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경기 7급 행정학

2005년 4월 3일에 시행한 경기도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도시화와 도시행정에 관해 잘못 기술하고 있는 것은?
① 도시화의 흡인 요인으로 도시의 집적이익, 노동수요증가, 임금향상 등이 있다.
② 역도시화 현상에는 도심부 슬럼, 탈도시화, 인구유턴 현상이 발생한다.
③ 도심공동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재개발 행정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④ 가(假)도시화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현상이다.

가(假)도시화(pseudo-urbanisation)란 도시의 산업화가 선행되지 않고 농촌인구의 일방적 유입으로 나타난 도시화 현상으로 이 경우 실업, 범죄, 주택난 등 악성 도시행정수요가 유발된다.

2. A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과주의 예산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다. 적정 예산액으로 옳은 것은?

<사업>	<수량>	<단위원가>
·도로건설	10km	1백만원
·거리청소	5km	20만원
·방역사업	2회	10만원

① 11,200,000원
② 9,500,000원
③ 10,000,000원
④ 10,500,000원

세부사업의 업무량 × 단위원가의 합을 계산하면 된다.
(1) 도로건설비 : 10 × 100만원 = 천만원
(2) 거리청소비 :  5 ×   20만원 = 백만원
(3) 방역사업비 :  2 ×   10만원 = 20만원
   계   1,120만원
* 이 경우 Km나 회는 성과단위가 된다.

3. 행정의 가외성 이념이 적용된 제도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미국 의회의 상·하 양원제
② 만장일치제도
③ 법원의 삼심제도
④ 민주주의의 삼권분립론

만장일치는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갈등과 의견불일치에 대비하여 종합성?융통성을 확보하고 타협과 협상의 사회를 유도하기 위한 협상테이블에서 전략적 가치로 필요한 이념이 가외성이다. 만장일치적 결정이 가능하다면 가외성이라는 전략적 가치는 필요없게 된다.

4. Allison모형 중에서 하위계층에 적용이 가능하며, 정책결정의 양태에 있어서는 SOP를 추구하는 회사 모형과 유사한 모형은?
① 합리모형
② 조직모형
③ 점증모형
④ 정치모형

하위계층에 적용이 가능하며, 정책결정의 양태에 있어서는 SOP를 추구하는 회사모형과 유사한 모형은 모형2에 해당하는 조직모형이다.

5. 공공행정의 본질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당하지 못한 것은?
① 행정은 자연 또는 사회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② 공익은 추상적·신축적·상대적인 모호성을 가지고 있으나 행정의 본질적 가치에 해당한다.
③ 행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가치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④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본질에 어긋난다.

공익을 추구하고 시장의 실패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공공행정의 본질이다. ③의 경우 행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경영과 달리 가치판단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6. 다음 중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이 아닌 것은?
① 다원적 절차
② 예산통일의 원칙
③ 시기의 신축성
④ 보고의 원칙

②는 특정한 세입이 특정한 세출에 연결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입법부우위의 고전적 원칙에 해당한다.

고전적 원칙	현대적 원칙
공개성	계획
명료성	책임
완전성	보고
단일성	수단구비
한정성	다원적 절차
사전승인	재량
엄밀성	시기신축성
통일성	기구교류

7. 행정의 3대변수가 옳게 연결된 것은?
① 인간 - 구조 - 기능
② 구조 - 재정 - 기능
③ 인간 - 환경 - 구조
④ 환경 - 수단 - 재정


8.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대하여 잘못 기술하고 있는 것은?
① 광역시는 자치구와 군을 둘 수 있으나 특별시는 자치구만을 둔다.
② 자치구는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자치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④ 인구 50만 이상의 시(市)가 자치구가 아닌 구를 가질 경우에는 도(道)의 일부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②의 경우 자치구는 도시지역의 특성상 시?군에 비해 자치권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③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진다.

④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시(市)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경우 도(道)의 일부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9. 우리나라의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보공개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우리나라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최초로 제정?운영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수원시이다.
③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는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실시되고 있다.
④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 공공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최초로 제정·운영한 지방자치단체는 청주시이며(1992.6.23 대법원판례),

④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 공공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종전에는15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했으나 2004.7 법개정으로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004.7.29 개정).

10. 수많은 사회문제 중에서 어떤 것은 정책문제화하고 어떤 것은 정책문제로 채택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어떤 사회문제가 정책문제화되지 못하는 원인은 엘리트의 이익과의 비일치성에서 비롯된다는 주장과 관련된 이론은?
① Mosca의 엘리트이론(elitism)
② Dahl의 다원주의 이론(pluralism)
③ Bachrach &Baratz의 무의사결정론(non-decision making theory)
④ Schmitter의 코포라티즘(corporatism)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이란 정책의제설정에서 지배엘리트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사회문제만 정책의제화된다는 엘리트이론의 일종으로서, 엘리트(의사결정자)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고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11. 목표관리(MBO)의 주요 특성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대외적·종합적 자원배분에 치중
② 참여에 의한 목표설정
③ 상위목표와 하위목표의 연계
④ 결과지향적 계량적 목표의 중시

대외적·종합적 자원배분에 치중하는 것은 PPBS이다.
< MBO &PPBS의 차이>

M B O	P P B S
부분적 / 단기적	종합적 / 장기적
분권적이고 계선기관에 치중	집권적이고 막료에 치중
참여에 의한 일반관리기술	통계적이고 세련된 분석적 기술
대내적이고 산출량에 치중	대외적이고 비용대편익에 치중
부분적·개별적	종합적 자원배분
목표의 달성 및 정책집행	목표의 설정 또는 정책결정
공식적인 기구나 절차 불필요	필요
일선관리자 책임, 환류기능 중시	환류기능 미흡, 상위층 책임중시

12. 행정기관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는?
① 예산의 전용
② 예산의 이월
③ 예산의 이체
④ 예비비

정부조직관련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의 책임소관이 변경시키는 것은 이체에 해당한다.

13. 다음 중 시장실패의 요인에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정(正)의 외부효과
② 공공재의 특수성
③ 공유지의 비극
④ 정부의 시장규제

정(正)의 외부효과란 타인을 이롭게 하는 외부경제를 말하며 외부성과 공공재의 존재는 대표적인 시장실패요인이다. ④의 경우 시장실패요인이 아니라 시장실패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며 지나친 정부의 규제는 역으로 정부실패의 원인이 된다.

14. 다음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가?
 · 특정자금 운용
 · 특정세입과 세출의 연결
 · 집행과정의 재량성 보장
① 기금
② 특별회계
③ 일반회계
④ 신임예산

출제의도는 기금과 특별회계를 구별하는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복수정답 시비가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출제자는 특별회계보다는 기금을 염두에 두고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금과 특별회계의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¹ 기금의 경우 법적으로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라는 요건은 없지만 기금도 특정수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박영회외 ; 111).

² 그러나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 비하면 기업특별회계의 경우 목간전용자율화 및 수익금마련제출제도 등 집행과정의 재량권 인정하고 있다.

* 종합해보건대 특별회계는 특정자금만을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집행과정의 재량성이 기금보다 광범위하지 않다는 점(박영회외 ; 110)을 감안할 때 위 설문은 특별회계보다는 기금에 더 가까운 표현이라 하겠다.

15. 정부조직개혁과 관련된 다음의 서술 중 맞는 것은?
① 리엔지니어링을 통한 조직의 개선은 특정기능보다는 기능 내에 존재하는 업무과정에 초점을 둔다.
② 총체적 품질관리는 산업에 관계없이 최상의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최고수준의 운영기법이나 능력을 가진 기업을 연구하여 그 강점만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전략적 관리는 참여의 과정을 통해 조직단위와 구성원들이 실천해야할 생산활동의 단기적 목표를 명확하고 체계있게 설정하여 생산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며, 활동의 결과를 평가·환류시키는 체계이다.
④ 총체적 품질관리는 고객의 필요에 따라 목표를 설정한다는 면에서 목표관리와 유사하다.

현대행정관리전략을 종합적으로 출제한 아주 좋은 문제이다.

①의 리엔지니어링은 업무처리절차의 축소재설계로써 맞는 말이다.

②는 벤치마킹을 의미하며 ③의 경우 전략적관리는 장기적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단기목표의 수행결과를 평가하고 환류하는 것은 목표관리에 해당한다.

④의 경우 목표관리는 고객의 필요가 아니라 내부구성원들간 참여에 의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16. 다음 중 상호 연결이 잘못 되어 있는 것은?
① 페이욜(Fayol) - 일반 및 산업관리론
② 허즈버그(Herzberg) - 성취동기이론
③ 귤릭(Gulick) - 행정과학논집
④ 맥그리거(McGregor) - X·Y 이론

성취동기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맥클리랜드(McClelland)이다.

17. 전자정부의 발전으로 인한 행정현상으로 올바른 설명은?
① 이익집단의 정치·행정적 영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② 행정부 우위의 현상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③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책적 협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④ 시민들의 국정참여에 있어 도덕적 책임과 실질적 행정책임의 괴리현상이 발생한다.

①의 경우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전자정부를 통한 다양한 의견의 투입이 가능하게 되어 정책에 대한 이익집단의 정치·행정적 영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의 경우 더 이상 정부주도의 독점적 통치가 가능할 수 없으며, ③의 경우 중앙과 지방간, 의회와 정부간 정보의 공유로 협조가 용이해지게 될 것이다.

④의 경우 전자정부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정부에 대한 근접통제가 가능해지고 더 이상 국민에 대한 막연하고 추상적/도의적 책임이 아닌 보다 구체적/실질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도덕적 책임과 실질적 책임간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18.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① 지방자치는 권력의 분산을 실현시킴으로써 중앙의 전제적 횡포를 방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대표적인 예로서 조례제정권을 들 수 있다.
③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다.
④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지방교부세 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는 일정지역을 경계로 한 분할통치이므로 중앙정부에 의한 광역적 행정의 장점이나 징세의 효율성 등을 살릴 수가 없어 규모의 경제를 기대하기란 힘들다. 공공서비스란 많은 사람을 수혜자로 할 경우 1인당 공급비용이 감소하지만 수혜자가 작으면 증가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상실시킨다.

④의 경우 주의해야 한다. 우선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에 교부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수직적 조정재원과 지방간에 재정격차를 시정해 준다는 점에서는 수평적 조정재원이라는 양면성을 띤다. 지방교부세는 조건이 붙지 않는 국고지원금(unconditional grant)의 일종으로서 ① 지방정부의 기초저인 행정운영에 필요한 부족한 재원을 보장하고, ② 지역간의 경제력격차로 인한 지방정부간 재정력격차의 완화를 목표로 하는 대표적인 형평화보조금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즉, 전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후자는 동일한 법적 지위를 지니는 지방저부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를 수직적 조정재원으로만 정의하는 입장도 있다. 즉, 중앙정부로부터 하급자치단체로 내려갈수록 배분되는 재원을 적은 반면, 재정수요는 커짐에 따라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이러한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완화 내지 해소하기 위하여 세입공유(revenue sharing)방식에 의한 수직적 재정조정이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방교부세이다(정세욱 ; p.657). 또한 이러한 수직적 재정조정을 할 때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되 재정력이 빈약한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가능한 한 표준적인 자치단체와 유사한 수준의 공공재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방교부세가 바로 그것이다(정세욱 ; p.657). 따라서 ④는 맞는 지문이다.

19. 공공행정에 있어서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국가와 시민사회의 존재 가치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
② 거버넌스는 가치와 규범의 제도적 체계를 거부하고 있다.
③ 정치와 행정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한다.

①의 경우 거버넌스는 시민사회의 급성장으로 등장한 개념이며 ③의 경우 거버넌스는 정치와 행정의 연계,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의 연계를 중시하므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정치와 행정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②의 경우 거버넌스는 전통적 행정과 달리 행정이 나아가야 할 가치와 윤리를 재정립(제도화)시키는 것과도 관련된다. 즉, 거버넌스란 보다 민주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는 시민정신, 공익, 신뢰, 협력, 참여, 책임성 등을 포함한다.

20. 정책을 ‘가치의 권위적 배분’ 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어떤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은 적용되는 가치에 따라 사회문제로 인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② 특허정책의 경우 시장의 자유로운 진입과 같은 경제적 자유의 가치를 희생하고 대신 기술의 진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경향이 있다.
③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합리적 정책결정모형이다.
④ 규제정책의 경우 가치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배분정책보다 첨예화될 가능성이 높다.

②의 경우 특허정책은 경쟁적 규제정책으로서 일종의 진입규제인데 누구나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대신 특정업체에 특허를 내주어 경쟁력과 기술력 향상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규제정책이다.

③의 경우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접근은 정치적 정책결정모형(점증모형)이며 합리모형은 가치배분차원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형이긴 하지만 실제의 정책결정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