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 16일에 시행한 강원도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가도시화의 원인이 아닌 것은?
① 도시의 흡인요인 부재
② 농촌의 추출요인 부재
③ 산업화 이전의 도시화
④ 각종 악성도시문제의 발생
(답) ②
가도시화(pseudo urbanisation)이란 도시의 산업화가 안된 흡인요인의 부재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농촌의 추출요인이 먼저 작용하여 생긴 도시화로서 각종 악성도시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도시화를 말한다.
가도시화(pseudo urbanisation)이란 도시의 산업화가 안된 흡인요인의 부재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농촌의 추출요인이 먼저 작용하여 생긴 도시화로서 각종 악성도시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도시화를 말한다.
【문 2】 영기준예산제도(ZBB)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사업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한다.
② 전년도 예산을 답습하지 않는다.
③ 전면적인 예산변혁을 꾀한다.
④ 점증적인 예산의 증가를 필요로 한다.
(답) ④
영기준예산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점증주의예산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전년도 예산을 답습하지 않는다.
영기준예산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점증주의예산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전년도 예산을 답습하지 않는다.
【문 3】 정치철학에 있어서 조직의 정통성 위기와 관계있는 것은?
① 분배위기
② 참여위기
③ 조직위기
④ 침투위기
(답) ③
L.W.Pye에 따르면 조직의 정통성 위기는 국민들이 헌정체제나 정부조직의 권위를 인정하느냐의 문제라고 한다. L.W.Pye는 ‘정치발전의 제국면’에서 정치발전단계별 위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김용욱, p.475).
<정리> 정치발전단계와 위기(L.W.Pye)
(1) 정체성의 위기(identity crisis) : 일체성의 위기로서 구성원이 하나(일체)라는 공통인식을 가지지 못하는 것(국민형성(nation building)이 필요한 단계)
(2) 정통성의 위기(legitimacy crisis) : 국민들이 헌정체제나 정부조직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예 : 우리나라 군사독재시절)
(3) 침투의 위기(penetration crisis) : 정부정책이 사회저변까지 효과적으로 침투 ․ 파급되지 못하는 것
(4) 참여의 위기(participation crisis) : 대중민주주의의 확산과 함께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로 새로운 긴장이 야기되는 것
(5) 통합의 위기(integration crisis) : 정부활동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정치와 관련된 문제로 정부간, 이익집단간, 시민간 등 ‘전정치체(全政治體 ; entire polity)’가 하나의 상호작용체계로 조직화되지 못하는 현상
(6) 분배의 위기(distribution crisis) : 정부권력이 재화나 가치의 배분에 있어서 올바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공익성이나 형평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
L.W.Pye에 따르면 조직의 정통성 위기는 국민들이 헌정체제나 정부조직의 권위를 인정하느냐의 문제라고 한다. L.W.Pye는 ‘정치발전의 제국면’에서 정치발전단계별 위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김용욱, p.475).
<정리> 정치발전단계와 위기(L.W.Pye)
(1) 정체성의 위기(identity crisis) : 일체성의 위기로서 구성원이 하나(일체)라는 공통인식을 가지지 못하는 것(국민형성(nation building)이 필요한 단계)
(2) 정통성의 위기(legitimacy crisis) : 국민들이 헌정체제나 정부조직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예 : 우리나라 군사독재시절)
(3) 침투의 위기(penetration crisis) : 정부정책이 사회저변까지 효과적으로 침투 ․ 파급되지 못하는 것
(4) 참여의 위기(participation crisis) : 대중민주주의의 확산과 함께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로 새로운 긴장이 야기되는 것
(5) 통합의 위기(integration crisis) : 정부활동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정치와 관련된 문제로 정부간, 이익집단간, 시민간 등 ‘전정치체(全政治體 ; entire polity)’가 하나의 상호작용체계로 조직화되지 못하는 현상
(6) 분배의 위기(distribution crisis) : 정부권력이 재화나 가치의 배분에 있어서 올바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공익성이나 형평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
【문 4】 정부의 민영화 방식중 공급(자의 변경?)에 의한 민영화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계약
② 허가
③ 바우처
④ 보조금 지급
(답) ① (잠정)
시장성검증 등을 통하여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를 정부로부터 민간으로 변경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이다.
시장성검증 등을 통하여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를 정부로부터 민간으로 변경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이다.
【문 5】 주민참여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대의민주주의의 장점을 극대화한다.
②
③
④
(답) ①
주민참여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주민참여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문 6】 내적 타당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변수의 통제방법이 아닌 것은?
① 무작위 배정에 의한 통제
② 축조에 의한 통제- 매칭에 의한 배정
③ 재귀적 통제
④ 분석적 통제
(답) ④
④대신 통계적 통제, 포괄적 통제, 잠재적 통제 등의 방법이 있다.
④대신 통계적 통제, 포괄적 통제, 잠재적 통제 등의 방법이 있다.
【문 7】 클러스터(cluster)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킨다.
② 비용절감 및 정보교류에 유리하다.
③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④ 실리콘밸리가 좋은 사례이다
(답) ③
클러스터(cluster)란, 실리콘밸리(④)처럼 특정지역에 연관관계가 깊은 다수의 기업과 기관이 모여 있음으로써 부품조달·기술개발·인력 및 정보교류 등에서 시너지효과(①)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 즉, 클러스터의 정의에는 구성주체간 지역적 집적성(③)과 상호 연계(Link)가 강조되고 있다. ‘90년대에 도래한 지식기반경제, 최근의 산업간 컨버전스화, 그리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기업간 경쟁 등으로 기업들은 클러스터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왜냐하면 클러스터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공급자와 특화된 지원서비스, 숙련된 인력, 지식 등을 제공함으로써 비용절감에서부터 기술혁신에 이르기까지 경쟁우위 확보의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클러스터(cluster)란, 실리콘밸리(④)처럼 특정지역에 연관관계가 깊은 다수의 기업과 기관이 모여 있음으로써 부품조달·기술개발·인력 및 정보교류 등에서 시너지효과(①)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 즉, 클러스터의 정의에는 구성주체간 지역적 집적성(③)과 상호 연계(Link)가 강조되고 있다. ‘90년대에 도래한 지식기반경제, 최근의 산업간 컨버전스화, 그리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기업간 경쟁 등으로 기업들은 클러스터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왜냐하면 클러스터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공급자와 특화된 지원서비스, 숙련된 인력, 지식 등을 제공함으로써 비용절감에서부터 기술혁신에 이르기까지 경쟁우위 확보의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 8】 미국의 행정학 정립과 관련 없는 것은?
① 기능적 행정학의 대두와 행정기능의 확대
② 엽관주의 극복과 진보주의 운동
③ 윌슨의 저서 "정치와 행정"
④ 테일러, 과학적 관리론
(답) ③
Wilson은 1887년 행정의 연구를 저술하엿으며 정치와 행정은 1900년 Goodnow가 저술한 것으로 정치와 행정의 구분을 주장하였다.
Wilson은 1887년 행정의 연구를 저술하엿으며 정치와 행정은 1900년 Goodnow가 저술한 것으로 정치와 행정의 구분을 주장하였다.
【문 9】 공공선택이론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정책의 영향과 공공재의 확산(파급효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②
③
④
(답) ① (잠정)
공공선택론은 정책의 긍정적/부정적 파급효과와 영향을 중시한다.
공공선택론은 정책의 긍정적/부정적 파급효과와 영향을 중시한다.
【문10】 신공공관리론의 정치적 기반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유럽우파 정권이 추진한 통치 철학으로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신연방주의와 함께 신자유주의 기반이 되었다.
② 신자유주의란 keyngian(케인지안) 이후 탄생하여 유럽좌파에 의해 지지되어 오던 복지국가 사상이 비효율,저성장,고실업, 도덕적해이등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모색된 것으로 1990년대 유럽우파 정권의 통치노선이다.
③ 신자유주의는 정부역할의 강화, 노동의 유연화등을 추구하는 일종의 정신혁명운동이다.
④ 1990년대에 집권한 유럽의 좌파정권(영국의 토니불레어,독일의 슈뢰더,프랑스의 죠스팽 총리)들이 우파정권의 (보수당)신자유주의 정책을 표방하는 ' 제 3의 길(The Third Way)'이 나타났다.
(답) ③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이후 정부역할의 축소, 시장기능 확대, 규제완화, 민영화, 복지정책 축소, 노동의 유연화 등을 추구하는 일종의 정신혁명운동이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이후 정부역할의 축소, 시장기능 확대, 규제완화, 민영화, 복지정책 축소, 노동의 유연화 등을 추구하는 일종의 정신혁명운동이다.
【문11】 미국 초기의 정부이념이다. 연결이 틀린 것은?
① 메디슨 - 다원주의
② 잭슨 - 엘리트주의
③ 제퍼슨 - 자유주의
④ 해밀턴 - 연방주의
(답) ②
미국 관료제의 규범적 모형은 다음과 같이 변천하였다.
(1) 해밀턴 - 연방주의 (중앙집권에 의한 능률행정)
(2) 제퍼슨 -자유주의 (지방분권에 의한 민주행정)
(3) 매디슨 - 다원주의 (이익집단간 조정과 균형)
(4) 잭슨 - 민주주의 (엽관주의에 행정)
미국 관료제의 규범적 모형은 다음과 같이 변천하였다.
(1) 해밀턴 - 연방주의 (중앙집권에 의한 능률행정)
(2) 제퍼슨 -자유주의 (지방분권에 의한 민주행정)
(3) 매디슨 - 다원주의 (이익집단간 조정과 균형)
(4) 잭슨 - 민주주의 (엽관주의에 행정)
【문12】 메타평가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은?
① 평가에 대한 재평가
②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③ 효과성 평가
④
(답) ①
메타평가는 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평가의 평가, 평가의 결산, 평가종합이라고도 한다.
메타평가는 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평가의 평가, 평가의 결산, 평가종합이라고도 한다.
【문13】 불확실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조직형태는?
① 애드호크라시
② 기능조직
③ 사업부제조직
④ 계층조직
(답) 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동태화되고 유기적인 구조가 적합하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동태화되고 유기적인 구조가 적합하다.
【문14】 집중화,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는 방법은?
① 중요사건 평가식
② 도표 평정식
③ 강제 배분식
④ 이분 비교식
(답) ③
평정이 중간등급 또는 후한 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막으려면 평정등급을 강제로 할당하는 강제배분식이 바람직하다.
평정이 중간등급 또는 후한 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막으려면 평정등급을 강제로 할당하는 강제배분식이 바람직하다.
【문15】 다음 중 엘리트이론적 시각이 아닌 것은?
① 국가조합주의
② 풍향계 이론
③ 외부통제 강화
④ 자율성의 보장
(답) ② (잠정)
정책결정을 소수/다수가 주도하는가에 따라 소수가 주도하는 엘리트이론과 다양한 이익집단이 주도하는 다원주의가 있는데 전자에 국가조합주의, 국가주의, 엘리트이론 등이 포함되고, 후자에 다원주의, 사회조합주의, 하위정부모형 등이 된다. 엘리트집단은 고도로 자율적이고, 다른 계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정책에 반영시킨다. 풍향계이론(Weathervane model)은 다원주의 집단이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익집단간 경쟁이 정치과정을 지배하고 정책결정의 핵심이 된다고 봄으로써 국가는 상충되는 다양한 이익을 조정해주는 공평무사한 중립적 존재이거나 시민사회 내에 존재하는 이익집단간 힘의 균형결과를 수동적으로 반영하는 단순한 풍향계와 같은 존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Dunleavy, 1987).
정책결정을 소수/다수가 주도하는가에 따라 소수가 주도하는 엘리트이론과 다양한 이익집단이 주도하는 다원주의가 있는데 전자에 국가조합주의, 국가주의, 엘리트이론 등이 포함되고, 후자에 다원주의, 사회조합주의, 하위정부모형 등이 된다. 엘리트집단은 고도로 자율적이고, 다른 계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정책에 반영시킨다. 풍향계이론(Weathervane model)은 다원주의 집단이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익집단간 경쟁이 정치과정을 지배하고 정책결정의 핵심이 된다고 봄으로써 국가는 상충되는 다양한 이익을 조정해주는 공평무사한 중립적 존재이거나 시민사회 내에 존재하는 이익집단간 힘의 균형결과를 수동적으로 반영하는 단순한 풍향계와 같은 존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Dunleavy, 1987).
【문16】 비판이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하버마스는 비판적, 해방적 이성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②
③
④
(답) ?
하버마스는 비판이론에서 비판적, 해방적 이성과 자아성찰만이 인간해방의 수단이라고 강조하였다.
하버마스는 비판이론에서 비판적, 해방적 이성과 자아성찰만이 인간해방의 수단이라고 강조하였다.
【문17】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허즈버그가 강조한 위생요인은 정책, 관리, 임금, 대인관계 등이다.
② 아지리스는 성공의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생기는 심리적 에너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③ 매슬로우는 순차적 단계의 욕구가 5단계라고 설명하였다.
④ Vroom은 객관적인 기대가 동기를 좌우한다고 보았다.
(답) ④
Vroom은 동기기대이론(VIE이론)에서 노력이나 능력이 산출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기대가 동기를 좌우한다고 보았다.
Vroom은 동기기대이론(VIE이론)에서 노력이나 능력이 산출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기대가 동기를 좌우한다고 보았다.
【문18】 조직관리에 있어서 다음의 개념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론은?
| (가) 조직 구성원이 당당한 직무의 특성 (나) 보상에 대한 기대 (다) 준거인물과의 비교 (라) 조직목표의 특성 |
② 욕구내용이론
③ 선호경향이론
④ 성격유형론
(답) ①
설문의 특성은 기대이론과 욕구이론을 모두 망라한 특징으로서 이러한 특성을 내포하는 이론은 동기부여이론이다. (가)는 Hackman과 Oldham의 직무특성이론, (나)는 Vroom의 기대이론(VIE이론), (다)는 Adams의 공정성이론, (라)는 Locke의 조직목표의 특성에 따라 동기부여가 결정된다는 목표설정이론에 해당한다.
설문의 특성은 기대이론과 욕구이론을 모두 망라한 특징으로서 이러한 특성을 내포하는 이론은 동기부여이론이다. (가)는 Hackman과 Oldham의 직무특성이론, (나)는 Vroom의 기대이론(VIE이론), (다)는 Adams의 공정성이론, (라)는 Locke의 조직목표의 특성에 따라 동기부여가 결정된다는 목표설정이론에 해당한다.
【문19】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노젓기의 강조
② 네트웍의 강조
③ 성과중심 행정
④
(답) ①
정부의 역할은 노젓기(전술적 집행기능)보다는 방향잡기 등 전략적인 정책기능에 국한된다.
정부의 역할은 노젓기(전술적 집행기능)보다는 방향잡기 등 전략적인 정책기능에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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