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가직 7급 경제학

2005년 8월 9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경제학 기출문제입니다.

[1] 고추와 배추는 보완재이다.  고추의 가격이 상승할 때 배추에 대한 수요 및 가격의 변화는?
① 수요증대, 가격상승
② 수요증대, 가격하락
③ 수요감소, 가격상승
④ 수요감소, 가격하락

◀해설▶ ④ 고추와 배추가 보완재이므로 고추가격이 상승하면 배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배추수요가 감소하면 배추가격이 하락한다.

[2] 다음 중 규모에 대한 보수증가의 경우는?

◀해설▶ ③ 보기 ①은 노동과 자본이 모두 2배로 증가하더라도 생산량은 2배 미만으로 증가하였으므로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감하는 경우이다.  보기 ②는 노동과 자본이 모두 2배로 증가하면 생산량도 정확히 2배로 증가하므로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하는 경우이다.  보기 ③은 노동과 자본이 2배보다 적게 투입되더라도 생산량이 2배로 증가하므로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한다.  보기 ④는 생산요소 투입량이 2배로 증가할 때 오히려 생산량이 감소하므로 잘못된 그림이다.

[3] 평균총비용(Average Total Cost : ATC)곡선과 한계비용(Marginal Cost : MC)곡선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MC가 증가하면 ATC도 증가한다
② MC가 증가하면 ATC는 MC보다 더 크다
③ ATC가 증가하면 MC는 ATC보다 더 적다
④ ATC가 증가하면 MC는 ATC보다 더 크다

◀해설▶ ④ 평균비용이 하락할 경우에는 한계비용곡선은 평균비용곡선 하방에 위치하고,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한계비용곡선은 평균비용곡선 상방에 위치한다.  MC가 증가할 때 AC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그리고 MC가 증가하는 구간에서 MC는 AC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다.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의 관계는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시오.

[4]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완전경쟁기업은 하나의 투입요소 X를 사용하여 산출물을 생산한다. 이기업의 생산함수 이다. 산출물의 가격이 16이고 투입요소의 가격은 8이다. 이 기업이 수요하는 투입요소의 양은?

[5] 다음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자연독점에서는 평균비용이 ( ㄱ  )하므로, 한계비용곡선은 평균비용곡선보다 ( ㄴ ).

    (ㄱ)           (ㄴ)
① 감소    위에 놓여있다.
② 감소    아래에 놓여있다.
③ 증가    위에 놓여있다.
④ 증가    아래에 놓여있다.

◀해설▶ ② 자연독점은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독점을 말한다.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은 점점 낮아진다.  평균비용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 한계비용곡선은 평균비용곡선 하방에 위치한다.

[6] 외부성(externality)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아파트 투기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인해 뜻하지 않은 재산상의 이득이나 피해를 보는 일
② 한 은행이 뱅크런(bank run)을 경험하면 여러 다른 은행도 뱅크런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③ 한 신간서적에 대한 기발한 광고가 많은 사람들의 폭발적 호응을 얻으면서 이 서적이 당장 밀리언셀러가 된 경우
④ 신문에 난 미담을 읽고 많은 사람의 마음이 훈훈해 지는 일

◀해설▶ ③ 외부성이란 어떤 경제주체의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광고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특정 제품을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광고로 인해 판매가 증가하는 것은 외부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7]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와 톱니효과(ratchet effect)로서 소비를 설명하는 이론은?
① 절대소득가설
② 상대소득가설
③ 항상소득가설
④ 라이프사이클가설

◀해설▶ ② 듀젠베리의 상대소득가설에서는 소비의 상호의존성을 이용하여 전시효과를 설명하고, 소비의 비가역성을 이용하여 톱니효과를 설명한다.

[8] 지급수단에 대한 설명중 옳지 않은것은?
① 모바일 뱅킹이란 고객이 휴대전화나 PDA등 이동통신기기를 수단으로 무선인터넷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이다.
② 선불카드(prepaid card)란 고객이 일정금액이 저장된 카드를 구입하여 물품 또는 서비스 구매시마다 대금이 차감지급되도록 한 카드이다.
③ 직불카드(debit card)란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와 동시에 고객계좌에서 구매대금이 인출되어 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카드이다.
④ 전자화폐는 IC카드나 PC등 전자적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화폐적 가치로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대금 결제에 사용될 수 있는 일종의 신용카드(credit card)이다

◀해설▶ ④ 전자화폐는 화폐자체를 전자매체에 저장하여 지불에 사용하는 것인데 비해, 신용카드는 물품을 구입한 후 일정기간 뒤에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크레디트카드를 말한다.

[9] 다음은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경제적 기능에 관한 설명이다. 각 시장의 기능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ㄱ. 회사채수익률과 주가 등 금융자산가격을 결정함으로써 기업의 투자경영과 내부경영에 영향을 미친다. ㄴ. 자본손실 및 유동성 및 위험이 작아 경제주체들의 금융자산 위험관리기회로 활용된다. ㄷ. 경제주체의 유휴현금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최소화하여 자금조달 및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ㄹ.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률의 금융자산을 제공함으로써 자산운용상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ㅁ.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수행되는 장이다 ㅂ.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기능을 수행한다. ㅅ. 가계 등의 여유자금을 투자수익이 높은 기업 등에 장기투자재원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자금부족부문과 자금잉여부문의 기조적인 자금 수급불균형을 조절해준다.

단기금융시장   자본시장
① ㄱ,ㄷ,ㅁ      ㄴ,ㄹ,ㅂ,ㅅ
② ㄴ,ㄷ,ㅁ      ㄱ,ㄹ,ㅂ,ㅅ
③ ㄴ,ㄹ,ㅁ,ㅂ    ㄱ,ㄷ,ㅅ
④ ㄷ,ㄹ,ㅁ,ㅅ    ㄱ,ㄴ,ㅂ

◀해설▶ ② 단기금융시장이란 단기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콜시장, CP시장, CD시장 등을 말한다.  단기금융시장에서는 금융자산의 가격변동이 그리 크기 않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이 단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거나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초단기금융시장인 콜시장은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의 통로가 된다.  이에 비해 주식시장, 채권시장 등 장기금융시장은 자금잉여부문의 여유자금이 장기적인 투자재원으로 조달되는 시장이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초단기금융시장인 콜시장에서 콜금리를 조정하면 이는 장기금리인 회사채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회사채 금리의 변화는 기업의 장기자금조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0] 재정지출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축효과가 클수록 민간기업의 자본축적이 커진다.
② 정부의 투자성 지출이 커지면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된다.
③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여 재원을 조달하면 재정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④ 공채잔고의 증가에 따라 화폐수요가 증가하면 재정정책의 장기효과는 줄어든다.

◀해설▶ ① 구축효과란 확대재정정책을 실시하면 이자율 상승으로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효과를 말한다.  구축효과가 크면 민간기업의 투자위축이 크게 이루어지므로 민간기업의 자본축적이 감소한다.

[11] 대공황의 발생과 극복에 대한 논쟁에 관한 서술 중 옳은 것은?
① 부채-디플레이션(debt-deflation) 가설에 의하면 예상하지 못한 디플레이션은 부(wealth)의 재분배를 통해 총수요가 위축된다.
② 피구효과(Pigou Effect)에 의하면 디플레이션이 소득을 추가적으로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③ 프리드만(Friedman)의 통화견해(money hypothesis)에 의하면 IS곡선의 좌측이동이 대공황의 주요인이다.
④ 피구효과(Pigou Effect)에에 의하면 대공황은 통화승수의 감소로 소득을 추가적으로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해설▶ ① 총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물가가 하락하면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실물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므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부채의 실질가치가 증가하므로 차입자들이 채무부담이 증가한다.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 디플레이션이 점차 심화된다.  이와 같이 물가하락으로 부채의 실질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을 부채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1830년대의 대공황과 1990년대 일본의 경기침체를 들 수 있다.
대공황은 총수요의 급격한 감소에서 비롯되었는데, 총수요의 감소가 왜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  케인즈학파 학자들은 소비와 투자의 위축으로 IS곡선의 대폭적인 왼쪽이동으로 총수요가 감소하였다고 보는데 비해, 통화주의 학자들은 통화량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LM곡선의 왼쪽이동이 총수요의 감소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총수요가 감소하면 물가가 하락하게 되는데, 피구효과가 발생하면 물가하락시 실질잔고(실질통화량)의 증가로 소비가 증가하므로 총수요가 증가하여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피구효과는 통화승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12] 총수요-총공급모형에서 통화 및 재정정책의 장단기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카도의 대등정리에 따르면 정부지출의 규모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조세를 국채로 대체하여 재정적자가 증가하면 장기 뿐 아니라 단기에서도 국민소득과 물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② 화폐공급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경기팽창의 효과를 갖지만 장기적으로 경기팽창의 효과가 사라지고 물가만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③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경기는 단기적으로 팽창하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중립적이다.
④ 정부지출의 증가가 단기에서는 경기팽창의 효과를 가지나 장기에서는 물가만 상승하고 국민소득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므로 장기에서 보면 정부지출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든 조세수입액의 증가로 충당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해설▶ ③ 통화량이 증가하는 경우 단기에는 경기팽창적인 효과가 발생하나 장기에는 실질국민소득은 변하지 않고 물가만 상승하므로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  즉, 통화량의 변화는 장기에 실질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단기에는 경기팽창적인 효과가 발생하나 장기에는 물가만 상승하고 실질국민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통화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장기에는 실질이자율이 원래 수준으로 복귀하므로 실질변수인 투자가 변하지 않는데 비해, 확대적인 재정정책의 경우에는 장기에도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므로 민간투자가 원래수준보다 감소한다.  즉, 장기에도 재정정책의 중립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13] 거시경제에 대한 합리적 기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격과 임금이 완전히 신축적이라고 생각한다.
② 정부의 재정금융정책은 일반 국민이 예상하지 못한 깜짝정책 경우에 효과를 갖는다.
③ 정부의 통화확대정책은 단기적으로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업을 감소시킬 수 없다고 본다.
④ 왈라스의 일반균형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해설▶ ③ 새고전학파에 의하면 예상된 정책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도 실업을 감소시킬 수 없다.

[14] 효율성 임금이론에 의하면 기업은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임금이 높으면 자질이 떨어지는 노동자는 직장을 떠난다.
② 노동의 초과공급이 존재해도 임금이 하락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노동자는 임금이 높을수록 더 많이 노력한다.
④ 임금이 높을수록 이직률이 낮다.

◀해설▶ ① 기업이 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현재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태만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임금수준이 균형수준보다 높으면 노동자들이 직장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므로 이직률이 낮아진다.  임금이 높으면 자질에 관계없이 노동자들은 현재의 직장에서 근무하려고 할 것이다.

[15] 프리드만(M. Friedman)의 주장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장래의 기대소득 수준이 현재의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② 물가는 화폐공급량에 의해 결정된다.
③ 고정환율제도가 변동환율제도보다 낫다.
④ 실업률과 인플레이션간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설▶ ③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인 항상소득에 의해 소비가 결정된다.  그리고 자연실업률가설에 의하면 장기에는 필립스곡선이 수직선이므로 장기에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간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프리드만은 고정환율제도보다는 변동환율제도가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단기에는 필립스곡선이 우하향이므로 보기 ④도 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가장 적절한 답은 보기 ③이다.

[16] RBC이론(실물적 경기변동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RBC이론은 프리드만-루카스의 화폐적 경기변동이론과 함께 새고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으로 분류된다.
② RBC이론은 일회적인 실물충격에 의해 균형수준 자체가 내생적으로 변화하게 되므로 경기순환이 지속성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③ RBC이론이 말하는 실물충격이란 기술변화 뿐만 아니라 흉작, 유가충격, 공해 관련 정부 규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④ RBC이론은 1920년대 말 대공황시기에 산출이 줄면서 물가가 하락한 현상과 1970년대 에너지 위기 때 산출이 줄면서 물가가 상승한 현상을 모두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해설▶ ④ RBC이론에서는 경기변동의 주요충격은 총공급측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1920년대의 대공황은 총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RBC이론으로 1920년대의 대공황을 만족할 만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17] 다음 중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넉시-균형성장론
② 허쉬만-불균형성장론
③ 로스토우-경제발전 5단계설
④ 해로드와 도마-자본주의 경제의 안정설

◀해설▶ ④ 해로드와 도마의 성장이론에 의하면 자본주의 경제는 불안정적이 된다.

[18]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 패턴을 비교하였을 때 경험적으로 관찰 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인당 자본장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1인당 소득이 높은 경향이 있다.
② 각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경향이 있다.
③ 인구증가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1인당 소득수준은 높은 경향이 있다.
④ 각국의 1인당 소득수준과 경제성장률 간에는 역U자형 상관관계가 있다.

◀해설▶ ② 솔로우모형에 의하면 수렴가설이 성립하여야 하지만 실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수렴가설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19] 최적관세율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2국가간 무역에서 어느 국가이든 양의 최적관세율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② 최적관세율은 자국의 수입수요탄력성과는 상관이 없다.
③ 최적관세율은 외국의 수입수요가 탄력적일때 한하여 부과될 수 있다.
④ 최적관세율을 부과하는 국가의 경우 자유무역하에서 보다 국민의 복지가 향상된다.

◀해설▶ ① 소국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이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관세부과시 항상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소국의 경우는 최적관세율이 0이다.  일반적으로 최적관세율(t)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자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과는 관계가 없고, 외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과만 관계가 있다.  외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최적관세율이 0이 되므로 최적관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20] 커버된 이자율 재정거래가 다음과 같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i_A는 A국의 이자율, i_B는 B국의 이자율, S는 현물환율, F는 선물환율)

① 환거래자는 B국의 현물환을 판다.
② 환거래자는 B국 채권을 산다.
③ 환거래자는 A국의 선물환을 판다.
④ 환거래자는 A국 현물환을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