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 3일에 시행한 경기도 상반기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우리나라 국가기간 전산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1차 행정전산망사업에서 추진된 6대 우선업무가 아닌 것은?
① 주민등록업무
② 국민복지업무
③ 자동차관리
④ 통관관리
[해설]
우리나라의 초기 정보화사업은 정부업무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왔다. 즉,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망사업을 우선추진업무와 중점지원업무로 구분하여 추진했다. 1차행정전산망사업(1987년 - 1991년)은 6대우선업무로 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관리, 고용관리, 통관관리, 경제통계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2차 행망사업(1992년 - 1996년)에서는 7개 우선추진업무(국민복지·우체국 종합서비스·기상정보관리·해상화물관리·지적재산권정보관리·물품목록관리·어선관리)와 4개의 중점지원업무(경제통상업무·농업기술 정보관리·환경보전관리·국제종합관리)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1990년대부터는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행정전산망사업과 별도로, ①1단계 사업(1995～1997년)과 2단계 사업(1998～2002년 계획)을 거쳐 현재 3단계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 문제는 종래 전자정부구축사업의 연혁과 관련해서 물어보던 것이지만,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은 각 분야에서 업무의 기반이 되는 업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주로 행정의 효율성에 초점이 맞추어진다고 보면, 국민복지업무가 정답이 됨을 예측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초기 정보화사업은 정부업무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왔다. 즉,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망사업을 우선추진업무와 중점지원업무로 구분하여 추진했다. 1차행정전산망사업(1987년 - 1991년)은 6대우선업무로 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관리, 고용관리, 통관관리, 경제통계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2차 행망사업(1992년 - 1996년)에서는 7개 우선추진업무(국민복지·우체국 종합서비스·기상정보관리·해상화물관리·지적재산권정보관리·물품목록관리·어선관리)와 4개의 중점지원업무(경제통상업무·농업기술 정보관리·환경보전관리·국제종합관리)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1990년대부터는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행정전산망사업과 별도로, ①1단계 사업(1995～1997년)과 2단계 사업(1998～2002년 계획)을 거쳐 현재 3단계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 문제는 종래 전자정부구축사업의 연혁과 관련해서 물어보던 것이지만,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은 각 분야에서 업무의 기반이 되는 업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주로 행정의 효율성에 초점이 맞추어진다고 보면, 국민복지업무가 정답이 됨을 예측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답) ②
②는 2차사업때 추진된 업무이다.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정부가 추진한 1.2차 행정전산망사업의 중점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1987-1991년) : 6개우선업무(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관리, 고용관리, 통관관리, 경제통계)
(2)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1992년-1996년) : 7대 우선추진업무(우체국종합서비스, 국민복지업무, 전자자료교환(EDI)형 통관자동화, 산업재산권정보관리, 기상정보관리, 어선관리업무, 물품목록관리 등) 및 4대 정책업무(경제․통상업무, 농업기술정보, 환경보전, 국세종합관리)
②는 2차사업때 추진된 업무이다.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정부가 추진한 1.2차 행정전산망사업의 중점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1987-1991년) : 6개우선업무(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관리, 고용관리, 통관관리, 경제통계)
(2)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1992년-1996년) : 7대 우선추진업무(우체국종합서비스, 국민복지업무, 전자자료교환(EDI)형 통관자동화, 산업재산권정보관리, 기상정보관리, 어선관리업무, 물품목록관리 등) 및 4대 정책업무(경제․통상업무, 농업기술정보, 환경보전, 국세종합관리)
2.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와 기업가적 정부유형을 비교하고자 한다. 다음 중 기업가적 정부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노젓기 역할
② 시장메커니즘
③ 참여적 대응성 확보
④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경쟁도입
[해설]
기업가적 정부는 노젓기보다 방향잡기를 중시한다. ③ 전통적 관료제가 계층제적 책임성확보를 중시한다면, 기업가형 정부는 참여적 대응성 확보를 중시한다.
기업가적 정부는 노젓기보다 방향잡기를 중시한다. ③ 전통적 관료제가 계층제적 책임성확보를 중시한다면, 기업가형 정부는 참여적 대응성 확보를 중시한다.
(답) ①
기업형정부는 노젓기(rowing)가 아닌 전략적 정책기능으로서 방향잡기(steering)를 중시한다.
기업형정부는 노젓기(rowing)가 아닌 전략적 정책기능으로서 방향잡기(steering)를 중시한다.
3. 다음 중 다른 것들과 그 측정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① 상층 - 중상층 - 중하층 - 하층
② 전적으로 동의 - 동의 - 그저그렇다 - 반대 - 전적으로 반대
③ 수도권 - 중부 - 영남 - 호남
④ 보수적 - 중도적 - 진보적
[해설]
설문에서 묻는 것은 조사설계에서 척도구성과 관련된 것이다. 설문에서 ③은 명목척도(nominal scale)에 해당되는 것으로 속성을 단순히 분류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사회경제적 지위, 태도, 가치관을 표현(큰 쪽, 강한 쪽, 혹은 더욱 만족하는 쪽을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열척도(ordinal scale)이다. 이 같은 문제에서는 전문적인 개념보다도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것을 찾는 것이 보다 빠르다 하겠다.
설문에서 묻는 것은 조사설계에서 척도구성과 관련된 것이다. 설문에서 ③은 명목척도(nominal scale)에 해당되는 것으로 속성을 단순히 분류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사회경제적 지위, 태도, 가치관을 표현(큰 쪽, 강한 쪽, 혹은 더욱 만족하는 쪽을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열척도(ordinal scale)이다. 이 같은 문제에서는 전문적인 개념보다도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것을 찾는 것이 보다 빠르다 하겠다.
(답) ③
사회현상을 측정(조사)함에 있어 그 조사척도(scale)는 다양하다. ③은 조사대상의 속성을 분류하려는 명목(절대)척도이고, 나머지는 서열이나 순위를 매길 수 있도록 수치를 부여하는 서열(상대)척도에 해당한다.
사회현상을 측정(조사)함에 있어 그 조사척도(scale)는 다양하다. ③은 조사대상의 속성을 분류하려는 명목(절대)척도이고, 나머지는 서열이나 순위를 매길 수 있도록 수치를 부여하는 서열(상대)척도에 해당한다.
4. 지방자치의 발생론적 구분으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민자치란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스스로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지역의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② 단체자치는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대륙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③ 주민자치는 주민참여에 중점을 두는 제도이다.
④ 단체자치에서는 중앙정부의 특별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 지방에 동시에 공존하는 일은 없다.
[해설]
주민자치는 중앙정부의 권력이 약한 상황에서 주민자치사상에서 발생한 영미계국가에서 발전했다면, 단체자치는 강력한 절대왕정체제의 유산이 강했던 대륙계국가에서 분권사상을 기반으로 발전한 제도이다.
④ 주민자치의 경우 사무구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업무가 상호분리되어 있다면, 단체자치의 경우 국가의 사무가 지방에 위임되어 수행되면서도 국가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능과 권한이 중첩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가 이루어지는 등 책임한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주민자치는 중앙정부의 권력이 약한 상황에서 주민자치사상에서 발생한 영미계국가에서 발전했다면, 단체자치는 강력한 절대왕정체제의 유산이 강했던 대륙계국가에서 분권사상을 기반으로 발전한 제도이다.
④ 주민자치의 경우 사무구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업무가 상호분리되어 있다면, 단체자치의 경우 국가의 사무가 지방에 위임되어 수행되면서도 국가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능과 권한이 중첩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가 이루어지는 등 책임한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답) ④
단체자치 국가하에서는 일선기관이 국가의 여러 부처를 대표하는 통합형일선기관이 다수 존재한다. 단체자치국가하에서도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 지방에 동시에 공존하는 일은 많으며 오히려 자치단체보다는 별도의 특별일선기관을 설치․운영하여 국가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단체자치 국가하에서는 일선기관이 국가의 여러 부처를 대표하는 통합형일선기관이 다수 존재한다. 단체자치국가하에서도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 지방에 동시에 공존하는 일은 많으며 오히려 자치단체보다는 별도의 특별일선기관을 설치․운영하여 국가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5. 네트워크 조직의 성격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신뢰의 강조
② 조직적 권위에 의한 분쟁 조정
③ 상대에 대한 가치 인정
④ 관계의 지속성
[해설]
네트워크 조직은 여러 독립적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결합된 조직으로 분산된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가능케 한다. ② 이러한 조직은 수평적 조직으로 조직의 계층제적 권위와는 거리가 멀다. 평판이나, 신뢰 및 상호공유된 규범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진다.
네트워크 조직은 여러 독립적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결합된 조직으로 분산된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가능케 한다. ② 이러한 조직은 수평적 조직으로 조직의 계층제적 권위와는 거리가 멀다. 평판이나, 신뢰 및 상호공유된 규범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진다.
(답) ②
연결된 조직간에는 수직적 계층이나 계급에 의한 권위가 아닌 수평적/협력적 관계이므로 공식적/조직적/수직적 권위에 의한 분쟁조정보다는 지식과 기술에 기반한 자발적 조정을 중시한다. 연결된 조직간에는 상대조직의 가치를 인정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중시한다. ④의 경우 네트웍은 안정적인 네트웍과 동태적인 네트웍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대체로 네트웍이란 ‘둘 이상 조직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연결된 조직간에는 수직적 계층이나 계급에 의한 권위가 아닌 수평적/협력적 관계이므로 공식적/조직적/수직적 권위에 의한 분쟁조정보다는 지식과 기술에 기반한 자발적 조정을 중시한다. 연결된 조직간에는 상대조직의 가치를 인정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중시한다. ④의 경우 네트웍은 안정적인 네트웍과 동태적인 네트웍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대체로 네트웍이란 ‘둘 이상 조직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6. 책임운영기관제도에 대한 기술 중 잘못된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과 경쟁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개채용한다.
③ 책임운영기관은 조직운영의 독립성은 있으나, 예산운영의 자율성은 없다.
④ 책임운영기관은 인사의 자율성은 있으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책임운영기관은 기존의 부처조직에서 독립하여 그 조직의 장의 전적인 책임 하에 인사 및 조직과 예산운영이 이루어지는 조직을 말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자율성에 제약이 많다.
책임운영기관은 기존의 부처조직에서 독립하여 그 조직의 장의 전적인 책임 하에 인사 및 조직과 예산운영이 이루어지는 조직을 말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자율성에 제약이 많다.
(답) ③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사․조직․예산 등 관리권한에 있어서 기관장에게 융통성을 부여하는 대신 그 운영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행정조직이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사․조직․예산 등 관리권한에 있어서 기관장에게 융통성을 부여하는 대신 그 운영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행정조직이다.
7. F. Heady가 각국 행정을 비교하기 위해 채택한 관료제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구조기능론적 접근
② 중범위이론적 접근
③ 집단 중심의 접근
④ 개인가치 중심의 접근
[해설]
해디는 종래의 거시적 분석이 지니는 지나친 추상성과 미시적 접근이 갖는 경험연구의 방향성 상실이라는 한계를 수용하면서 중범위이론적 접근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적합한 이론 모형을 관료제라 보았다.
해디는 종래의 거시적 분석이 지니는 지나친 추상성과 미시적 접근이 갖는 경험연구의 방향성 상실이라는 한계를 수용하면서 중범위이론적 접근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적합한 이론 모형을 관료제라 보았다.
(답) ②
F.Heady가 분류한 비교행정의 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1) 수정전통형 : 각국 행정현상에 대한 단순한 비교․고찰
(2) 발전지향형 : 국가발전목표달성을 위한 행정의 필요조건 규명(발전행정론으로 발달한 모형)
(3) 일반체제모형 : 각국 행정현상 비교를 위한 일반모델 개발
(4) 중범위모형 : 비교행정론은 대체로 비교의 범위가 워낙 포괄적이고 산만하기 때문에 특정범위를 설정하여 비교연구(가장 효과적인 중범위모형은 관료제모형이라고 Heady는 지적)
F.Heady가 분류한 비교행정의 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1) 수정전통형 : 각국 행정현상에 대한 단순한 비교․고찰
(2) 발전지향형 : 국가발전목표달성을 위한 행정의 필요조건 규명(발전행정론으로 발달한 모형)
(3) 일반체제모형 : 각국 행정현상 비교를 위한 일반모델 개발
(4) 중범위모형 : 비교행정론은 대체로 비교의 범위가 워낙 포괄적이고 산만하기 때문에 특정범위를 설정하여 비교연구(가장 효과적인 중범위모형은 관료제모형이라고 Heady는 지적)
8. 미국의 규범적 관료제 모형 가운데 지방분권에 의한 민주적인 행정이 최선임을 강조하는 사상은?
① 메디슨주의
② 제퍼슨주의
③ 해밀턴주의
④ 잭슨주의
[해설]
미국행정학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한 사람들로 해밀턴과 제퍼슨, 그리고 매디슨이 있다. 위 세사람은 각각 현실주의적 인간관, 이상주의적 인간관, 그리고 절충주의적 인간관을 대변하며, 중상주의/연방주의와 중농주의/자유주의, 다원주의의 출발점이 된다.
미국행정학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한 사람들로 해밀턴과 제퍼슨, 그리고 매디슨이 있다. 위 세사람은 각각 현실주의적 인간관, 이상주의적 인간관, 그리고 절충주의적 인간관을 대변하며, 중상주의/연방주의와 중농주의/자유주의, 다원주의의 출발점이 된다.
(답) ②
미국관료제의 규범적 모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Hamilton 연방주의 : 중앙집권화에 의한 능률적인 행정방식이 최선임을 강조
(2) Jefferson 자유주의 : 연방주의에 반대하여 지방분권화를 통한 민주적 행정 강조
(3) Madison 다원주의 :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에 대한 조정을 위해 견제와 균형을 중시
(4) Jackson 민주주의 : 공직경질제(엽관제)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을 역설
미국관료제의 규범적 모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Hamilton 연방주의 : 중앙집권화에 의한 능률적인 행정방식이 최선임을 강조
(2) Jefferson 자유주의 : 연방주의에 반대하여 지방분권화를 통한 민주적 행정 강조
(3) Madison 다원주의 :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에 대한 조정을 위해 견제와 균형을 중시
(4) Jackson 민주주의 : 공직경질제(엽관제)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을 역설
9. 공기업이나 정부기관의 민영화를 추구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형평성의 증대
② 부패방지
③ 능률성 증대
④ 규제완화
[해설]
민영화는 공공부문이 담당하던 자원배분을 시장원리에 맡겨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것이다.
민영화는 공공부문이 담당하던 자원배분을 시장원리에 맡겨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것이다.
(답) ③
민영화는 경쟁 및 시장원리와 벤치마킹 등을 통한 비용의 절감과 업무의 능률적 수행을 도모할 수 있다.
민영화는 경쟁 및 시장원리와 벤치마킹 등을 통한 비용의 절감과 업무의 능률적 수행을 도모할 수 있다.
10. 조직구조가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조직이 환경에 그대로 따르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보는 이론적 관점은?
① 조직군 생태론
② 개방체제론
③ 제도화 이론
④ 전략적 선택이론
[해설]
환경결정론적 시각에 대비되는 임의론을 전략적 선택적 관점이라 한다. 전략적 선택이론에는 전략적 선택이론 외에 자원의존이론, 공동체생태학 등이 있다.
환경결정론적 시각에 대비되는 임의론을 전략적 선택적 관점이라 한다. 전략적 선택이론에는 전략적 선택이론 외에 자원의존이론, 공동체생태학 등이 있다.
(답) ④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좌우하는 것은 환경적 상황이 아니라 ‘재량권이 부여된 관리자의 자율적 판단이나 인지’라는 환경형성론적 입장으로서 환경에 대한 조직의 능동적 적응을 중시하는 것은 전략적 선택이론이다. 즉, 환경과 관계없이 관리자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구조가 가장 효율적인 조직구조가 된다는 입장이다.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좌우하는 것은 환경적 상황이 아니라 ‘재량권이 부여된 관리자의 자율적 판단이나 인지’라는 환경형성론적 입장으로서 환경에 대한 조직의 능동적 적응을 중시하는 것은 전략적 선택이론이다. 즉, 환경과 관계없이 관리자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구조가 가장 효율적인 조직구조가 된다는 입장이다.
11. 신제도주의적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계열에는 공공선택이론, 거래비용경제학, 대리인이론, 공유재이론 등이 있다.
② 정부활동의 결과는 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교호작용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특정한 행위특성을 보인다.
③ 신제도주의자들은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인간은 자신의 후생이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합리적, 경제적 행위자로 가정하고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지지한다.
④ 신제도주의의 유형에는 크게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역사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로 분류된다.
[해설]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인간의 유형화된 상호작용으로 정의하며, (특히, 합리선택적 제도주의에 의하면) 이러한 제도에 따라 조직 및 정부활동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 문제는 2003년 경남직 문제의 변형이다.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인간의 유형화된 상호작용으로 정의하며, (특히, 합리선택적 제도주의에 의하면) 이러한 제도에 따라 조직 및 정부활동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 문제는 2003년 경남직 문제의 변형이다.
(답) ②
정부활동의 양태와 결과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립한 공식적/정태적 제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교호작용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으로 인간과 제도의 결합을 중시한다.
정부활동의 양태와 결과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립한 공식적/정태적 제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교호작용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으로 인간과 제도의 결합을 중시한다.
12.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내재적-외재적, 공식적-비공식적 수단으로 분류할 때, 외재적-공식적 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① 회계검사
② 직무감찰
③ 직업윤리
④ 입법통제
[해설]
외재적-공식통제에 속하는 것으로는 지문의 입법통제가 대표적이다. 이 문제는 2003년 충북직 문제의 변형이다.
외재적-공식통제에 속하는 것으로는 지문의 입법통제가 대표적이다. 이 문제는 2003년 충북직 문제의 변형이다.
(답) ④
외재적-공식적 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입법통제이다. ①②는 내재적-공식통제, ③은 내재적-비공식통제에 해당한다.
외재적-공식적 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입법통제이다. ①②는 내재적-공식통제, ③은 내재적-비공식통제에 해당한다.
13. 현대적 예산원칙 중 하나는?
① 계획과 책임성
② 공개성
③ 명확성
④ 정확성
[해설]
현대적 예산원칙은 행정부의 재량과 예산의 신축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수업 중 책임성의 원칙에 유의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책임성은 국회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대적 예산원칙에 속한다.
현대적 예산원칙은 행정부의 재량과 예산의 신축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수업 중 책임성의 원칙에 유의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책임성은 국회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대적 예산원칙에 속한다.
(답) ①
①은 행정부의 사업계획을 충실히 예산에 반영하고 행정부가 경제적/효과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으로서 행정국가하에서의 행정부편의를 위한 현대적 원칙이다.
①은 행정부의 사업계획을 충실히 예산에 반영하고 행정부가 경제적/효과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으로서 행정국가하에서의 행정부편의를 위한 현대적 원칙이다.
| 고전적 원칙 | 현대적 원칙 |
|---|---|
| 공개성 | 계획 |
| 명료성 | 책임 |
| 완전성 | 보고 |
| 단일성 | 수단구비 |
| 한정성 | 다원적 절차 |
| 사전승인 | 재량 |
| 엄밀성 | 시기신축성 |
| 통일성 | 기구교류 |
14. 영국의 대처수상이 신자유주의 정부가 추구한 정책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공공기업 민영화
② 사회보장 정책확대
③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④ 규제완화
[해설]
대처정부에 의해 추진된 신자유주의는 자유화와 규제완화, 민영화와 민간에 대한 기능이양, 복지지출 축소와 작은 정부,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의 도입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정책은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혁신의 기반이 된다
대처정부에 의해 추진된 신자유주의는 자유화와 규제완화, 민영화와 민간에 대한 기능이양, 복지지출 축소와 작은 정부,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의 도입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정책은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혁신의 기반이 된다
(답) ②
신보수주의(대처리즘)이란 흔히 네오콘(Neo-conservatism)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신자유주의철학의 기반이 되었던 사조이다. 이는 1980년대초 영국 대처행정부의 정부기능 축소정책이다. 1970년대 경험한 만성적인 스태그플레이션과 두 차례의 석유파동, 과다한 복지지출로 정부재정이 압박을 받게 되자 작은 정부론(감세와 재정지출의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완화, 복지재정(사회복지정책)의 축소 등을 주장하면서 국민생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복지예산의 과감한 삭감으로 국민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럽 우파정권(신우익)이 추진한 통치철학으로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신연방주의와 함께 신자유주의의 기반이 되었다.
신보수주의(대처리즘)이란 흔히 네오콘(Neo-conservatism)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신자유주의철학의 기반이 되었던 사조이다. 이는 1980년대초 영국 대처행정부의 정부기능 축소정책이다. 1970년대 경험한 만성적인 스태그플레이션과 두 차례의 석유파동, 과다한 복지지출로 정부재정이 압박을 받게 되자 작은 정부론(감세와 재정지출의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완화, 복지재정(사회복지정책)의 축소 등을 주장하면서 국민생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복지예산의 과감한 삭감으로 국민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럽 우파정권(신우익)이 추진한 통치철학으로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신연방주의와 함께 신자유주의의 기반이 되었다.
15. 신공공관리론이 강조하는 가치와 관련 없는 것은?
① 효율성
② 가업가적 정부
③ 공평성
④ 소비자 중심
[해설]
신공공관리론은 소위 3Es(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추구하는 바, 공평성과는 거리가 멀다.
신공공관리론은 소위 3Es(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추구하는 바, 공평성과는 거리가 멀다.
(답) ③
NPM은 효율성(생산성) 중시, 고객중심, 기업형 정부, 시장중심의 정부, 성과중심의 정부, 전자정부, 작은 정부를 이념으로 한다. NPM하에서 형평성(공평성) 등 복지정책은 축소된다.
NPM은 효율성(생산성) 중시, 고객중심, 기업형 정부, 시장중심의 정부, 성과중심의 정부, 전자정부, 작은 정부를 이념으로 한다. NPM하에서 형평성(공평성) 등 복지정책은 축소된다.
16. 후기 인간관계론에서 주장하는 인간성 존중을 위한 관리 전략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직무확장
② 비공식집단의 활용
③ 전문화촉진
④ 개방적 의사전달 체계
[해설]
후기인간관계론이란 Mayo의 호손연구 이후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의사결정 등 조직의 주된 활동에 개인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참여관리론을 말한다. 이러한 후기인간관계론의 대표적인 이론이 맥그리거의 X-Y이론이며, 이들은 고전적인 이론에 반대하여 인간주의적이고 보다 민주적인 관리를 제시한다.
후기인간관계론이란 Mayo의 호손연구 이후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의사결정 등 조직의 주된 활동에 개인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참여관리론을 말한다. 이러한 후기인간관계론의 대표적인 이론이 맥그리거의 X-Y이론이며, 이들은 고전적인 이론에 반대하여 인간주의적이고 보다 민주적인 관리를 제시한다.
(답) ③
전문화는 전통적인 과학적관리론이나 그에 기반을 둔 실적주의에서 강조하는 통제중심의 관리전략이다. 후기인간관계론이란 인간을 자아실현적 존재로 보고 Y이론적 관리(각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에 의해 개인목표와 조직목표의 통합과 참여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현대적인 인간중심의 관리전략이다. ① 규범적(도덕적)조직관이나 조직의 인본주의(humanism)을 강조하는 고렘비위스키((Golembiewaski) ② A Maslow의 자아실현인관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③ Y이론적 관리방식의 D. McGregor, ④ 심리적 에너지(성취욕구구현)의 C.Argyris, ⑤ W. Bennis의 탈관료제적인 분권적이고 탄력적 조직구조운영, ⑥ 직무충실과 직무확대에 의한 ‘근무생활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향상을 강조하는 F.Herzberg ⑦ MBO & OD ⑧ 인적자원관리 등이 포함된다(Harmon＆ Mayer) 따라서 전통적인 통제를 전제로 한 실적주의 인사관리, 즉 개인과 조직목표를 상충관계로 인식하는 교환모형이 아닌 개인과 조직의 통합을 강조하는 동기부여적 관점을 중시한다.
전문화는 전통적인 과학적관리론이나 그에 기반을 둔 실적주의에서 강조하는 통제중심의 관리전략이다. 후기인간관계론이란 인간을 자아실현적 존재로 보고 Y이론적 관리(각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에 의해 개인목표와 조직목표의 통합과 참여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현대적인 인간중심의 관리전략이다. ① 규범적(도덕적)조직관이나 조직의 인본주의(humanism)을 강조하는 고렘비위스키((Golembiewaski) ② A Maslow의 자아실현인관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③ Y이론적 관리방식의 D. McGregor, ④ 심리적 에너지(성취욕구구현)의 C.Argyris, ⑤ W. Bennis의 탈관료제적인 분권적이고 탄력적 조직구조운영, ⑥ 직무충실과 직무확대에 의한 ‘근무생활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향상을 강조하는 F.Herzberg ⑦ MBO & OD ⑧ 인적자원관리 등이 포함된다(Harmon＆ Mayer) 따라서 전통적인 통제를 전제로 한 실적주의 인사관리, 즉 개인과 조직목표를 상충관계로 인식하는 교환모형이 아닌 개인과 조직의 통합을 강조하는 동기부여적 관점을 중시한다.
17. 성과주의 예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② 예산의 범주를 품목으로 우선 나누고 원가를 매긴다.
③ 성과측정단위를 찾을 수 있는 분야에만 국한하여 적용한다.
④ 단위원가의 계산은 현금주의에 의한다.
[해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왜 구매를 하는지에 중점을 둔 예산제도로서 정부의 기능이나 사업, 활동, 성과에 초점을 둔 예산제도이다. ②는 품목별예산제도에 속한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왜 구매를 하는지에 중점을 둔 예산제도로서 정부의 기능이나 사업, 활동, 성과에 초점을 둔 예산제도이다. ②는 품목별예산제도에 속한다.
(답) ①
성과주의예산은 예산이 기능이나 사업별보 분류되므로 의회와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일반국민이나 입법부가 정부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의 경우 성과측정단위를 찾을 수 있는 분야에만 국한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물론 성과단위 선정 및 단위원가 계산 등 기술적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과주의가 다시 재등장하고 있으며(신성과주의) 총액을 정해주고 그 범위내에서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국정전반의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그 적용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성과주의예산은 예산이 기능이나 사업별보 분류되므로 의회와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일반국민이나 입법부가 정부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의 경우 성과측정단위를 찾을 수 있는 분야에만 국한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물론 성과단위 선정 및 단위원가 계산 등 기술적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과주의가 다시 재등장하고 있으며(신성과주의) 총액을 정해주고 그 범위내에서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국정전반의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그 적용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18. 정책학의 등장배경과 관련하여 라스웰에 관한 설명으로 사실과 다른 것은?
① 정책학은 라스웰의 정책지향이라는 논문에서 출발
② 인간존엄실현을 위한 민주주의의 정책학을 강조
③ 정책학의 패러다임으로 묵시적 지식과 경험의 존중을 강조
④ 라스웰이 제안한 초기 정책학은 행태주의에 밀려 났다가 흑인폭동 및 월남전 등 사회적 혼란시기인 1960년대에 재출발
[해설]
최초의 연구나 주요 주제에 대해 이론적인 기여가 많은 학자들의 경우 항상 출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던 것 중 하나이다. 라스웰은 정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인간존엄성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행태주의 물결에 밀려났다가 후기행태주의와 함께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정책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묵시적 지식은 Dror가 최적 모형을 제시하면서 지적한 정책과학을 위한 패러다임에서 강조된 것이다.
참고로, 드로어는 정책과학(policy sciences)을 위한 ‘패러다임’을
(1) 정책과학의 주관심은 거시적 통제체제, 특히 정책결정체제의 이해와 개선에 있다.
(2) 학문간의 경계, 특히 행태과학과 관리과학 간의 경계는 타파되어야 한다.
(3) 순수연구와 응용연구의 2원성은 가교 되어야 한다.
(4) 전통적 조사연구 외에 묵시적 지식과 개인적 경험도 지식의 주요 원천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5) 정책과학은 절대가치의 추구보다는 중간목표나 수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과학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가치중립적인 과학의 달성이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가치의 선택에 기여한다고 한다.
(6) 정책과학은 현재를 과거와 미래의 가교로 보아 시간에 민감하다. 따라서 관리과학이나 행태과학의 비역사적 접근방법을 배격하여 개선된 정책결정의 핵심으로써 역사적 전개와 미래차원을 강조한다.
(7) 정책과학은 실질적인 정책결정에 정책과학의 효용성을 높이려고 한다.
(8) 정책과학은 사회지향체제의 설계․작동에 체계적 지식과 구조화된 합리성이 기여하도록 한다.
최초의 연구나 주요 주제에 대해 이론적인 기여가 많은 학자들의 경우 항상 출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던 것 중 하나이다. 라스웰은 정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인간존엄성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행태주의 물결에 밀려났다가 후기행태주의와 함께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정책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묵시적 지식은 Dror가 최적 모형을 제시하면서 지적한 정책과학을 위한 패러다임에서 강조된 것이다.
참고로, 드로어는 정책과학(policy sciences)을 위한 ‘패러다임’을
(1) 정책과학의 주관심은 거시적 통제체제, 특히 정책결정체제의 이해와 개선에 있다.
(2) 학문간의 경계, 특히 행태과학과 관리과학 간의 경계는 타파되어야 한다.
(3) 순수연구와 응용연구의 2원성은 가교 되어야 한다.
(4) 전통적 조사연구 외에 묵시적 지식과 개인적 경험도 지식의 주요 원천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5) 정책과학은 절대가치의 추구보다는 중간목표나 수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과학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가치중립적인 과학의 달성이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가치의 선택에 기여한다고 한다.
(6) 정책과학은 현재를 과거와 미래의 가교로 보아 시간에 민감하다. 따라서 관리과학이나 행태과학의 비역사적 접근방법을 배격하여 개선된 정책결정의 핵심으로써 역사적 전개와 미래차원을 강조한다.
(7) 정책과학은 실질적인 정책결정에 정책과학의 효용성을 높이려고 한다.
(8) 정책과학은 사회지향체제의 설계․작동에 체계적 지식과 구조화된 합리성이 기여하도록 한다.
(답) ③
정책과학의 창시자 H.D.Lasswell은 정책학이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설명하고 정책문제와 관련이 있는 자료를 탐색․수집하여 그 해석을 제공하는 학문이라고 정책지향이라는 논문에서(1951) 주장하였다. ③의 묵시적 지식(Tacit Knowledge)이란 초합리적 요인(직관․통찰력 등) 등 비구조화된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Y.Dror가 주장한 정책과학의 특징이다.
정책과학의 창시자 H.D.Lasswell은 정책학이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설명하고 정책문제와 관련이 있는 자료를 탐색․수집하여 그 해석을 제공하는 학문이라고 정책지향이라는 논문에서(1951) 주장하였다. ③의 묵시적 지식(Tacit Knowledge)이란 초합리적 요인(직관․통찰력 등) 등 비구조화된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Y.Dror가 주장한 정책과학의 특징이다.
19. 상황적 리더십이론이 행정조직운영 중에 크게 기여한 것은?
① 리더의 특성과 자질의 발굴과 교육
②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관심 제고
③ 조직 내 인간관계의 공식화에 기여
④ 신상필벌의 책임행정구현
[해설]
금년도 대구시에 출제되었던 문제로 수업 중에 풀었던 것이다. ①은 자질론 및 행태론과 관련되며, ③④는 전통적인 구조 중심의 리더십과 관련된 것으로 상황론과는 거리가 멀다. ② 대표적인 상황론의 하나인 Hersey와 Blanchard의 3차원적 리더십은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효과적 리더십을 유형화하고 있다.
금년도 대구시에 출제되었던 문제로 수업 중에 풀었던 것이다. ①은 자질론 및 행태론과 관련되며, ③④는 전통적인 구조 중심의 리더십과 관련된 것으로 상황론과는 거리가 멀다. ② 대표적인 상황론의 하나인 Hersey와 Blanchard의 3차원적 리더십은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효과적 리더십을 유형화하고 있다.
(답) ②
전통적 속성론이 리더의 개인적 자질이나 속성을 주 연구대상으로 한 반면 상황이론은 리더의 정형화된 유형보다는 구성원의 개인적 특성 등 상황적 요인을 중시한다. 즉, 리더십의 효율성은 리더의 자질이 아닌 구성원(피지도자)의 개인적 특성 등 상황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으로 예컨대 Hersey & Blanchard의 삼차원이론에서는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십의 효율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황론적 리더십이론은 리더십연구에서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 속성론이 리더의 개인적 자질이나 속성을 주 연구대상으로 한 반면 상황이론은 리더의 정형화된 유형보다는 구성원의 개인적 특성 등 상황적 요인을 중시한다. 즉, 리더십의 효율성은 리더의 자질이 아닌 구성원(피지도자)의 개인적 특성 등 상황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으로 예컨대 Hersey & Blanchard의 삼차원이론에서는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십의 효율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황론적 리더십이론은 리더십연구에서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다고 볼 수 있다.
20. 의사결정의 이론 모형 중 순수한 합리성이 아닌 주관적 합리성의 대안이 선택될 수밖에 없는 보는 관점은?
① 만족모형
② 최적모형
③ 점증모형
④ 혼합모형
[해설]
Simon은 그의 만족모형을 통해, 인간의 인지능력 상의 한계 속에서 의사결정은 최적 수준이 아닌 결정주체가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그의 이러한 기준은 주관적인 것이다.
Simon은 그의 만족모형을 통해, 인간의 인지능력 상의 한계 속에서 의사결정은 최적 수준이 아닌 결정주체가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그의 이러한 기준은 주관적인 것이다.
(답) ①
카네기학파인 H.Simon는 만족모형에서 의사결정자는 인지능력상 한계로 말미암아 완전한 합리성에 이르지 못한다고 가정하고 합리모형이 주장한「절대적․완전한 합리성」의 기준보다는 의사결정자의 주관적인 만족수준 범위내에서「제한된 합리성」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카네기학파인 H.Simon는 만족모형에서 의사결정자는 인지능력상 한계로 말미암아 완전한 합리성에 이르지 못한다고 가정하고 합리모형이 주장한「절대적․완전한 합리성」의 기준보다는 의사결정자의 주관적인 만족수준 범위내에서「제한된 합리성」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