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27일에 시행한 노동부, 선거관리위원회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문1. 행정법상 재량행위의 행정적 통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직무감사
② 행정절차
③ 행정심판
④ 국정감사
해설 및 정답
정답은 ④이다.
현대에서는 행정상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통제하여 개인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있는바, ④의 국정감사는 입법에 의한 통제이며 ①②③은 행정에 의한 통제이다.
그 외에도 행정소송 등 사법적통제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기타 여론 등에 의한 일반국민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다.(EBS 통합행정법 305쪽의 설명).
문2.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조사는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② 행정조사에는 비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위법한 행정조사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④ 조사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해설 및 정답
정답은 ④이다.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⑴ 위법한 행정조사가 행해지려는 경우 예방적 부작위소송(가처분신청)이 적절한 구제수단이지만,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⑵ 관계인의 거부로 조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거부에 대한 제재로 벌칙이 부과되는 경우
① 형벌이 부과된 경우 형사소송절차에서 조사의 위법성을 항변할 수 있다.
② 형벌 이외의 제재부과시 행정조사의 위법을 이유로 당해 제재의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⑶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행정조사의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EBS 통합행정법 654쪽의 설명).
정답은 ④이다.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⑴ 위법한 행정조사가 행해지려는 경우 예방적 부작위소송(가처분신청)이 적절한 구제수단이지만,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⑵ 관계인의 거부로 조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거부에 대한 제재로 벌칙이 부과되는 경우
① 형벌이 부과된 경우 형사소송절차에서 조사의 위법성을 항변할 수 있다.
② 형벌 이외의 제재부과시 행정조사의 위법을 이유로 당해 제재의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⑶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행정조사의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EBS 통합행정법 654쪽의 설명).
문3.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허기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그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경우에 영업소폐쇄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지도와 유사한 사실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② 공무원이 영업소 폐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영장이 요구된다.
③ 통설은 폐쇄조치를 직접강제로 본다.
④ 폐쇄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해설 및 정답
정답은 ③이다. 영업소폐쇄조치는 행정상 강제집행 중 직접강제에 해당한다(EBS 통합행정 법 640쪽의 설명과 665쪽의 28번문제를 참고).
정답은 ③이다. 영업소폐쇄조치는 행정상 강제집행 중 직접강제에 해당한다(EBS 통합행정 법 640쪽의 설명과 665쪽의 28번문제를 참고).
문4.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현재의 법령 또는 판례에 비추어 옳은 것 은?
① 사립학교법인의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징계도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다.
②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권리능력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고로 된다.
④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해설 및 정답
정답은 ④이다.
④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은 “......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 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 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고 하여 소의 이익을 확대하고 있다.
① 사립학교법인의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고용계 약의 해지이다.
②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는 경우도 많다.
③ 행정소송의 피고는 원래 법적 효과의 귀속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하지만 소송수행의 편의상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독일은 행정주체가 피고가 된다). (EBS 통합행정법 878쪽의 설명과 957쪽의 문제35번을 참고).
정답은 ④이다.
④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은 “......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 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 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고 하여 소의 이익을 확대하고 있다.
① 사립학교법인의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고용계 약의 해지이다.
②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는 경우도 많다.
③ 행정소송의 피고는 원래 법적 효과의 귀속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하지만 소송수행의 편의상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독일은 행정주체가 피고가 된다). (EBS 통합행정법 878쪽의 설명과 957쪽의 문제35번을 참고).
문5. 행정행위의 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이 일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결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② 행정행위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③ 무효인 징계처분은 상대방의 용인이 있다고 하여 치유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사이에 있어서 하자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및 정답
정답은 ④이다.
④는 틀리다.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이에 근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사이는 별개의 처분이지만 수인성의 원칙상 예외로 승계를 인정한 서부산세무서장의 원고 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서부산개별공시지가사건(대판 1998. 3. 13, 96누6059).(EBS 통합행정법 407쪽의 설명과 432쪽의 문제 22번 참고).
정답은 ④이다.
④는 틀리다.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이에 근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사이는 별개의 처분이지만 수인성의 원칙상 예외로 승계를 인정한 서부산세무서장의 원고 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서부산개별공시지가사건(대판 1998. 3. 13, 96누6059).(EBS 통합행정법 407쪽의 설명과 432쪽의 문제 22번 참고).
문6. 대법원의 판례에 따를 경우, 이른바 반사적 이익으로 재판에 의해서 구제받기 어려운 것은?
① 공중목욕장 영업허가에 대한 기존(旣存)업자의 이익
② 연탄공장허가에 대한 인근주민의 이익
③ 자동차 LPG충전소설치허가에 대한 인근주민의 이익
④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안의 주민들의 이익
해설 및 정답
정답은 ①이다. 권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반사적이익으로 보는 경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EBS 통합행정법 145쪽의 설명과 193쪽의 문제 11-12을 참고).
정답은 ①이다. 권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반사적이익으로 보는 경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EBS 통합행정법 145쪽의 설명과 193쪽의 문제 11-12을 참고).
문7.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의 취하로 심판청구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③ 청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 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도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한다.
해설 및 정답
정답은 ③이다.
청구인이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도 적용이 없다(EBS 통합행정법 819쪽의 설명과 934쪽의 문제 42번을 참고).
정답은 ③이다.
청구인이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도 적용이 없다(EBS 통합행정법 819쪽의 설명과 934쪽의 문제 42번을 참고).
문8. 민중소송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민투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투표인을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민중소송으로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 가운데 당사자소송을 준용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고, 소청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의 부당행위를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법률의 규정과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해설 및 정답
정답은 ①이다.
①은 옳다(국민투표법 제92조).
② 행정소송법 제46조 제①항은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③ 지방의원선거에 대해 선거 효력에 이의 있는 선거인, 정당(후보추천정당) 및 후보자가 선거일부터 14일 내에 시․도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다. 시․도 선관위는 60일 내에 결정하고 이에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소청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날부터 10일 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④ 민중소송과 같은 객관소송은 개인의 권익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과 달리 행정법규의 적절한 적용, 또는 공공이익의 일반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국민, 선거인 또는 행정기관도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되 개별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에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EBS 통합행정법 917쪽의 설명과 985쪽의 문제 109-111번을 참고).
정답은 ①이다.
①은 옳다(국민투표법 제92조).
② 행정소송법 제46조 제①항은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③ 지방의원선거에 대해 선거 효력에 이의 있는 선거인, 정당(후보추천정당) 및 후보자가 선거일부터 14일 내에 시․도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다. 시․도 선관위는 60일 내에 결정하고 이에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소청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날부터 10일 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④ 민중소송과 같은 객관소송은 개인의 권익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과 달리 행정법규의 적절한 적용, 또는 공공이익의 일반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국민, 선거인 또는 행정기관도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되 개별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에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EBS 통합행정법 917쪽의 설명과 985쪽의 문제 109-111번을 참고).
문9.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에 따르면 허가의 신청과 허가처분 사이에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허가기준의 변경 이 있다면 신뢰보호의 법리상 그 허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가 아닌 신청시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
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계법상의 금지가 해제될 뿐이고, 타법상의 제한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③ 의사면허는 대인적 허가로 볼 수 있다.
④ 허가란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이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행위이다.
해설 및 정답
정답은 ①이다.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소관행정청의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2.12.9, 92누13813). (EBS 통합 행정법 74쪽의 설명과 343쪽의 문제 11번을 참고).
정답은 ①이다.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소관행정청의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2.12.9, 92누13813). (EBS 통합 행정법 74쪽의 설명과 343쪽의 문제 11번을 참고).
문10. 행정에 관한 법의 일반윈칙의 하나인「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과 다른 것은?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서는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족하고 그 신뢰의 보호가치의 유무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③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④ 행정청이 자신이 표명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 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해설 및 정답
정답은 ②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 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이 위 견패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을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 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대판 2001.9.28, 2000두8684; 대판 2000.8.18, 98두2713;대판19993.9,98두19070;대판 1998.9.25,98두6494 ; 대판2002,11,8,2001두1512: 대판 2003,9.5,2001두403). (EBS 통합행정법 715쪽의 설명과 114쪽의 문제 40-41번을 참고).
정답은 ②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 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이 위 견패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을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 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대판 2001.9.28, 2000두8684; 대판 2000.8.18, 98두2713;대판19993.9,98두19070;대판 1998.9.25,98두6494 ; 대판2002,11,8,2001두1512: 대판 2003,9.5,2001두403). (EBS 통합행정법 715쪽의 설명과 114쪽의 문제 40-41번을 참고).
문11. 다음에 제시된 판례의 판시와 관련이 깊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 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 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위법하다.
① 재량권의 일탈남용금지 원칙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③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④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해설 및 정답
정답은 ②이다. 사례의 경우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사례이다. (EBS 통합행정법 78쪽 의 설명과 109쪽의 문제 26-30번의 문제를 참고).
정답은 ②이다. 사례의 경우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사례이다. (EBS 통합행정법 78쪽 의 설명과 109쪽의 문제 26-30번의 문제를 참고).
문12. 행정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법은 의사자유를 원칙으로 하는 사법과는 달리 일방적, 획일적으로 적용되므로 성문 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② 법률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두고 있는 것은 행정법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③ 원래 명령은 행정에 의한 입법형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중 특별히 법규성을 갖춘 것 은 법규명령이라고 부른다.
④ 행정법은 주로 효력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에 위반하면 법적효력이 없게 된다.
해설 및 정답
정답은 ④이다. 효력규정(무효와 취소의 효력의 의의)은 민법규정을 행정법에서는 유추하여 적용한다. 즉 민법의 특징이다(EBS 통합행정법 38쪽의 설명과 85쪽의 문제2-3번을 참고).
정답은 ④이다. 효력규정(무효와 취소의 효력의 의의)은 민법규정을 행정법에서는 유추하여 적용한다. 즉 민법의 특징이다(EBS 통합행정법 38쪽의 설명과 85쪽의 문제2-3번을 참고).
문13. 개인의 명예심을 자극하여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은?
① 관허사업의 제한
② 과태료
③ 공급거부
④ 공표
해설 및 정답
정답은 ④이다. 현대정보화 사회에서 행정법규 위반자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의 명단을 공표 하여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명단공표 그 자체로는 어떤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EBS 통합행정법 709쪽의 문제 7-8번 을 참고).
정답은 ④이다. 현대정보화 사회에서 행정법규 위반자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의 명단을 공표 하여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명단공표 그 자체로는 어떤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EBS 통합행정법 709쪽의 문제 7-8번 을 참고).
문14.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②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③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④ 법률유보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된다.
해설 및 정답
정답은 ④이다.
④ 행정지도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로 법률유보의 원칙은 완화되어 법적근 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지도가 가능하다(EBS 통합행정법 581쪽의 설명과 607쪽의 문제 11, 13, 14번을 참고).
정답은 ④이다.
④ 행정지도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로 법률유보의 원칙은 완화되어 법적근 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지도가 가능하다(EBS 통합행정법 581쪽의 설명과 607쪽의 문제 11, 13, 14번을 참고).
문15. 현행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행정계획절차
② 처분절차
③ 신고절차
④ 행정상입법예고절차
해설 및 정답
정답은 ①이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절차법 제3조는 “처분․신 고․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1987년 행정절차법안에 입법예고 되었던 확약, 취소․철회권의 제 한, 행정계획확정절차, 행정처분의 재심사, 공법상 계약은 현행 행정절차법에는 모두 삭제하였다(EBS 통합행정법 500쪽의 설명과 532쪽의 문제 8번을 참고).
정답은 ①이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절차법 제3조는 “처분․신 고․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1987년 행정절차법안에 입법예고 되었던 확약, 취소․철회권의 제 한, 행정계획확정절차, 행정처분의 재심사, 공법상 계약은 현행 행정절차법에는 모두 삭제하였다(EBS 통합행정법 500쪽의 설명과 532쪽의 문제 8번을 참고).
문16.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① 공무원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 직무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권력작용과 관리작용을 포함한다는 광의설를 취한다.
③ 부작위로 인한 불이익은 반사적 이익의 침해로 보아 배상책임을 부인한다.
④ 직무행위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사와 관계없이 외형주의에 의한다.
해설 및 정답
정답은 ③이다. 1960년 독일의 띠톱판결이후, 우리의 1971년 무장공비사건이후, 부작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EBS 통합행정법 158쪽과 734쪽의 설명 및 775쪽의 문제 17-18번, 21-22번등을 참고).
정답은 ③이다. 1960년 독일의 띠톱판결이후, 우리의 1971년 무장공비사건이후, 부작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EBS 통합행정법 158쪽과 734쪽의 설명 및 775쪽의 문제 17-18번, 21-22번등을 참고).
문17. ‘처분’에 대한 판례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판례는 대학입시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산정지침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고 하였다.
②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독립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 폐기물관리법령상의 폐기물처리업허가전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④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처분과 건축법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았다.
해설 및 정답
정답은 ②이다.
②는 옳다.
① 대학입시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산정지침은 처분성이 부정된다.
③ 폐기물관리법령상의 폐기물처리업허가전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는 행정처분 중 예비결정에 해당한다.
④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처분과 건축 법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의 대상이 된다(EBS 통합행정법 337쪽의 설명과 360쪽의 문제 60번, 886쪽의 설명과 961쪽의 문제 46번을 참고).
정답은 ②이다.
②는 옳다.
① 대학입시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산정지침은 처분성이 부정된다.
③ 폐기물관리법령상의 폐기물처리업허가전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는 행정처분 중 예비결정에 해당한다.
④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처분과 건축 법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의 대상이 된다(EBS 통합행정법 337쪽의 설명과 360쪽의 문제 60번, 886쪽의 설명과 961쪽의 문제 46번을 참고).
문18.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내용을 서술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이 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목적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이라 하더라도 사기업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는 없다.
③ 이 법은 자연인에 대한 정보에 한하여 적용되고, 또한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와 국가안정보장에 관련된 정보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이 법에서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해설 및 정답
정답은 ②이다.
본 문제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② 동법 제22조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예에 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 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
① 동법 제2조 1항.
③ 동법 제3조 2항.
④ 동법 제2조 2항(EBS 통합행정법 557쪽 이하의 설명과 569쪽의 문제 13-14번을 참고).
정답은 ②이다.
본 문제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② 동법 제22조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예에 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 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
① 동법 제2조 1항.
③ 동법 제3조 2항.
④ 동법 제2조 2항(EBS 통합행정법 557쪽 이하의 설명과 569쪽의 문제 13-14번을 참고).
문19. 과태료와 과징금을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과징금 부과에는 법률의 개 별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② 과태료는 행정벌의 일종이므로 법원만이 부과․징수하지만, 과징금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청이 부과․징수한다.
③ 동일한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는 병과(竝科)할 수 없지만, 영업정지와 과징금은 병과한다.
④ 과태료에 대한 이의(異議)는 비송사건절차에 의하여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과징금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및 정답
정답은 ④이다.
본 문제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인 과징금을 비 교시킨 문제이다.
④는 옳다.
① 과징금 부과도 제재적인 행정처분으로 법률의 개별 적 근거를 요한다.
② 과태료는 행정벌의 일종으로 법원이 직접 부과․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근에는 행정청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 송사건절차법에 의해 법원이 결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③ 동일한 법령위반행 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병과(竝科)할 수 있다. 한편 영업정지 등에 갈음(대체)하여 과징금이라는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므로 영업정지와 과징금은 병과 할 수 없다(EBS 통합행정법 688쪽의 설명과 697 쪽의 문제 20번, 700쪽의 설명과 708쪽의 문제 3-6 번의 설명을 참고).
정답은 ④이다.
본 문제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인 과징금을 비 교시킨 문제이다.
④는 옳다.
① 과징금 부과도 제재적인 행정처분으로 법률의 개별 적 근거를 요한다.
② 과태료는 행정벌의 일종으로 법원이 직접 부과․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근에는 행정청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 송사건절차법에 의해 법원이 결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③ 동일한 법령위반행 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병과(竝科)할 수 있다. 한편 영업정지 등에 갈음(대체)하여 과징금이라는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므로 영업정지와 과징금은 병과 할 수 없다(EBS 통합행정법 688쪽의 설명과 697 쪽의 문제 20번, 700쪽의 설명과 708쪽의 문제 3-6 번의 설명을 참고).
문20. 다음 중 그 성질이 다른 하나는?
① 공유수면매립면허
② 대집행의 계고
③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④ 체납처분상 공매처분
해설 및 정답
정답은 ②이다.
본 문제는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성질을 묻는 문제이다.
②는 준법률행위적행 정행위인 통지행위이지만, ①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특허, ③은 인가, ④는 대리 행위이다(EBS 통합행정법 338쪽의 설명을 참고).
정답은 ②이다.
본 문제는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성질을 묻는 문제이다.
②는 준법률행위적행 정행위인 통지행위이지만, ①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특허, ③은 인가, ④는 대리 행위이다(EBS 통합행정법 338쪽의 설명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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