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 경찰직 경찰학

2005년 3월 20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 중 바른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정보경찰, 위생경찰이 포함된다.

② 건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③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실무상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학문상 정립된 개념이다.


2. “법적 보호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의 원조 없이는 법을 실현시키는 것이 무효화되거나 사실상 어려워질 경우”에만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는 말과 관련이 깊은 것은?
① 비례성의 원칙
② 적시성의 원칙
③ 보충성의 원칙
④ 필요성의 원칙


3. 다음 여러 가지 경찰활동 중 로크의 사회계약설에 가장 부합하는 경찰활동을 한 경찰관은?
① A순경은 과속하는 운전자를 단속하였다.
② B순경은 살인사건의 범인을 검거하였다.
③ C순경은 불우이웃에게 기부금을 제공하였다.
④ D순경은 노조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였다.


4. 민주경찰이 지향해야 할 내용 중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수사상 권한 및 물리력을 최소한 사용하는 것은 어느 지향점인가?
① 공정한 접근
③ 객관적 자세
③ 공공의 신뢰
④ 상호간 협동


5. 다음은 우리나라 역사상 경찰의 각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한사군 시대에 리(理)에는 이괴(理魁)를 두어 풍속을 담당하게 했다.
② 통일신라시대에는 지방장관에게 군주를 두었고, 군주가 경찰기능도 함께 수행하였다.
③ 고려시대의 어사대는 풍속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④ 조선시대의 의금부는 왕족의 범죄등 특별범죄를 관장하였다.


6. 영국 경찰은 관리 및 운영면에서 내무부장관, 경찰위원회, 경찰청장간의 3원체제를 갖는데 각각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설명 중 바른 것은?
① 경찰위원회는 차량, 장비, 피복 등을 경찰에 제공한다.
② 내무부장관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경찰청장을 임명한다.
③ 경찰위원회는 각 경찰청 예산의 50% 이하를 지원한다.
④ 경찰청장은 경찰의 근무조건, 행정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을 보유한다.


7. 일본 도도부현 경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도부현 경찰에는 동경도 경시청과 도부현 경찰본부가 있으며, 경찰관리 기관으로 지사의 소할 하에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② 경시청의 경시총감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도공안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내각 총리 대신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③ 도부현 경찰 본부장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도부현공안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④ 도도부현 지사는 공안위원회를 소할하에 두고 경찰의 운영에 관해 위원회를 지휘, 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8. 다음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직무범위에는 경찰법 제3조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출석요구사유”에는 형사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도 포함된다.

③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험발생 방지조치의 대상에는 광견, 분마류 등의 출현은 제외된다.

④ 경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다.


9. 다음 중 맞는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위원회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 경찰정장의 임기는 2년이고, 중임 할 수 없다. ㉢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은 경찰청소속 총경이상의 경 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 경찰위원회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0. 에찌오니의 저항극복 전략 중 개혁지도자의 카리스마, 개혁의 논리와 당위성에 대한 여론,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의식의 개혁 등을 이용해 잠재적 저항심리를 완화하거나 혁신에 동조하도록 하는 전략은?
① 관습적 전략
② 규범적 전략
③ 혁신적 전략
④ 공리적 전략


11. 경찰에 독자적 수사 권한을 부여하자는 논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범죄의 예방업무와 진압(수사)업무가 법적 뒷받침아래 단일기관에 의해 관장, 운영되므로 치안 확보에 혁신적 발전이 가능해진다.

② 수사의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공소권의 준수성을 보장 할 수 있어 형사소송의 이념에 더욱 충실하여 국민복리에 이바지할 수 있다.

③ 검사와 경찰간의 수사 충돌과 경쟁이 야기되어 인권침해의 소지와 부작용이 우려된다.

④ 법 상 책임소재가 명확해짐으로써 민주주의의 원칙에는 부합되고 책임과 권한균형의 조직 원리에도 부합된다.


12.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사 지구대장의 직무범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지 않은 것은?
① 지역경찰활동의 실태분석 및 대책수립
② 월간 휴무일 지정 등 사기관리
③ 관내치안 상황의 장악 및 현장지취
④ 근무자 장비 및 시설 점검


13. S.Walker가 언급한 순찰의 3가지 기능이 아닌 것은?
① 범죄의 억제
② 질서유지
③ 공공안전감의 증진
④ 대민 서비스 제공


14. 다음 중 일반적 경비수단의 원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균형의 원칙
② 위치의 원칙
③ 적시의 원칙
④ 보충의 원칙


15. 다음 중 틀린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공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주차금지 장소이다. ㉡ 듣지 못하는 사람은 제1종 운전면허의 결격사유가 된다. ㉢ 범칙금 납부통지서 받기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 통고처분 할 수 없다. ㉣ 주취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 이 없다.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예외 단서 10개항에 해당한다.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16. 다음은 정보의 요구방법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경찰청에서는 국민연금제도 실시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정책 수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국민여론 및 연금 납부실적 등에 대한 정보를 각 지방청 별로 수집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① OIR
② SRI
③ PNIO
④ EEI


17.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 처분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행정소송법상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보안관찰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이 집행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찰 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2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④ 형법상의 범죄 중 모병이적죄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가 아니다.


18. 공작활동의 유형분류 중 성격상 같은 것끼리 연결하지 않은 것은?
① 통합공작 - 합동공작
② 대북공작 - 대공산권공작
③ 연합공작 - 지원공작
④ 첩보수집공작 - 태엽공작


19. 인터폴의 업무중 국제 범죄자 동향파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는?
① 녹색수배서
② 청색수배서
③ 황색수배서
④ 적색수배서


20.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 연합하여 그 사회의 일탈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며, 도덕성과 정의를 규정짓는 사회적 엘리트 집단을 구성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① C.R.Jeffery
② Sir.Rcbert Mark
③ S.P.Lab
④ Ericson

전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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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④	②	④	②	①	②	③	①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