근, ㅁ은 행태적(인간관계적) 접근에 해당한다(9급선행정학개론 p.898). 업무의 과정이나 흐름(ㄴ), 장비나 수단(ㄷ), 기법(ㄹ) 등은 모두 관리기술적 접근에 속한다. ㄴ의 BPR(Business Pre-Reengineering)이란 업무처리혁신으로서 기존의 업무처리방식을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에 맞게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것이다. 즉, 전자정부 구현에 앞서 범정부적 전산환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절차혁신사업이다(우리 정부도 2002년에 이미 착수).

19. 전통적 공공서비스 공급모형에서 주장하는 ‘국가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성과의 계량적 측정이 가능하고 가격에 의해 재화의 분배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공동사회의 유지를 위해 경찰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시장에 맡기면 공공성이나 윤리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시장실패의 영역에서 국가가 재화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분배한다.

(답) ① 전통적 행정은 시장이 공급하기 곤란하거나 시장에 맡길 경우 문제(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재화를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한다는 모형으로 ②③④가 이에 해당한다. ①은 공공부문에도 시장기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이다.

20. 신중앙집권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지방의 공동사무의 증대, 중앙의 정책계획의 증대 등이 신중앙집권화 현상의 요인이다.
② 신중앙집권화는 수평적·협동적 집권이 아니라 수직적·관료적 집권을 의미한다.
③ 신중앙집권화는 국민생활권의 확대와 행정의 국민적 최저수준유지의 필요성에 의해 촉진되었다.
④ 권력은 분산하나 지식과 기술은 집중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민주화와 능률화의 조화를 추구한다.

(답) ② 신중앙집권화는 수직적·관료적 집권이 아니라 수평적·협동적 집권을 의미한다.

전체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①	②	③	①	①	②	①	④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③	②		④	③	③	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