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대전시 9급 행정학

2005년 3월 27일에 시행한 대전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매입, 공사대금 지불 시에 현금 대신 발행하는 지방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매출공채
② 교부공채
③ 모집공채
④ 분할상환공채

공채(국채 및 지방채)는 발행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 가능하다. 상환방식에 따라 분할상환공채와 완전상환공채가 있고 모집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모(매입)공채, 매출공채, 교부공채 등으로 구분한다.

(1) 공모공채는 공모방식을 통해서 공채매입을 희망하는 자들로 하여금 공채를 매입하도록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2) 교부공채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돈을 갚아야 할 곳(토지매입대금이나 공사대금 지불 등)에 현금대신 공채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식

(3) 매출공채 : 지방정부로부터 특정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원인행위에 첨가하여 강제로 소화시키는 지방채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하고 투자의욕이 약한 경우에 이용되나 강제성을 띤다는 문제점이 있다.

2. 정책과정에서 정부부서별로 업무를 분배하는 과정은?
① 정치화과정
② 관리과정
③ 사회화과정

부처를 편제하고 업무를 부서별로 배분하는 것은 조직관리 내지는 행정관리업무에 해당한다.

3. 정책의제설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정책문제요인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문제의 중요성 여부
② 일상화된 문제인지의 여부
③ 이해관계집단과의 관련여부
④ 의제설정자의 형태 여부

①②③은 정책문제와 관련된 요인이며 ④는 정책결정기구 내부적인 요인이다. 정책문제의 성격이나 환경관련변수는 외적(맥락적)요인이고, 결정자나 의사결정자의 행태 등 인적요인이나 결정기구 등의 요인은 내적(내용적)요인이다.

4. 기업가적 정부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방향잡기보다는 노젓기에 치중한다.
② 돈을 쓰기(지출)보다는 버는 것(수익창출)에 힘을 쓴다.
③ 시장지향적 입장으로 시민을 고객으로 본다.
④ 지역시민단체나 하위체계에 힘 실어주기에 힘쓴다.

기업가형정부는 핵심기능을 중시한다. 일상적인 집행업무 등 전술적인 노젓기(rowing) 보다는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정책기능 즉, 방향잡기(steering)에 치중한다.

5.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적인 행정을 저해한다.
② 시민참여기회를 제한한다.
③ 정부규모의 확대를 조장한다.
④ 행정의 중앙통제관리기능을 저하시킨다.

특별일선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종합행정을 저해할 수 있으며 국가기구와 인력을
팽창시키는 요인이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시민참여기회를 제한한다. 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일선하급기관이므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방행정이 수행되므로 지방행정의 중앙통제기능적 성격이 강하다.

6. 다음 동기부여이론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이론
② 허즈버그의 2개요인이론
③ 브룸의 기대이론
④ 아지리스의 미성숙-성숙이론

③은 과정이론 중 기대이론이며 나머지는 욕구(내용)이론이다.

7. 다음 중 맥그리거의 X이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통제지향적이다.
② 인간에 대한 신뢰가 낮다.
③ 인간의 동기의식을 중시한다.
④ 물질적 유인을 강조한다.

인간을 억압이나 통제의 대상 내지는 물질적 보상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X이론이다. 자발적인 차며와 동기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Y이론에 해당한다.

8. 다음 중 재정의 통제와 관련하여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에 가장 효율적인 예산제도는?
① 품목별 예산
② 성과주의 예산
③ 계획 예산
④ 영기준 예산

1920년대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부에 대한 재정통제차원에서 등장한 근대적 예산제도가 품목별예산(LIBS)이다.

9. 총체적 품질관리(TQM)를 MBO에 비교한 다음 설명 중 바르게 서술된 것은?
① 산출지향적이라는 점에서 MBO와 일치한다.
② 환경에 전략적으로 적응한다는 점에서 MBO와 일치한다.
③ 구성원의 참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MBO와 일치한다.
④ 고객지향적인 관리라는 점에서 MBO와 일치한다.

TQM은 MBO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정을 중시하지만 그렇다고 산출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 TQM도 고객이 원하는 품질의 산출이 나오도록 산출과정을 과학적/예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성과와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현대적 관리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②의 경우 MBO는 상황이 안정적일 경우에 적합한 전략으로 환경을 무시하는 폐쇄적 전략이므로 불확실한 환경하에서는 그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곤란한 반면, TQM은 날로 경쟁이 격화되는 불확실한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0. 현대적 행정관리이론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분권적 행정관리를 추구한다.
② 환경을 상수(常數)로 본다.
③ 산출지향적 관리를 중시한다.
④ 고객위주의 관리를 지향한다.

상수(常數)란 변수(variables)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정해진(부여된) 값을 말하므로 ②는 안정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현대행정관리는 환경을 통제불능의 불확실한 파라미터, 즉 외생변수로 보고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중시한다.

11. 공무원 부패의 방지대책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사회적 규제의 강화
②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③ 시민단체의 활동 강화
④ 절차의 간소화

규제강화는 부패의 소지를 오히려 증가시킨다.

12.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 중 틀린 것은?
① 관리자(공무원)의 신축성과 재량권을 저해한다.
② 결과중심의 행정을 추구한다.
③ 시장의 원리를 도입한다.
④ 실적주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내부규제를 줄여서 관리자의 재량권과 신축성을 높여준다.

13.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정책과 관련된 것은?
① 사회적 기능
② 교육•문화적 기능
③ 경제적 기능
④ 국방 및 외교기능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제고하려는 정책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최저한도의 생활수준(national minimum)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등 사회보장적 정책기능과 관련된다.

②의 교육/문화기능도 삶의 질과 무관하진 않지만 사회정책적 기능이 이에 더 가깝다.
③은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등 경제개발기능과 관련된다.

활동영역별 행정기능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법과 질서유지 기능 : 국가의 1차적 기능이다. 이것은 다른 모든 기능이 전부 법과 질서가 유지된다는 조건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국가의 질서는 지배를 위한 조건으로서의 질서가 아니고 공동복지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2) 국방 및 외교 기능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외국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기능으로서 법과 질서유지 기능과 함께 주권적 기능에 해당한다.

(3) 경제적 기능 : 제반 경제정책을 통해서 기업 및 소비자의 경제 활동을 보장해 주고 더 나은 경제적 삶을 영위하도록 경제에 관여하는 기능이다. 그리고 경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및 과학기술 ․ 정보 분야 등에 대한 투자도 중요한 경제적 기능에 속한다.

(4) 사회적 기능 : 국민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으로서 특히 약한 자, 소외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능이다. 국민의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노동자들의 최저임금과 작업안전을 보장하는 기능이다. 또한 국민들의 보건 향상에 노력하며,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는 기능이다.

(5) 교육 ․ 문화적 기능 : 국민들의 교육 및 체육 활동을 담당하고 예술 및 문화 활동을 보장하며 청소년 문제를 주관하는 기능이다.

14. 다음 중 제3종 오류(third error)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대안선택을 잘 못하는 것이다.
② 잘못된 정책평가를 말한다.
③ 정책문제를 잘못 설정하는 것이다.
④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한 무의사결정을 말한다.

제3종과오란 정책문제를 잘못 설정하여 여전히 정책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현상을 말한다.

15. 현대기획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인간적 기획
② 질적 기획
③ 목표지향적 기획
④ 사실지향적 기획

고전적 기획에 비하여 현대기획은 가치지향적/개방적/질적 기획이다. ①의 경우 E.Jantch는 고전적인 기계모형과 달리 창의력과 규범적/질적 가치판단이 요구되는 현대적 기획을 ‘인간행동모형’이라고 했다.

16. 정보관리체계의 발달단계 순서가 올바른 것은?
① 자료정보 – 조직정보 - 사회정보 - 국가정보
② 국가정보 – 자료정보 – 사회정보 - 조직정보
③ 사회정보 – 조직정보 – 국가정보 - 자료정보
④ 조직정보 – 국가정보 – 자료정보 - 사회정보

정보관리체계는 영역별로 보면 자료(DB)의 관리로부터 시작하여 조직차원 → 사회차원 → 국가차원으로 발달하게 되며,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착수단계(시작단계) → 확장/전파단계(응용단계) → 공식화/통제단계(고도전문화) → 성숙/통합단계(정교한 응용)로 발전해 나간다고 주장하였다(Nolan ; 1973).

17. 다음 중 시민사회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사적 영역
② 비영리 조직
③ 공•사 조직
④ 공식적 조직

시민사회는 나라마다 그 특징과 등장배경이 다양하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국가의 공적권위에 대항하며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시민사회의 자율적 영역으로 다양한 공적/사적 영역이 공존하는 가운데(정책을 감시하는 정책공동체 등 공적영역과 개인의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사적영역 등) 국가나 정부와 상호작용하는 영역으로 성장해왔다.

특히 최근들어 시민사회는 행정국가화 현상으로 비대해진 관료집단의 독점적 통치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등장과 함께 각종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시민사회의 핵심적 특징은 비정부기구(NGO)로서 비영리조직, 공/사적 영역이 혼재하는 조직, 공적권위에 대항하는 민간적/사적/자율적 영역 등이라는 점이며 따라서 비공식적 영역이라는 점이다(한국산업사회학회, Farrington, 이종수외).

18. 시장실패의 원인 중 공적공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 있는 것은?
① 공공재의 존재
② 외부효과의 발생
③ 불완전경쟁
④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실패의 원인별 대응방식은 다음과 같다.

19.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자본의 중요이념은 신뢰이다.
② 사회적 자본은 상호관계 속에서 생성된다.
③ 사회적 자본은 경제발전과는 관계없다.
④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주의를 지향한다.

사회자본이란 구성원간 신뢰와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간의 사회적 구조로서 사회적 연계망, 호혜적 규범, 믿음, 규칙 등을 말한다. 현대행정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임은 물론 경제성장과정 및 경제발전의 유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Coleman ; 1988).

20.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대표관료제와 실적주의는 원천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② 피동적 대표가 능동적 대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③ 시민통제가 내재화된 것이다.
④ 소외집단을 위한 임용장치이다.

대표관료제와 실적주의가 서로 상충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자는 서로 양립가능하며 현대 임용제도는 대부분 실적관료제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대표관료제(임용할당제)를 가미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②의 경우 대표관료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피동적 대표가 능동적 대표로 이어진다는 상호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