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9월 19일에 시행한 선거관리위원회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정책네트워크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미국적 다원주의에서는 정책분야별로 실질적 정책결정권을 공유하는 집합체가 있는데 이를 정책네트워크라 한다.
② 하위정부모형은 정책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내부균열과 외부세력의 진입으로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관계라고 한다.
③ 이슈네트워크모형은 이익집단, 행정조직, 위원회가, 동맹을 형성하여 안정적으로 정책과정을 지배한다고 본다.
④ Rhodes등 영국의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는 정책공동체는 정책네트워크에 기초한 정책변동의 가능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②는 이슈망에 대한 설명이고, ③은 하위정부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④ 정책공동체는 정책담당자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일관성과 안정성이 유지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2. 다음 보기에서 신공공관리의 원리적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ㄱ. 경쟁원리의 도입ㄴ. 권한의 하부이양과 같은 분권화 ㄷ. 소비자 중심주의ㄹ. 산출측정 ㅁ. 금전적 동기부여 |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관리주의에 입각한 정부혁신 기법이다. 시장주의는 가격과 경쟁메커니즘, 소비자(고객)중심주에 입각하며, 신관리주의는 사명/결과 지향적인 성과관리를 중시한다.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의 부여(재량, 분권화), 객관적인 성과의 측정(산출측정), 유인설계(금전적 동기부여)가 요구된다.
3.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 중 규범사회적 방법으로 볼 수 없은 것 끼리 묶은 것은?
| ㄱ. 개혁에 관련한 정보제공 및 설득 ㄴ. 개혁에 대해 이해관계와의 토론 및 훈련의 확대 ㄷ.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절한 보상 또는 반대급부의 제공 ㄹ. 긴장분위기의 조성과 압력행사 |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규범사회적 접근방법은 공무원을 개혁의 주체로 설정하는 접근방법이다. ㄷ은 공리적 접근방법이며, ㄹ은 강제적 접근방법이다.
4.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갈수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약화되고 있다
② 행정에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③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과는 관계가 없다
④ 엽관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강조되었다
정치적 중립은 엽관제의 폐해에 대한 실적제의 등장과 함께 인사행정의 주요 규범으로 자리잡아 왔으며, 미국에서는 Hatch법과 함께 강화된 바 있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정권교체에 따른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업공원제의 주요 규범으로 자리잡아 왔다. ① 최근 미국의 고위공무원단과 같이 고위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임용이 허용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중하위직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② 정치적 중립의 의미는 전체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불편부당한 입장을 견지하라는 의미이지 정치성을 배제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5. 최근 조직과 환경에 관한 거시조직이론이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다음에 해당하는 거시조직이론은?
| 어떠한 조직도 외부환경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다양한 모든 자원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조직이 환경적 요인을 피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며 조직 내의 대내적, 정치적 맥락에서 조직의 환경적응을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린다 |
② 개체군생태학이론
③ 자원의존이론
④ 전략적 선택이론
구조적 상황론의 환경결정론에 대한 비판은 전략적 선택이론에 의해 비판받았다. 예컨대, Chandler는 환경이 전략을 결정하고, 전략이 조직구조를 결정한다는 “조직의 구조는 전략에 따른다”는 명제를 제시했으나, 이에 대해 Child는 환경의 영향이 관리자의 인식과 관리자가 선택한 전략에 따라 조정된다고 비판한 것이다.
Preffer & Salancik등이 주장하는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상황적 제약 조건을 전략적 조정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조직은 조직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타 조직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 핵심자원을 통제하기 위해 조직의 흡수, 통합과 같은 조직 간의 조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자원의존모형은 외부조직에 대한 의존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상황론의 한 유형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있으며, 관리자의 환경에 대한 선택적 인식과 전략적 선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선택이론의 한 범주에 속한다는 평가가 있다.
설문의 경우 자원에 대한 의존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의존이론으로 봄이 타당하다.
Preffer & Salancik등이 주장하는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상황적 제약 조건을 전략적 조정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조직은 조직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타 조직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 핵심자원을 통제하기 위해 조직의 흡수, 통합과 같은 조직 간의 조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자원의존모형은 외부조직에 대한 의존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상황론의 한 유형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있으며, 관리자의 환경에 대한 선택적 인식과 전략적 선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선택이론의 한 범주에 속한다는 평가가 있다.
설문의 경우 자원에 대한 의존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의존이론으로 봄이 타당하다.
6. Lowi의 정책유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재분배정책은 특정개인이나 집단의 희생하에 다은 집단이나 개인에게 이득을 주는 정책으로 개인적으로 결정 된다.
② 규제정책은 (주로 법률의 형태로 표현되며) 집행자의 재량이 없다.
③ 분배정책은 공적재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구성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개별화된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다).
④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을 신설하거나 선거구역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 된다.
규제정책의 경우 그것의 구체적 적용 등에 있어서 집행자의 재량이 발생하게 된다. 독과점기업에 대한 가격규제, 개발행위제한구역의 설정, 노선의 인허가 과정, 포획과정 등을 생각해 볼 것.
7.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개는 되지 않으나 근평결과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다면평정에서의 평가 참여자는 동료, 하급자, 민원인이다.
③ MBO평정은 1급 내지 4급 공무원에 대해 실시한다.
① 근무성적 평정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8. 행정이론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신행정론은 고객의 참여와 형평성을 중시한다.
② 행정체제론은 환경과 체제간의 관계를 중시하였으나 환경에 대한 체제의 피동적 대응을 중시한다.
③ 형태론은 행정연구의 구조기능주의에 반발하여 논리 실증주의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구조기능주의는 1950년대의 체제론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체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것으로 단과강의 중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해설한 바 있다.
9.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가치가 높아진다.
② 비용편익분석은 이질적인 다양한 사업 간에도 사용할 수 있다.
③ 높은 할인율일 경우 단기사업에 유리하다.
④ 규모가 다른 사업의 경우 편익비용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①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가치가 낮아진다(이자율이 높아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것).
②④ 비용편익비는 성격이 다른 사업의 경우에도 그것을 계량화된 수치로 비교할 수 있으며, 이를 비용과 편익의 비율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규모의 사업을 직접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억 → 2억 ; 100억 → 120억의 사업을 비교하는 것을 NPV법과 비교해 볼 것)
②④ 비용편익비는 성격이 다른 사업의 경우에도 그것을 계량화된 수치로 비교할 수 있으며, 이를 비용과 편익의 비율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규모의 사업을 직접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억 → 2억 ; 100억 → 120억의 사업을 비교하는 것을 NPV법과 비교해 볼 것)
10. 리더십의 3차원이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House & Even의 통로목표이론(path-goal theory of leadership)에 의하면 리더는 부하가 바라는 보상(목표)를 받게 해 줄 수 있는 행동(통로)을 명확하게 해주어야 부하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② Hersey와Blanchard의 3차원 리더십이론에 의하면 참여형, 지원형, 지시형, 성취형 네 가지가 있다.
②는 하우스의 통로-목표이론에서의 유형이다. 하우스의 통로-목표이론은 추종자에게 가치 있는 목표를 제공하며, 이에 이르는 최선의 통로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본다. Hersey & Blanchard는 지시적․참여적․설득적․위양적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11.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공무원의 전문성과 능률성이 향상된다.
② 소외집단을 보호하려고 할수록 대표관료제가 중요시 된다.
③ 대표관료제는 내부통제의 한 방안이다.
④ 대표관료제는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
대표관료제는 소수집단을 우대함으로써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임용할 수 있어 전문성과 능률성이 저하될 수 있다.
12. 다음 중 직위분류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직급은 직무의 성질과 종류가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②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상이하고, 직무의 책임도와 곤란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③ 직위는 한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의 양을 말한다.
④ 직렬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하고, 직무의 책임도와 곤란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②는 등급에 대한 설명이다. 직군은 직렬의 군을 말한다.
13. 다음 중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결정자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② 정책의제로의 채택이 실패되는 현상으로 신엘리트이론에 속한다.
③ 우리나라의 60-70년대 노동, 복지, 환경 분야에서 다수의 사례를 볼 수 있다.
④ 엘이트들은 정책의제 채택과정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권력을 사용하여 특정의제를 배제시키려 하기도 한다.
무의사결정이란 결정자의 무관심이 아니라, 지배엘리트의 이익에 반하는 사안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결정을 말한다.
14. 다음 중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가 아닌 것은?
①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②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의무
③ 공직자 뇌물환수 규정
④ 공직자 선물수수신고 및 등록의무
공직자윤리법은 4급이상 공무원의 재산등록과 1급 이상의 공무원의 재산공개, 선물수수신고와 취업제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③은 부패방지법의 내용이다.
15.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우리나라는 준예산을 한번도 활용한 적이 없다.
② 준예산, 가예산 및 잠정예산은 모두 사전의 의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③ 준예산은 국회 사전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④ 회계연도에 구애되지 않고 계속하여 일정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제도가 인정된다.
② 준예산은 사전의결원칙에 대한 예외이지만, 가예산과 잠정예산은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
16. 지식정보사회와 대두에 따른 행정개혁의 일환으로서의 거버넌스 개념과 전자정부 등이 중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거버넌스는 구성원에 대한 참여와 관리위주의 행정을 지향한다.
② 레짐이론은 국가에 의한 일방적 통치로서 최근에 나타난 거버넌스나 신제도론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③ 국가중심의 거버넌스는 기업형 정부를 지향한다.
④ 사이버거버넌스는 현실공간을 벗어나서 가상적 공간에 형성된 거버넌스를 말하는 것으로 전자정부의 기반이 된다.
② 레짐이론은 제도의 일종으로 국가와 사회의 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노사정 3자협의 기구와 같은 네트워크를 말한다. 즉, 전통적인 다원주의나 엘리트주의의 논쟁에 기초하여 등장한 이론으로, 관료․정치인․관련집단 등의 안정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이 산출되는 제도화된 관계․네트워크를 말한다. 이러한 관계는 도시정부의 정책과정에서도 나타나는 바, 레짐이론은 종래이론과 달리 다양한 주체들의 안정적이면서도 상호지속적인 유형화된 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거버넌스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또한, 비공식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통치연합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신제도론의 한 유파로 분류되기도 한다.
거버넌스는 관료적 조정에서 정책네트워크로의 전환, 개방성과 균등성․상호성․공동체적 선 등을 특징으로 한다. 즉, 통제보다는 신뢰에 입각한 상호협력을 지향한다.
① 거버넌스는 관료적 조정에서 정책네트워크로의 전환, 개방성과 균등성․상호성․공동체적 선 등을 특징으로 한다. 즉, 통제보다는 신뢰에 입각한 상호협력을 지향한다.
③ 국가중심의 거버넌스에서는 세계화와 함께 국가가 기업과의 연계망을 형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형성해 나가는 바 기업형 정부와 가까워진다. 문제를 통해 잠시 언급한 바 있지만 이를 기억해 내기는 어려웠을 거라 보인다.
④ 정보화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사이버거버넌스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전자정부 부분을 설명하면서 강조했던 것으로, 민주형 전자정부와 관련된다.
거버넌스는 관료적 조정에서 정책네트워크로의 전환, 개방성과 균등성․상호성․공동체적 선 등을 특징으로 한다. 즉, 통제보다는 신뢰에 입각한 상호협력을 지향한다.
① 거버넌스는 관료적 조정에서 정책네트워크로의 전환, 개방성과 균등성․상호성․공동체적 선 등을 특징으로 한다. 즉, 통제보다는 신뢰에 입각한 상호협력을 지향한다.
③ 국가중심의 거버넌스에서는 세계화와 함께 국가가 기업과의 연계망을 형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형성해 나가는 바 기업형 정부와 가까워진다. 문제를 통해 잠시 언급한 바 있지만 이를 기억해 내기는 어려웠을 거라 보인다.
④ 정보화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사이버거버넌스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전자정부 부분을 설명하면서 강조했던 것으로, 민주형 전자정부와 관련된다.
17.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정보공개청구에서 청구인이 청구를 한지 14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정보공개법은 특수한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
③ 정보공개비용을 행정청이 부담한다.
④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① 법개정으로 공개여부의 결정은 10일 이내로 바뀌었다(「최종정리자료」 및 「핵심정리노트」, 양현월드, p.104).
②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익적 견지의 정보공개에 국한되지 않는다.
③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실비는 청구인이 부담하며,
④ 정보공개제도는 알권리를 보장해주려는 제도로,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에서 이를 도출하였다. 이 내용은 행정법에서 배웠을 거라 본다.
②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익적 견지의 정보공개에 국한되지 않는다.
③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실비는 청구인이 부담하며,
④ 정보공개제도는 알권리를 보장해주려는 제도로,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에서 이를 도출하였다. 이 내용은 행정법에서 배웠을 거라 본다.
18.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매슬로우(A.Maslow)의 욕구단계설에 의하면 욕구가 순차적으로 유발되기도 하지만 역순으로 퇴행하기도 한다
② 브롬(V.Vroom)의 기대이론에 의하면 동기부여는 기대감(E), 수단성(I), 유의성(V)의 곱의 함수라고 한다.
③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은 욕구의 방향과 강도(난이도, 구체성?)가 동기부여를 결정해 주는 것이라고 본다.
④ Hackman &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은 복잡인 모형으로 내용이론에 속한다.
① 머슬로우는 욕구의 퇴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③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은 인간의 행동이 의식적 목표와 성취의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특히, 욕구의 난이도와 구체성에 의해 동기부여가 결정되는바 구체성은 인간에게 노력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도전적 목표는 노력의 강도를 높여준다고 보았다.
④ Hackman & Oldham은 직무수행자의 성장욕구 수준이 높은 경우 직무를 재구성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보았으며, 직무 수행자의 개인차를 고려하고, 직무특성, 심리상태, 성과 변수 등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③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은 인간의 행동이 의식적 목표와 성취의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특히, 욕구의 난이도와 구체성에 의해 동기부여가 결정되는바 구체성은 인간에게 노력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도전적 목표는 노력의 강도를 높여준다고 보았다.
④ Hackman & Oldham은 직무수행자의 성장욕구 수준이 높은 경우 직무를 재구성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보았으며, 직무 수행자의 개인차를 고려하고, 직무특성, 심리상태, 성과 변수 등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19. 다음에 해당하는 거버넌스 유형은?
| 가. 공무원의 자율과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가급적 많은 재량이 부여되어야 한다. 나. 정부조직은 가급적 계층제를 탈피하고 TQM이나 팀제 등 평면조직(수평조직)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 다. 사회구성원의 협의와 협상에 의하여 정책결정은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참여적 거버넌스
③ 융통성 있는 거버넌스
④ 시장지향적 거버넌스
계층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탈계층제적인 수평적 조직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Peters의 참여적 거버넌스 모형에 속한다.
20.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치적인 영역에다 거시 경제학을 접목시킨 접근법이다.
공공선택이론은 거시경제학이 아닌 미시경제학을 접목시킨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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