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경찰직 수사

2005년 10월 23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수사 기출문제입니다.

1. 범죄수사 개념으로 옳은 것은?
① 검사가 소송당사자로서 하는 증인신문은 수사 활동이다.
② 사인이 하는 현행범 체포는 수사 활동이다.
③ 경찰관이 하는 불심검문은 수사 활동이 아니다.
④ 공소제기 후 공소유지를 위한 피고인 조사는 수사 활동이 아니다.


2. 친고죄의 고소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가. 피해자가 사망한 때 형제․자매는 피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 할 수 있다. 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독립하여 고소 할 수 없다. 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일 때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 할 수 없다. 라.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자손이 고소 할 수 있다. 마. 고소 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검사가 지정하는 자는 고소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경찰서장 甲이 관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하여 긴급배치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범인을 체포 하였을 때
②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명되었을 때.
③ 긴급배치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④ 범인의 성명·주거·연고지 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다음 중 사인이 불분명하여 부검을 요하는 변사사건의 처리절차로 맞는 것은?

가. 검사지휘 나. 사체인도 다. 발생보고․지휘건의 라. 부검 마. 압수․수색영장 바. 수사

① 다-가-마-라-나-바
② 다-가-라-마-바-나
③ 다-라-가-나-마-바
④ 다-마-라-가-바-나


5. 수사 중인 사건에 용의자와 수사자료 기타 참고사항에 관하여 통보를 요구하는 수사는?
① 긴급사건수배
② 사건수배
③ 지명수배
④ 지명통보


6. 다음 중 제상선이 흐르는 반대쪽에 형성된 삼각도의 모양에 따라 을종 제상문의 분류상 필요한 기준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내단
② 외단
③ 추적선
④ 기준점


7. 다음 중 살인사건의 현장관찰에서 범행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① 연고감 수사
② 지리감 수사
③ 추적수사
④ 유류품수사


8. 강도사건에서 실황조사가 아닌 것은?
① 실황조사시 피의자와 참여인을 참석시켜야 한다.
② 범인의 검거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
③ 임의적 형식을 취한다.
④ 실황조사와 검증의 결과는 법률적으로 같다.


9. 다음 중 화재현장 관찰 순서로 맞는 것은?

가. 현장조사 나. 회원기옥의 인정 다. 발회부․출회부인정 라. 발화원인물 조사 마. 발화부관찰 바. 예비조사

① 바 →가 →다 →마 →나 →라
② 바 →가 →나 →다 →마 →라
③ 바 →가 →마 →다 →라 →나
④ 바 →나 →가 →다 →마 →라


10. 다음 중 치기배의 종류 중 형법상 절도범이 아닌 것은?
① 아리랑치기
② 올려치기
③ 퍽치기
④ 굴레치기


11. 다음 중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상의 가정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학대
② 명예훼손
③ 약취유인
④ 재물손괴


12. 딱지사범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하는데 아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자금책의 심부름으로 딱지어음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신이 직접 매입한 딱지어음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이를 덤핑으로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자.

① 바지
② 판매책
③ 바람막이
④ 일꾼


13. 다음 중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몇 개인가?

가. 원자력 법에 의한 반사성 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물질 나.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의 물질 다. 수질 환경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 시설에 유잉되거나 공공수역을 배출되는 폐수 라.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 및 축산폐수 마. 하수도법에 의한 폐수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4. 다음 긴급배치 종별사건범위 중 을호배치에 해당하는 사건은?

가. 중요․상해치사 나. 1억원이상 다액절도 다. 국가․중요시설절도 라. 해상강도 마. 조직폭력사건 바. 약취유인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갑은 친구 을의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던 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다시 이를 매도한 경우 갑의 죄책은?
① 근저당설정시 횡령죄 성립
② 근저당설정시 횡령죄와 매도시 횡령죄의 상상적 경합
③ 근저당설정시 횡령죄와 매도시 횡령죄의 실체적 경합
④ 매도시 횡령죄 성립


16. 국제 마약조직으로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미국, 태국 및 아프리카전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조직은?
① 메델린 카르텔
② 골든 트라이앵글
③ 피자커넥션
④ 나이지리아 커넥션


17. 다음 중 생체시료로서 소변을 채취할 경우 그 채취시간으로 잘못 된 것은?
① 생아편과 모르핀 - 72시간 이내
② 페치딘 - 48시간 이내
③ L.S.D. - 24시간 이내
④ 메스칼린 - 24시간 이내


18. 범죄수사규칙에 의해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이 틀리게 연결된 것은?
① 체포영장 신청부 - 2년
② 체포․구속영장집행원부 - 3년
③ 출석요구통지부 - 2년
④ 압수부 - 15년


19. 화약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 인가?

가. 화약류는 성능에 의하여 화약, 폭약, 화공품으로 분류 나. 도화선, 도폭선, 외관, 공포,연화는 화공품으로분류 다. 다이너마이트, TNT, 무연화약은 고성능 폭약으로분류 라. 다이너마이트는 병상또는 분사형상을 보이며, 색깔은 황갈색 또는 황백색을 띤다. 마. 다이너마이트는 자동으로 포장하고 파라핀으로 도포하여 품명등이 인쇄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시체얼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위의 온도가 높을수록 시체얼룩은 느리게 나타난다.
② 사후 4～5시간 후에는 이동성 시체얼룩이 형성되어 사체의 위치를 바꾸어 놓으면 시체얼룩도 이동한다.
③ 사후 12시간 후에는 침윤성 시체얼룩이 형성된다.
④ 시체얼룩은 사후 2～3시간 후에 현저해진다.

전체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④	①	②	①	①	①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④	③	①	④	③	②	②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