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8월 9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일선관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업무의 과다와 자원부족에 직면한다.
② 서면처리보다는 대면처리 업무가 대부분이다.
③ 자치단체장이 이에 해당된다.
④ 정책고객을 범주화하여 선별한다.
[해설]
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 Level Bureaucracy)에서 일선관료란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 즉 교사, 경찰, 복지요원 등을 말한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은 일선관료에 해당하지 않는다(알파플러스 행정학 453쪽).
[정답] ③
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 Level Bureaucracy)에서 일선관료란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 즉 교사, 경찰, 복지요원 등을 말한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은 일선관료에 해당하지 않는다(알파플러스 행정학 453쪽).
[정답] ③
2. 서구 선진국들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재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계약제로의 전환, 기업화, 민영화 및 구조조정 등의 다양한 효율화 방안을 적용시키는 절차는?
| ㄱ. 반드시 필요한 업무인가? ㄴ. 반드시 정부가 책임을 맡아야 하는가? ㄷ. 정부가 직접 수행을 해야 하는가? ㄹ. 정부가 수행할 경우 효율 증대 방안은 무엇인가? |
② 거버넌스
③ 외부효과
④ 규제영향분석
[해설]
문제의 내용은 정부기능 재정립을 위한 시장성 테스트(marketing test)를 의미한다.
정부책임이 아니라면 민영화, 정부책임이라면 민간생산이 가능하면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위탁,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면 기업화나 상업화 전략을 통해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알파플러스 행정학 1135쪽).
[정답] ①
문제의 내용은 정부기능 재정립을 위한 시장성 테스트(marketing test)를 의미한다.
정부책임이 아니라면 민영화, 정부책임이라면 민간생산이 가능하면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위탁,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면 기업화나 상업화 전략을 통해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알파플러스 행정학 1135쪽).
[정답] ①
3.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커뮤니티(Policy Community)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집단이 비교적 제한적이고 정책결정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계속성을 지니는 경우이다.
② 하위정부는 모든 정책분야에 걸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관심이 덜하거나 영향력이 비교적 적은 분배정책 분야에서 주로 형성되고 있다.
③ 철의 삼각(Iron Triangle)은 하위정부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의회 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 행정부처와 이익집단간의 관계가 통합성이 지극히 높으며, 일종의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여 사용되는 개념이다.
④ 이슈네트워크는 Helco가 하위정부나 철의 삼각을 비판하기 위하여 제기한 개념으로서 미국에서 이익집단이 수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다원화됨에 따라 하위정부식 정책결정이 용이해 졌다고 주장한다.
[해설]
이슈망(issue network)은 하위정부모형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에서 제시된 것으로 Heclo는 거미줄처럼 엮어진 수많은 행위자들 간의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이슈망이라고 지칭하였다.
따라서 이슈네트워크는 Helco가 하위정부나 철의 삼각을 비판하기 위하여 제기한 개념으로서 미국에서 이익집단이 수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다원화됨에 따라 하위정부식 정책결정이 어려워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표현이 정확하다(알파플러스행정학, 354쪽)
[정답] ④
이슈망(issue network)은 하위정부모형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에서 제시된 것으로 Heclo는 거미줄처럼 엮어진 수많은 행위자들 간의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이슈망이라고 지칭하였다.
따라서 이슈네트워크는 Helco가 하위정부나 철의 삼각을 비판하기 위하여 제기한 개념으로서 미국에서 이익집단이 수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다원화됨에 따라 하위정부식 정책결정이 어려워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표현이 정확하다(알파플러스행정학, 354쪽)
[정답] ④
4. 탈관료제 조직모형인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평적 역할 분화가 잘 되어 있다.
② 조직 환경이 복잡하고 동태적일수록 잘 기능할 수 있다.
③ 구성원 간 유기적 협력의 가능성이 크다.
④ 구성원들의 행동 조율이 공식적인 법규나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어렵다.
[해설]
Bennis에 의하면 adhocracy란 다양한 전문적 기술을 가진 비교적 낯선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며, 해결해야 할 문제를 중심으로 조직된 변화가 심하고 적응력이 강하며 임시적인 하나의 체제이다.
그리고 adhocracy는 낮은 복잡성(수평적 분화는 아주 높지만 수직적 분화는 낮음), 낮은 공식성(공식성이 낮고 전문성이 높음), 낮은 집권성(모든 의사결정권이 전문가에게 부여됨)의 속성을 가진다. 그리고 끊임없는 실험과 학습을 통해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극복하는 조직이다.
①번 지문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다른 지문이 잘못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수평적 역할 분화가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은 분업․전문화에 따라 구성원들의 역할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는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탈관료제 모형은 직업적 유동성이 높은 조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미로 볼 경우 ①번은 잘못이 된다(알파플러스행정학, 585쪽).
[정답] ①
Bennis에 의하면 adhocracy란 다양한 전문적 기술을 가진 비교적 낯선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며, 해결해야 할 문제를 중심으로 조직된 변화가 심하고 적응력이 강하며 임시적인 하나의 체제이다.
그리고 adhocracy는 낮은 복잡성(수평적 분화는 아주 높지만 수직적 분화는 낮음), 낮은 공식성(공식성이 낮고 전문성이 높음), 낮은 집권성(모든 의사결정권이 전문가에게 부여됨)의 속성을 가진다. 그리고 끊임없는 실험과 학습을 통해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극복하는 조직이다.
①번 지문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다른 지문이 잘못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수평적 역할 분화가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은 분업․전문화에 따라 구성원들의 역할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는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탈관료제 모형은 직업적 유동성이 높은 조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미로 볼 경우 ①번은 잘못이 된다(알파플러스행정학, 585쪽).
[정답] ①
5. 다음 중 특정직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국회사무총장
② 법관
③ 교육공무원
④ 경찰
[해설]
특정직 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기타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국회사무총장은 정무직에 속한다(알파플러스행정학, 755쪽).
[정답] ①
특정직 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기타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국회사무총장은 정무직에 속한다(알파플러스행정학, 755쪽).
[정답] ①
6. 행정학의 접근방법으로서 공공선택이론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인정한다.
②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며, 시민들은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한다.
③ 의사결정에 필요로 하는 인원이 증가하면 의사결정비용이 감소하는 반면 외부비용은 증가한다.
④ 공공재의 공급문제와 그에 따른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해설]
정치시장에서의 투표 결과 어떤 대안이 채택되면 반대했었던 투표자는 효용의 감소를 감수해야 하는데 이를 외부비용(external cost)이라고 한다.
전원합의의 경우에는 외부비용이 영(zero)이 되며, 독재자나 행정부서의 장 1인만의 선호에 따라 결정될 경우에는 이 비용이 매우 높을 것이다.
한편 만약 반대자가 많을 경우에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에 시간과 노력이 소용되는데 이것이 의사결정비용(decision-time cost)이다.
즉 의사결정에 필요로 하는 인원이 증가하면 의사결정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외부비용은 감소한다(알파플러스행정학, 209쪽).
[정답] ③
정치시장에서의 투표 결과 어떤 대안이 채택되면 반대했었던 투표자는 효용의 감소를 감수해야 하는데 이를 외부비용(external cost)이라고 한다.
전원합의의 경우에는 외부비용이 영(zero)이 되며, 독재자나 행정부서의 장 1인만의 선호에 따라 결정될 경우에는 이 비용이 매우 높을 것이다.
한편 만약 반대자가 많을 경우에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에 시간과 노력이 소용되는데 이것이 의사결정비용(decision-time cost)이다.
즉 의사결정에 필요로 하는 인원이 증가하면 의사결정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외부비용은 감소한다(알파플러스행정학, 209쪽).
[정답] ③
7.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선정효과나 성숙효과는 혼란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허위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다.
② 혼란변수가 존재하면 정책효과의 추정이 부정확해진다.
③ 실제로는 관계가 없는데도 겉으로는 관계가 있는 듯이 보이는 관계를 허위의 상관이라 부르고 이를 일으키는 변수를 허위변수라고 부른다．
④ 실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평가된 정책효과가 일상적 상황 하에서는 타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호오돈(Hawthorne Effect)때문이다.
[해설]
허위변수(외재적 변수)는 허위관계를 유발하는 변수를 말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표면적으로는 인과적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두 변수가 우연히 어떤 변수와 연결됨으로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제3의 변수를 말한다. 그리고 혼란변수 혼란관계를 유발하는 변수를 말한다. 양 변수 간에 관계가 있지만 제3의 변수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선정효과나 성숙효과는 혼란변수나 허위변수 모두로 작용할 수 있다(알파플러스행정학, 473쪽).
[정답] ①
허위변수(외재적 변수)는 허위관계를 유발하는 변수를 말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표면적으로는 인과적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두 변수가 우연히 어떤 변수와 연결됨으로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제3의 변수를 말한다. 그리고 혼란변수 혼란관계를 유발하는 변수를 말한다. 양 변수 간에 관계가 있지만 제3의 변수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선정효과나 성숙효과는 혼란변수나 허위변수 모두로 작용할 수 있다(알파플러스행정학, 473쪽).
[정답] ①
8. 조직의 목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에 있어서 본래의 목표는 상실되고 오히려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목표로 바뀌어지는 현상을 목표의 승계라고 한다.
② 목표모형 접근법은 조직의 목표달성에 초점을 두고, 그 평가 기준은 조직이 설정한 목표에 의하는 것이다.
③ 체제모형 접근법은 목표나 산출보다는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수단에 초점을 둔다.
④ 경쟁적 가치 접근법은 조직의 효과성이 평가자의 가치에 의존 한다는 주장이다.
[해설]
조직에 있어서 본래의 목표는 상실되고 오히려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목표로 바뀌어지는 현상은 목표의 대치(전환, goal displacement)이다. 목표의 승계(succession)는 본래 표방한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표방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새로운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직의 동태적 항구성의 원인이 된다.(알파플러스 행정학, 383쪽).
[정답] ①
조직에 있어서 본래의 목표는 상실되고 오히려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목표로 바뀌어지는 현상은 목표의 대치(전환, goal displacement)이다. 목표의 승계(succession)는 본래 표방한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표방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새로운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직의 동태적 항구성의 원인이 된다.(알파플러스 행정학, 383쪽).
[정답] ①
9. 적극적 인사행정을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상위직에 대한 정치적 임용 확대
② 분권적 인사정책
③ 공무원단체의 인정
④ 엄격한 직위분류제의 운용
[해설]
적극적인 인사행정이란 소극적인 실적주의와 과학적 인사행정만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실적주의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여 엽관주의적인 요소나 인간관계론적인 요소를 신축성 있게 받아들이는 발전적 인사관리방안을 의미한다.
엄격한 직위분류제의 운용은 신축성 있는 인사행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알파플러스행정학, 735쪽).
[정답] ④
적극적인 인사행정이란 소극적인 실적주의와 과학적 인사행정만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실적주의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여 엽관주의적인 요소나 인간관계론적인 요소를 신축성 있게 받아들이는 발전적 인사관리방안을 의미한다.
엄격한 직위분류제의 운용은 신축성 있는 인사행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알파플러스행정학, 735쪽).
[정답] ④
10. 다음 중 행정서비스의 품질관리 전략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민간기업이 활용하는 총체적 품질관리 기법을 행정에 도입한 것은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② 우리나라는 노무현정부에서 비로소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주민참여를 위하여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③ 행정서비스 헌장제는 공급자 중심에서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의 행정을 구현하려는 공공서비스의 품질관리 전략의 일환이다.
④ 주민평가제는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시민으로 하여금 정부의 활동을 평가하게 하는 일종의 고객 만족도 조사이다.
[해설]
시민헌장은 1991년 영국의 Citizen's charter에서 유래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을 발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구체화하였다.
현재는 대부분의 정부기관에서 행정서비스 헌장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청소 상수도․세무․건축․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관한 헌장과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이 대부분이다(알파플러스 행정학, 1135쪽).
[정답] ②
시민헌장은 1991년 영국의 Citizen's charter에서 유래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을 발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구체화하였다.
현재는 대부분의 정부기관에서 행정서비스 헌장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청소 상수도․세무․건축․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관한 헌장과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이 대부분이다(알파플러스 행정학, 1135쪽).
[정답] ②
1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계급제가 외부환경에 대한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② 직위분류제가 현직자의 근무의욕을 높이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③ 인사권자의 리더십은 계급제가 보다 더 강하다.
④ 직위분류제는 부서 간 협조와 교류를 보다 원활하게 한다.
[해설]
계급제는 분류 구조와 보수 체계가 단순하고 융통성이 있어 인사관리가 수월하고 비용이 절감되며, 인력활용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는 인사권자의 리더십 행사가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계급제는 신분보장으로 무사안일과 특권집단화 현상을 초래하며,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옹호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공직이 경직화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즉 외부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약하는 것이다(알파플러스행정학, 763쪽) .
[정답] ③
계급제는 분류 구조와 보수 체계가 단순하고 융통성이 있어 인사관리가 수월하고 비용이 절감되며, 인력활용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는 인사권자의 리더십 행사가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계급제는 신분보장으로 무사안일과 특권집단화 현상을 초래하며,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옹호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공직이 경직화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즉 외부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약하는 것이다(알파플러스행정학, 763쪽) .
[정답] ③
12. 다음 입찰방식들 중 민간기업의 경쟁성과 공공의 품질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어서 정부부문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채택하고 있는 계약자 선정방식은 무엇인가?
① 제한입찰
② 수의계약
③ 최저가낙찰제
④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해설]
입찰방식 중 민간기업의 경쟁성만 강조한다면 최저가낙찰제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쟁성과 공공의 품질 확보를 동시에 추구한다면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가 된다.
국가계약법(제10조 제2항)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 입찰에서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저가낙찰제가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단서에 근거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는 ‘경쟁 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를 의미하며, 이제까지 주로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왔다.
그러나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는 덤핑 입찰 방지를 통해 공공의 품질을 확보한다는 취지하에 도입되었지만, 오히려 경쟁력 있는 우량 업체를 선별하지 못하고, 특히 일정 낙찰 하한율을 보장함으로써 운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소위 ‘운찰제’적 성격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이 낭비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윤영진, 새재무행정론, 515쪽).
[정답] ④
입찰방식 중 민간기업의 경쟁성만 강조한다면 최저가낙찰제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쟁성과 공공의 품질 확보를 동시에 추구한다면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가 된다.
국가계약법(제10조 제2항)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 입찰에서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저가낙찰제가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단서에 근거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는 ‘경쟁 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를 의미하며, 이제까지 주로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왔다.
그러나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는 덤핑 입찰 방지를 통해 공공의 품질을 확보한다는 취지하에 도입되었지만, 오히려 경쟁력 있는 우량 업체를 선별하지 못하고, 특히 일정 낙찰 하한율을 보장함으로써 운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소위 ‘운찰제’적 성격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이 낭비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윤영진, 새재무행정론, 515쪽).
[정답] ④
13.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현재 도입·시행하고 있지 않는 제도는?
① 주민소환제도
② 주민투표제도
③ 주민감사청구제도
④ 정보공개청구제도
[해설]
주민소환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주민투표제도는 200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 주민투표법에 의해 최근 제주도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된 바 있다(알파플러스 행정학, 998쪽).
[정답] ①
주민소환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주민투표제도는 200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 주민투표법에 의해 최근 제주도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된 바 있다(알파플러스 행정학, 998쪽).
[정답] ①
14. 행정의 시정조치 가운데 실적이 목표에서 이탈된 것을 발견하고 후속행동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시정하는 통제를 의미하는 것은?
① 부정적 환류통제
② 긍정적 환류통제
③ 결정론적 통제
④ 추계적 통제
[해설]
환류에는 적극적(긍정적, positive feedback) 환류와 소극적(부정적, negative feedback)이 있다. 적극적 환류는 목표를 수정하는 것을 말하고, 소극적 환류는 오차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실적이 목표에서 이탈되는 것을 시정하는 것은 오차를 수정하는 환류로서 부정적 환류에 해당한다(알파플러스 행정학, 471쪽).
[정답] ①
환류에는 적극적(긍정적, positive feedback) 환류와 소극적(부정적, negative feedback)이 있다. 적극적 환류는 목표를 수정하는 것을 말하고, 소극적 환류는 오차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실적이 목표에서 이탈되는 것을 시정하는 것은 오차를 수정하는 환류로서 부정적 환류에 해당한다(알파플러스 행정학, 471쪽).
[정답] ①
15. 다음 정책문제 구조화의 기법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분석은 문제 상황의 가능성 있는 원인을 식별하기 위한 기법이다.
② 시네틱스(synetics)는 유사한 문제의 인식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안된 방법이다.
③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문제 상황을 식별하고 개념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 목표, 전략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이다.
④ 경계분석은 문제 상황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기법이다.
[해설]
경계분석은 문제의 경계를 추정하는 것이다.
④는 분류분석에 해당한다. 분류분석(classification)은 문제상황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기법이다.
분류분석은 두 가지 중요한 절차 - 논리적 분할(나누는 것)과 논리적 분류(합치는 것) -에 기초한다.
분류체계가 문제상황과 관련이 있고 동시에 논리적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움을 주는 규칙으로는
1) 실질적 적실성(substantive relevance),
2) 총망라성(exhaustiveness),
3) 분절성(disjointness),
4) 일관성(consistency),
5) 계층적 독특성(hierarchical distinctiveness)
등을 들 수 있다(알파플러스행정학, 377쪽).
[정답] ④
경계분석은 문제의 경계를 추정하는 것이다.
④는 분류분석에 해당한다. 분류분석(classification)은 문제상황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기법이다.
분류분석은 두 가지 중요한 절차 - 논리적 분할(나누는 것)과 논리적 분류(합치는 것) -에 기초한다.
분류체계가 문제상황과 관련이 있고 동시에 논리적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움을 주는 규칙으로는
1) 실질적 적실성(substantive relevance),
2) 총망라성(exhaustiveness),
3) 분절성(disjointness),
4) 일관성(consistency),
5) 계층적 독특성(hierarchical distinctiveness)
등을 들 수 있다(알파플러스행정학, 377쪽).
[정답] ④
16.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대해 옳게 기술한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은 전체 직원에 대하여 임용권을 가진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구성원은 공무원신분이다.
③ 모든 책임운영 기관이 동일한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된다.
④ 원칙적으로 일반회계로 운영된다.
[해설]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으로서 구성원의 신분은 공무원이다. 책임운영기관 소속직원의 임용권한 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일부 책임운영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의 성격에 따라 평가지표가 다르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된다(알파플러스 행정학, 606쪽).
[정답] ②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으로서 구성원의 신분은 공무원이다. 책임운영기관 소속직원의 임용권한 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일부 책임운영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의 성격에 따라 평가지표가 다르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된다(알파플러스 행정학, 606쪽).
[정답] ②
17.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폐지된 제도는?
① 지방교부세제도
② 지방양여금제도
③ 국고보조금제도
④ 지방채발행제도
[해설]
지방양여금 제도는 2005년부터 폐지되었다(알파플러스 행정학, 1071쪽).
[정답] ②
지방양여금 제도는 2005년부터 폐지되었다(알파플러스 행정학, 1071쪽).
[정답] ②
18.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재원으로부터 경비를 조달한다.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① 세외수입
② 지방교부세
③ 국고보조금
④ 분권교부세
[해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에 해당하며,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의존재원에 속한다. 그리고 지방채는 자주재원에서 제외된다(알파플러스 행정학 1061쪽).
[정답] ①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에 해당하며,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의존재원에 속한다. 그리고 지방채는 자주재원에서 제외된다(알파플러스 행정학 1061쪽).
[정답] ①
19. 행정개혁의 준거모형으로 신공공관리모형(new public administration model)을 채택하고자 할 때, 이모형이 초래하는 한계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정치적 가치의 고려 없이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구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요소가 개혁의 구성 요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수평적인 정책 네트워크 체제보다는 수직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중시한다.
③ 개혁과정에서 각국이 지닌 문화적 맥락을 중시해야 한다.
④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결정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습득되어야 한다.
[해설]
신관리주의와 시장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새롭게 강조되는 공공거버넌스 이론은 수평적 정책 네트워크를 중시한다(알파플러스 행정학, 234쪽).
[정답] ②
신관리주의와 시장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새롭게 강조되는 공공거버넌스 이론은 수평적 정책 네트워크를 중시한다(알파플러스 행정학, 234쪽).
[정답] ②
20.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에 대한 아래의 기술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발전도상국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에 이용된다.
② 신공공관리(NPM)와 자유민주주의를 결합하여 이를 실현하는 것이다.
③ 관료제와 공무원 개인들이 효율적이고 개방적이며 책임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④ 규칙중심관리를 효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해설]
거버넌스를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의미로 정의하는 것은 세계은행의 정의이다. 좋은 거버넌스란 신공공관리와 자유민주주의를 결합한 의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좋은 거버넌스의 세 가지 요소에는
㉠ 거버넌스의 체계적 사용(정부보다 넓은 의미로서 내․외 정치적 및 경제적 권력의 배분을 포함하는 것),
㉡ 거버넌스의 정치적 사용(민주주의적 위임에 따라 정당성과 권위 모두를 향유하는 국가를 의미),
㉢ 행정적 요소(즉 효율적이고 개방적이며 책임있고 감사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정책결정과 집행을 수행할 수 있는 관료제적 능력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가 있다.
좋은 거버넌스는 발전도상국 행정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거버넌스 틀로 언급된다. 규칙중심의 관리는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다(알파플러스 행정학, 233쪽).
[정답] ④
거버넌스를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의미로 정의하는 것은 세계은행의 정의이다. 좋은 거버넌스란 신공공관리와 자유민주주의를 결합한 의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좋은 거버넌스의 세 가지 요소에는
㉠ 거버넌스의 체계적 사용(정부보다 넓은 의미로서 내․외 정치적 및 경제적 권력의 배분을 포함하는 것),
㉡ 거버넌스의 정치적 사용(민주주의적 위임에 따라 정당성과 권위 모두를 향유하는 국가를 의미),
㉢ 행정적 요소(즉 효율적이고 개방적이며 책임있고 감사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정책결정과 집행을 수행할 수 있는 관료제적 능력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가 있다.
좋은 거버넌스는 발전도상국 행정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거버넌스 틀로 언급된다. 규칙중심의 관리는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다(알파플러스 행정학, 233쪽).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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